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하,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살기 더 어려워

인구 계속 가파르게 감소, 자살률도 줄어들지 않아 심각

양극화 완화해 서민 삶 개선은커녕, 거꾸로 양극화 심화

부동산값 폭등시켜 서민 주거권까지 뺏어가 벼랑 끝으로

대다수 국민은 촛불 혁명으로 나라가 새롭게 바뀌고 서민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를 한몸에 받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

하지만 임기 9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는 지금 나라가 새롭게 바뀌기는커녕 더 악화됐고 서민은 삶은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로 알려진 출산율과 자살률로 가늠할 수 있다. 지난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9개월째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만 해도 작년 대비 809명이 감소했다.

자살한 사람은 오늘 자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 집계치만 하더라도 1만 3018명이나 된다. 이 숫자는 군대로 말하면 1개 사단 병력을 훨씬 넘는다. 한 달 평균 1084명꼴로 자살했다는 것인데 1개 여단 병력에 육박하는 숫자다.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뉴스1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밝혔는데 배달기사 26세 젊은이는 죽은 지 1달 만에 발견됐다. 취업 준비생 35세 젊은이도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그 곁에는 취직하려고 쓴 이력서 1백 장이나 있었다. 50세 자영업자는 원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모두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친 흔적이 보였고 끝내 희망이 보이지 않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참담해지는 이유는 나라의 부가 제대로 다시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미제식 자본주의 체제를 추종하는 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잘 하면 삶이 벼랑으로 내몰려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구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결혼을 포기하고 애를 낳지 않아 인구절벽이 됐다거나, 하루에 수십 명씩 삶을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재분배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양극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허탈함을 넘어 분노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반서민 친재벌, 대기업, 가진자를 위한 정책을 예리하게 분석 고발하는 신용운 씨의 글이 있어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는 현재 일용 노동자로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다음은 그의 글 전문이다.

[ 임기 말 대규모 감세로 대기업 9000억 혜택

3년 만에 세수 축소 '2021 세법개정안'

향후 5년 동안 1조 5050억원 감세 예고

정부 “부자 감세 아닌 ‘세수 중립’일 뿐”

내린다던 담배값도 내리지 않았다.

유류세 인하는 원상회복 되어 기름값은 리터당 1700원에 육박한다. 장바구니 물가는 엄청나게 뛰어 10만 원 가지고도 살 것이 없다.

부동산은 폭등해 무주택 인민들은 은행을 털지 않는 한 집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아니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직장으로부터 더 멀고, 더 좁고, 더 낡은 집으로 옮겨 가야 함에도 지금 살고 있는 금액에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한다.

주택가격이 치솟아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자 문재인과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금액을 올리고, 재산세까지 깎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 수억만 평은 시가의 30%밖에 안 되는 공시지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게다가 업무용 토지란 항목을 따로 떼어 내 세율이 더욱 낮은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한다.

자본의 투기소득을 전혀 과세로 환수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이 바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무원만 역대 최대 20여 만 명 늘려 미래 세대에게 잔뜩 부담만 물려 주게 생겼다.

최저임금 공약 파기도 모자라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 몫을 갈취한 놈들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난도질해 매일 7명을 살해하는 놈들이 임기 말에 꺼내든 패가 재벌 대기업 감세다.

인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자본에 200조를 최소 고용유지 의무조차 부과하지 않고 퍼 준 자본의 마름들이 전체 인민에겐 25만 원이 아까워 손발을 벌벌 떨며 인민을 줄 세우고 선별하며 재정 건전성을 앵무새같이 읊어 댄다.

절대다수 인민 삶을 파탄 내고 또 권력을 달라고 말하는 문재인과 영패 반동 패거리를 영원히 축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