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국립춘천대학 초빙교수, 예비역 준장)

인사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문재인 본인의 문제로 드러나

최재영과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문 정권의 민낯

4년 반 동안 왕 노릇하다 세월만 탕진한 문재인의 실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민주당도 예비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야흐로 대선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문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이루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떤 정권보다 실패했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가의 기본 체제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국가와 사회의 근본이 훼손하게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문재인 개인의 성향과 잘못 때문이다. 처음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실세가 누구냐를 찾으려고 했다. 아무리 보아도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국가권력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크기 때문에 누가 권력자가 되더라도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 실력자는 없었다.

문재인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모든 결정은 문재인이 내린 것이다. 국가 운영이 고도로 집중되었다. 각부의 장관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차이도 없다.

각부장관들이 가진 권한은 거의 없다. 국장하나 쓰는 것, 자신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도 모두 청와대에서 찍어 내려왔다.

문재인 정권의 패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도 그래서 국토부에 묻기 어렵다. 정책은 모두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다음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견해는 다를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권력이 너무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 문재인의 생각과 기분에 따라 움직였다.

같은 사안도 기준이 들쭉날쭉했다. 사람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기용되었다. 많은 사람이 인사수석 책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인사수석은 아무런 권한도 없다. 문재인이 낙점한 사람을 검증 통과시키는 것이 인사수석의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묻겠는가? 책임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묻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모든 권한은 문재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4년 반 동안 문재인은 왕 노릇을 한 것이다. 검찰개혁도 왕 노릇을 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원래 검찰은 권력의 시녀다. 그런 검찰이 권력의 잘못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이상해도 그냥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검찰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전에 권력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검찰이 싹수없고 나쁜 놈 많고 자기 식구 챙기기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인간조직은 완벽하지 않다. 검찰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고치면 된다. 검찰이 문제라면 경찰은 더 심각하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 경찰은 없애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을 주장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문재인은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체제, 헌법적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국민이 탄핵 정당인 국민의힘을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지지하는 것은 바로 문제인정권에서 자행된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미 탄핵당한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져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대표적인 대선후보인 윤석열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의 성향으로 보건대 문재인과 별반 다른 바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