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용운(노동자)

문재인 집권 후 극단적 불평등 고착화 현상 뚜렷

극단적 불평등의 미국보다 더 심한 소득 격차 지속

대한민국 불평등 지수 8.6,

극단적 소득 불평등 국가라는 미국은 4.1에 불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자산 격차 164.3배로 증가

계급이동 사다리마저 붕괴해 지옥 조선이 돼 버려

코로나 통제로 출산율 더 악화, 희망 없는 분노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즉 본인 노력 없이 부모의 재산이 자식에게 그대로 세습되는 것이다.

전체자산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피케티 지수)은 2017년 7.9에서 2020년 8.6으로 늘어나,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고착되고 있다.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 국가 미국도 2016년 4.1에 불과했다.

소득 불평등 OECD 국가 1위에, 2018년 문재인 집권 2년 차, 상위 20%가 하위 20%의 125.4배였던 부동산 자산 격차는 부동산값 폭등 방치로 인해 2020년엔 자그마치 164.3배로 늘어났다.

계급이동을 가능케 했던 교육마저 자본에 철저하게 유리하게 짜인, 계급상승 사다리마저 사라진 지옥 같은 세상이 되었다.

주식 부자 대부분은 상속과 증여로 이루어진다.

자본가가 되기 위한 최소 자본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해 인민들이 자본가로 편입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완전하게 사라진, 계급이동이 완전하게 가로막힌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다.

과거 부의 불균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모순은 1.2차 세계대전으로 극복되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극복됐다.

남한 부의 불평등은 다른 나라의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다.

아무리 쉬지 않고 일해도 소득은 줄고,

부동산 가격은 소득의 수백 배 이상 오른다.

문재인 집권 후 소득 300만 원 늘었는데 수도권 집값은 평균 5억 올랐다.

인민 절망 시대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기아선상에 시달리는 데 반해 자본과 권력자들 재산은 오히려 늘어난다.

분노한 인민들이 몰려나올 것이 두려워 광장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반면 자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 백화점, 대형상점은 절대로 영업 제한을 하지 않는다.

전철, 버스 등 노동자들 이동수단도 그대로 운용하지만, 인민들은 2명, 4명이란 숫자놀음에 시달리면서도 모두 마스크 쓰고, 백신 접종하려 줄을 선다.

출산율 0.84,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노동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남한엔 자본이 착취할 노동자는 모두 사라진다. 아니 사라질 수밖에 없다.

수많은 젊은이가 고시원에 틀어박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40만 명 이상 인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을 좇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고,

코인과 주식에 영혼까지 끌어 대출받아 투자하는, 노동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심지어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이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극단적인 승자독식 불평등 착취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아니 도대체 누굴 위해서, 왜 유지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