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국립순천대 초빙교수, 예비역 준장)

재래식 무기에서 한미연합군에 절대 열세인 북한

핵무기는 한미연합군 북침 방지용, 남침은 어려워

전시작전권 없는 한국군, 북에도 중국에도 무기력

한국의 안보위협 우선순위, 북한 ?, 중국!>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선언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다. 일국의 군대에 대한 작전권이란 주권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미국에 준 이유는 북한이 전면남침을 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북한이 전면남침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넘었다. 지금은 북한이 남한의 전면북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이유도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남한과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사령부의 사령관이 한국군인데 그가 미군까지 지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군 사령관이 미국의 제7함대와 제5공군까지 지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미군 전력중에는 한국군이 모르는 부대도 부지기수다.

결국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나 미래사령부를 만들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겠다는 얄팍한 수작이다. 문제는 그런 수작을 만들어 낸 것이 한국의 국방장관이었다는 점이다. 김관진이 이런 수작을 부렸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영원히 전작권전환을 할 수 없다.

전작권전환이 마치 자주국가의 상징인 것 처럼 달려들던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언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주장했나하고 먼하늘을 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북한의 전면남침이 거의 가능성없는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작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불신과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 중국편에 붙을 것이라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을 의심스런 눈으로 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소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두 사실상 일본문제 연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반도를 일본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을 지니게 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왜곡된 프리즘은 정책의 왜곡으로 나타난다.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무엇일까? 북한의 남침일까? 북한은 지금 남한의 북침을 더 두려워할 지 모르겠다. 한국전쟁을 저지른 과거가 있으니 도둑 제발저린 지경일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북한의 안보위협은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국의 안보위협은 한미엽합사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미연합사는 대응하지 못한다. 한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군의 지휘기능에는 공백이 발생한다.

자기군대의 지휘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모든 군사상황이 생기면 한국군은 스스로를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간 서해안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서해에서 한중간 군사적 긴장은 상당한 수준이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군이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개입은 곧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한다. 미국이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