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용운(노동자)

빛좋은 개살구 케이 방역 코로나 정책, 양극화 더욱 심화

재벌 대기업 등 비대면 장터 기업은 매출 쑥쑥 늘어

코로나 특수로 대출을 통한 돈놀이로 부자 되는 은행들

이들 이익 보는 세력에 문재인 정권, 고통 분담 요구 전무

현장 가게로 살아가는 자영업자는 매출 바닥 더는 못 버텨

"22명 극단 선택"

자영업자의 비극. 39%는 폐업 고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총 555만 명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1만명 적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자영업자 부채 총액은 830조로 1년 전보다 18.8% 늘고,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26만 명, 부채액수는 550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 비대면화는 설상가상 타격이다. 인터넷·홈쇼핑 등의 비대면 무점포 소매액은 올 7월까지 64조 원으로 2년 새 40.6% 폭증했지만, 거리상점인 전문소매점 판매액은 올해 1∼7월 72조 원으로 같은 기간 9.1% 감소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일본의 2.5로 OECD 국가 중 6번째다.

그나마 코로나로 인한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5% 정도가 줄어들었을 뿐이다.

줄어든 자영업자가 노동시장에 들어가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망한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올라간 시기는 IMF 금융위기 이후 해고가 일상화되고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일자리 문제와 밀접한 관계다.

일자리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재취업 시장에서도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해 뛰어드는 대표적 피바다(레드오션)가 자영업이다.

청와대에 가면 매일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한 대통령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오직 코로나 탓만 하고 있다.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여러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9-20%를 퍼부어 고사 상태로 몰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했다.

한국은 벌어 놓은 돈 쓰면서 버티라는 고문과 재정 건전성 타령하며 고작 4.5% 지원하는 데 그쳤다.

재정을 풀어 전폭적인 지원을 한 나라 중 한국보다 재정 건전성이 건전한 나라는 한나라도 없었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망한 맥주집 사장이 살고 있던 원룸을 뺀 보증금으로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세상을 버렸다.

비대면 영업 활성화로 천문학적 이익을 낸 자본과, IMF 이후 인민들의 피땀으로 조성한 공적자금 수백조를 퍼부어 살아난, 1천조 사내유보를 쌓은 재벌, 불황에도 돈놀이로 수조 원 수익을 낸 은행 등에 고통 분담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에 고용의무 이행조차 강제하지 않고 200조를 퍼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 자영업자 죽음을 방치했다.

분노로 인해 광장으로 나오려는 인민들을 향해 방역법,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위협했고, 본보기로 노동계급 대표를 구속했다.

문재인과 여당 민주당이 보증금 빼서 인건비 지급하고 세상을 떠난 맥주집 사장만큼의 책임감이라도 있는 자들인가?

이자들이 입만 열면 지키겠다고 떠들어 대는 서민은 누구란 말인가?

최악 범죄자이자 악질자본 대표 이재용이 지금 감옥에 있는가?

대통령 문재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아니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나라가 있기는 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