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동체민주주의,

좁은 한 땅을 넘어 세계를 아우르는 대안 세력으로 나타나 눈길

더듬이식 서양모방주의 몰민족 좌파 민주주의와는 차원이 달라

홍익인간과 풍류도의 몸통, 접화군생 철학에 확고하게 뿌리내려

폭력적 무한경쟁의 파멸로 치닫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떠올라

구체적 대안까지 내놔 한국형 인류구제 방안으로 각광받을  듯

선한시민의 힘(상임대표 이경태 박사)이 2020년 가을 제1기 정기학당에 이어 오는 6월 9일 부터 대방동 「서울시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제2기 생태공동체민주주의 강연회 개강식을 개최한다.

서울시 등록단체인 선한시민의 힘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으로 ‘너그럽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선한시민의 힘으로 북유럽형 민주복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9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개최되는 학당은 개강 행사에는 김원웅 광복회장,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김누리 교수, 강정구 동국대 명예 교수, 윤승길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박동창 맨발걷기시민운동본부 회장이 작은특강을 한다.

6월 16일(수) 이경태 선한시민의힘 상임대표가 ‘문명의 대전환 : 생태공동체민주주의’ 강연을 시작으로 강정구 교수의 ‘보안법의 낡은 틀을 깨고 민족통합의 길로“, 강충경 박사의 ”핀란드에서 배우는 한국의 미래“, 한길 백공 선사의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 곽승지 박사의 ”한민족과 동북아공동체 비젼“, 김누리 교수의 ”통일을 위한 교육 바로세우기“, 이경태 박사의 ”완전경제계층별 비례대표제 선거혁명“,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통하여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철학이 구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자 한다.

또한, 6월 19일(토)에는 민족정기 함양 현장탐방 교육으로 “조소앙 기념관 및 여운형 기념관”을 답사한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아카데미>를 개설한 근본이유는 현대자본주의 문명과 지구생태계가 한계에 도달하였고, 근본적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 한 인류와 지구문명의 절멸이 눈앞에 다가 왔다는 위기감과 동시에 과학기술과 인간지식의 고도발달단계에 이르러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고 회통되는 대전환의 시기가 도달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더욱 분명해진 우리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한 국가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지구의 문제이므로 문명의 근본적 대전환이 요구되며, 대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상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아카데미의 목적 : 철학궁핍 속에서 폭력적 무한경쟁 자본주의 구도하에 생명과 존재의 본질적 근원적 고민이나 성찰 없이 각박하게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생태공동체민주주의를 교육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인간의 본질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현실사회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진단을 할 수 있는 비판적 자아의식을 일깨움.

이로써 실천지향적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대번영이라는 민족적 대의와 인류평화공존의 비젼을 실현하는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임.

- 아카데미의 기대효과 : 우리 국민들이 북유럽형 선진 시민들이 갖추고 있는 공동체 가치지향적 시민의식을 내재화 하고 남북공존 공영과 평화통일의 길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임. 또한 미래 인류대공영 시대를 이끌어 갈 지도자가 양성됨.

<선한시민의힘>이 주창하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란 이경태 상임 대표가 2019년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는 논문에서 주창한 사상으로, 세상 모든 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가 불행하면 나머지 온세상도 불행하고 하나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공동체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데, 특히 사람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및 무생물까지도 모두 공동 운명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생명은 모두가 존귀하며, 사람은 모든 생명체 중 가장 존귀한 존재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아무리 작은 생각과 행동이라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하나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늘 전체를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사상이며,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기심을 자제하고 전체와 화합하여야 한다는 공존공생 사상이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정직해도 잘 살 수 있고, 죽자사자 무한경쟁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진다. 생태공동체 사상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여 새로운 세상을 준비한다.

이는 단군의 홍익인간, 이도여치의 건국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생태공동체 사상은 21세기 4차 산업 시대에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문명의 바탕이 될 것이다. 한민족이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으로 인류문명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며, 우선 이 사상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세상에서는 불평등과 불균형이 최소화되며, 재산의 시회적 속성이 중시되며,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실현되어, 재산의 사회적 소유 또는 사회적 공유가 촉진된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 생태주의 + 공동체주의 + 민주주의
생태주의 : 생명과 대자연의 지속가능한 存續條件. 일체만물은 무관한 것이 없고 상호연계작용을 하므로 ‘한생명이 아프면 천하만물이 아프다’는 사상. 따라서 자연과 생명의 영속적 순환을 보호해야 함.

