글: 김상수(작가, 감독, 화가)

군사반란 학살범 노태우를 국민 통합으로 우대한 문재인 정권

원칙과 정의를 파괴하여 국가 기본 틀을 붕괴시킨 문재인 정권

기본가치를 파괴한 자는 반란수괴 사면한 김대중과 김영삼

프랑스 드골은 반역자들 깨끗이 청산하여 국민 통합 이루어내

샤를르 드골,

“특히 (공동체) 정신을 더럽힌 자들에게는 처벌 시효가 없다.”

군사반란 국민학살범 수괴 2인자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김부겸 총리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물들이 “국민 통합” 운운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런 사악한 자들의 간사한 정치 언어에 국민 대중들은 속으면 안 된다.

‘국민 통합’ ‘국민화합’의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국가 정의를 반듯하게 세우는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 정통성에 기초하는 것이라야 한다.

노태우 ‘국가장’ 결정이란 어떤 변명과 이유를 말해도 문재인 정부 착란과 파탄을 상징한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 주장까지 아예 내놓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이낙연 등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정치꾼’들도 있다.

기실 이것들은 국가 사회 공동체에서 ‘정치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어쩌다가 정치에 기생하여 평생을 ‘세상 공짜로 사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일수록 “국민”을 입술에 붙이고 산다. 딱 잘라 말해 이런 자들은 그냥 ‘시정잡배들’이다.

권력자들의 범죄를 툭하면 사면해 준 남미의 나라들을 봐라, 되풀이되는 정치 악행에 얼마나 국민이 시달리나.

한국 사회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반란군 무리 전두환 일당을 사면해 오늘까지 국가 정의에 혼돈을 주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명박 홍준표 사면은 한국 정치를 그르친 잘못된 대표적인 사면이었다.

새삼 오늘 한국 사회에 반추(反芻)되는 인물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국민화합' ‘국민 통합’을 실천한 정치인으로 프랑스 대통령을 1958년부터 1969년까지 한 ‘샤를르 드골’(Charles André Joseph Marie de Gaulle)은 나치 점령하에 레지스탕스로 대 히틀러 무장투쟁을 했다. 그는 국민 통합을 위한 지침으로 ‘화합’ L'unité이란 책을 냈다.

드골 정권은 나치 독일에 프랑스가 점령당한 기간 동안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정치인들, 언론인들, 지식인들을 처벌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심판했다.

당시 드골 정권은 900여 종의 신문·잡지 가운데 나치 독일에 협력한 694종에 대해 폐간이나 재산몰수로 처벌하였다.

또 드골의 사관학교 재학시절 교수였던 페탱 원수를 포함한 나치독일 협력자들을 재판으로 처형, 처벌하였다. 이것이 드골이 정치가로 프랑스의 '국민 통합’ ’국민화합' 방식이었다.

프랑스 최고재판소에서 6,766명에 사형선고, 782명 사형집행, 2,802명에게 유기징역형, 3,578명에 공민권 박탈, 시민재판소에서 11만5천 건 재판에 9만5천 명에게 부역죄 선고, 공직자 12만여 명은 시민재판소에서 행정처분 했다.

재판받고 처형, 처벌받은 사람 중에서는 판검사 334명, 헌법위원(헌법재판소 법관) 18명이 있다.

사회 정의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운 것, 사회 공공의 공통 원칙을 바르게 세운 것, 이것이 전 프랑스 국민을 실질적으로 통합시키고 화합하게 한 것이다.

드골은 1944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대통합·화합 (L'Unité)>에서 '국민화합'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런 진술을 적었다.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 사회 공동체에 손상을 입힌 자 중에서 동정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배반자들이 있다. 군인, 지식인, 언론인, 문인들, 특히 정신을 더럽힌 자들에게는 처벌 시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