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태정관 지령에서 독도 일본 것 아니라고 해

일본국회비준, 일본영역참고도에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

정작 국내에서는 독도 한국 것 주장학자 2명정도 밖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또 독도에 관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자신들의 고유의 영토인데, 대한민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단 하나의 근거도 없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일본은 1877년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이라는 정부 공식문서를 하급 정부기관에 하달한다. 내용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라는 것이다.

국제법상에 관한 이야기. 1951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회에 비준을 받기 위해 조약 내용과 더불어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라는 지도를 제출한다. 그 지도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 더 이상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증거가 필요한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독도를 연구하는 수십 명의 학자 중에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하대 정태만교수, 전 서울대 신용하교수 2명 정도다.

그러면 나머지 학자들은? 당연히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논문을 쓰고 있다(동북아역사재단 배성준연구원 등등). 근거는 없다.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위 두 가지 자료로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서 앵무새처럼, 꼭두각시처럼 되풀이하고 있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연이어서 세 번에 걸쳐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동북아역사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출처

1. <왜곡된 독도인식,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정태만

2.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과 관련된 일본측 주장과 그 비판> 정태만

3. <태정관지령이 밝혀주는 독도의 진실> 정태만, 2012

4. <독도 문제의 진실> 정태상(정태만), 2020

5.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 이덕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