공동체주의 : 사회구성 원리 및 생활방식으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중시하되 인류공동체, 지구공동체를 행위의 우선기준에 두고, 개발보다 구성원의 행복과 공익을 중시해야 함.

민주주의 :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는 동등하다는 명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작동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체제 구축. 현실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정치적 권리도 차별구현되는 무한경쟁적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타파하여야 함. 이를 위해 「완전경제계층별비례대표제」 로의 선거제도 혁명을 추구함.

「생태공동체민주주의」 란 사람과 자연, 생명, 무생물 등 일체만물이 상호 작용하는 천하동일체이므로 상호존중, 배려, 연대, 협동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임. 이러한 사상으로 모두가 상생연대하는 사회공동체,인류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단기적으로는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추구함. 불평등의 근원인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본질적 성찰을 통해, 재산의 사회적 본질을 교육하여 사유재산 신성화의 오류를 시정하고 공유재산의 확대 및 사회적 순환으로 불평등 완화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선한시민의힘>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현재의 무한경쟁적이며 이기적인 각자도생의 사회구조와 천민적 자본주의의 한계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구와 우주차원의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함을 주창하면서, 선순환하고 상생공존공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주창하고 있다.

참고 : 선한시민의힘 2021 추진사업

1)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아카데미 운영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 전파)

2) 완전경제계층별 비례대표제 선거혁명 운동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구현)

목적 :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철학이 구현된 大同世上을 만들기 위해서는 同 철학을 구현할 법과 제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의회가 경제적 상층, 기득권 계급에서만 배출되므로 90%의 일반국민은 대변자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공평하고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법과 제도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상류층만을 위한 법과 제도만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이를 타파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계층별로 국회의원 정원을 정해 놓고 선출하는 「완전경제계층별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방법 : 경제계층별비례대표제를 공론화, 사회 이슈화 작업이 필요함. 세미나, 토론회, 저술, 방송출연, 기고, 강연, 1인 피켓시위, 유튜브, 블로그, 카톡 등 각종 SNS 활동 적극 지속하는 것이다.

3) 한국 주요 정치지도자 분야별 점수평가제 확립 (소모적 정치 갈등에서 탈피 운동)

- 목적 : 정치 진영간 무한대립에 의한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약점은 점잖게 비판하되 장점은 후하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국력을 결집해 민족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추동한다.

- 방법 : 각 분야별 평가항목 설정 (예: 경제발전,인권보장,민족자주,복지확충 등 여러 항목으로 세분. 누리망 전용 누리집 개설, 상시 설문 접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기적 (예: 년2회) 으로 통계작성하여 발표회를 개최하며,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하여 전파한다.

- 기대효과 :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이승만으로부터 문재인 까지 전현직 최고 정치지도자에 대해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극도의 영웅 내지 유능한 지도자로 추앙하고 반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 평가제가 확립되면 각 정치 지도자에 대해 분야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종합 평판이 생성되는 문화가 조성되어 친한 사람들 간에도 정치성향 때문에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정치인들도 상대방이 약간의 결점만 있어도 배제하고 더 작은 파벌로 분화되어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지 못하는 혼란과 비효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4) 생태공동체 선매운동 누리망 상점 수익 활용, 선한 매체에 상품권 지원하여 언론개혁에 일조한다.

-목적 :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에 맞는 선한 기업의 상품, 노동 판매를 촉진하여 수익금 일부를 기부받아 선한 매체들에 상품권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정직하고 선한 언론이 광고수익 없이 자생토록 지원한다.

-방법 :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에 부합하는 상품과 노동을 제공하는 중소규모 기업들을 자체 구축한 누리망 상점에 입점유치하여 선한 시민들이 구매토록 촉진시키고, 각 회원이 구입한 금액의 일정 수익율을 매체 상품권 기금으로 조성하여 올바른 정론 언론에 구독비로 납부토록 체제 구축한다.

-기대효과 : 선한 기업의 상품/노동 판매와 올바른 언론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책임 풍토 조성 및 언론개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