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용운(노동자)

한국은 민간의료 자본의 천국, 코로나 환자 병원비 부담

OECD 국가 중 상병수당과 유급병가가 없는 유일한 나라

코로나 대응 정부지출 다른 선진국보다 형편없이 낮아

코로나 정책은 국민 희생을 담보로 자본의 이익을 보장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시기,

우린 껍데기만 선진국인 의료자본의 천국,

미제의 의료붕괴를 극명하게 보았다.

코로나로 죽어가면서도 엄청난 돈을 병원비로 내야 할, 남은 가족을 걱정하는 환자들을 보며 의료민영화가 얼마나 인민건강에 치명적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국도 일상으로의 복귀, ‘코로나와 동거’로 방역정책을 바꿀 모양이다. ‘코로나와 동거’ 핵심은 공공병상 확충이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공공치료 병상 부족도 도마 위에 오른다.

한국은 인구대비 OECD 평균의 2.6배 병상을 가진 과잉병상 나라지만 병상 중 90%가 민간의료자본에 있는 민간의료 천국이다.

자본이윤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2021, 2022년 공공의료 확충예산은 단 15억 원, 그것도 병상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 설립 설계 용역비일 뿐이다.

반면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의료민영화를 염두에 둔 의료산업화 예산은 수천억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공공병상 수 확대계획은 현재 10%인 공공병상 수를 겨우 11%로 늘리겠다는 것뿐이다.

OECD 국가 중 상병수당과 유급 병가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대다수 노동자에겐 백신 휴가는 그림의 떡이고, 많은 비정규, 일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백신 맞고 쓰러질 때까지 일해야 하거나, 아예 접종을 포기한다.

대부분 OECD 국가들 입원비가 무상이고 발병 시 생계보상까지 하는 데 반해, 한국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겨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면 입원비는 고스란히 개인 책임이다.

백신 접종 후 이미 1천 명 이상 죽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망자는 10명도 되지 않는다.

'백신 패스'도입이 아니라 접종중단과 합당한 보상이 먼저다.

또한, 정권의 완벽한 보호 아래 돈벌이만 알뜰하게 챙겨 온 민간병원에도 공익적 역할을 강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개월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극도로 인색했다. 인민들 고통이 누적돼 불만이 고조되면 거리 두기 완화로 대응했고, 그 결과는 끊임없는 재확산이었다.

한국보다 재정 건전성이 훨씬 떨어지는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푼 재정지출이 평균 17% 내외인 데 반해,

한국은 고작 4.5%를 풀었다.

그 13%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인민 1인당 7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390조 원 규모다. 재정 건전성 타령하며 아낀 돈 390조 원은 전 인민에게 극심한 경제적 고통으로 전가되었다.

인민들이 벼랑에 몰려 신음할 때도 자본은 매출·이윤이 최고조에 달했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폭등해 세수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인민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 두기가 아니라 인민을 희생시켜 자본의 이익만 보장하고, 호시탐탐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며, 고의적으로 극도의 불평등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 곧 자본가만의 국가다. 공공의료 예산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