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상수(작가, 감독, 화가)

미국의 지시에 따라 일본에 굴욕적인 외교회담

한국의 주요 7 강대국 회원가입을 반대하는 일본

반대 이유 속내는 ‘식민지배 받은 것이 감히 어딜’

한국은 일본 신임대사에 신임장 수여,

주일 강창일 신임대사는 스가 총리나 외무상

아직도 못 만나고 일왕에 신임장 제정도 못 해

지난 5월 5일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영국 런던에 있었다.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회담이 있었고, 이후 20분간 별도 장소로 옮겨서 회담했다. 정식 회담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외교 관례상 “정식 회담”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다. 국가 간 외교부 장관급 “정식 회담”은 양국 국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 “정식 회담”은 아니다. 그냥 ‘만난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일본 아사히신문은 “20분간 만남의 배경에는 미국의 의향도 있어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모기테 외무상이 미국 측의 얼굴을 세웠다"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만날 뜻이 없었는데 미국의 국무부에서 ‘만나달라’라고 부탁해 ‘만나줬다’는 것이다.

한국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출국할 때까지만 해도 언제, 어떻게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할지 유동적인 상황이었다고 한다. 런던 현지에서 회담이 임박해 장소와 시간이 결정된 건 맞는다고 했다.

회담 의제도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고 만남 직전까지 일본이 정한 시간과 장소를 일방으로 통고받고 가느라, 한국의 기자들은 동행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 보도된 사진도 한국의 매체에는 ‘외교부 제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외교부에 준 것이고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 제공(外務省提供)이라고 사진 설명에 밝혔다.

일본은 왜? 국가 간의 외교부 장관 회담에 이따위 행위를 할까? ‘싸가지’ 없는 외교 결례를 예사로 일삼을까?

일본 정부는 작년부터 한국이 G7 회담에 참여하는 것을 총리와 외무상이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반대했다. 주요 7개국 선진국 회담에 한국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더럽게’ 기분이 나빴다. 한때 식민지국이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뒤집혀 한국이 주요 선진국 회담에 초청을 받아 같이 회담을 한단 말인가?

아베가 트럼프한테 “G7은 7개 국가로 그냥 가야지, 중국 입장을 두둔하는 한국은 아니잖아? 10개 국가로 늘리는 건 일본은 반대해”라고 말하고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한테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나 존슨은 ‘일본 자민당 정부가 한국을 우습게 얕보고 싶어서 하는 일본의 식민지국이 한국은 이제 아니다’라는 현실을 일본에 일러줘야 했다.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무역국에 들어가고 C19 방역을 영국이 벤치마킹해야 했던 영국 입장과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국력 신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6월에 있을 예정인 G7 회담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한 미국과 주최국 영국의 시각에는 ‘일본 정부가 미친놈같이 행위’를 내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못마땅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은 주최국 영국 총리 존슨의 초청을 받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남서부 콘월의 휴양지 카비스 베이를 간다.

존슨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와 무역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충격으로부터 회복시킨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으로 회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당연히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 회담이다. 세계 경제 9위에서 10위의 경제 규모에 세계 최고 수준의 C19 방역의 모범국가가 한국이다.

일본 처지에서는 한국이 여러 가지로 싫다. 한국 혐오와 때리기로 일본 내치(內治)에서는 적절하게 한국을 이용하지만, 한국과 대등한 외교란 너무 싫은 것이다.

이명박근혜 때는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다루기가 어렵다. 박근혜와 성노예(위안부) 문제도 돈 10억 엔 주고 다 해결됐는데, 문 정권으로 바뀌면서 한일 정부 간 협상도 사실상 파기하지 않나, 상대하기가 껄끄럽다.

그래서 한일 외무장관이 대면 회담을 한 것도 지난해 2월 이후 영국에서 이번 20분이 전부다. 1년 3개월 동안 안 만났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때 했던 협상으로 되돌리겠다는 한국 문 정권의 공식 성명이 없다면, 공식 외교를 않겠다는 식으로 문 정부를 압박한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서울 주재 일본 신임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신임장을 제정했지만, 지난 1월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 신임 한국대사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나 모테기 외무상은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나루히토 일왕에게 신임장 제정도 못 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 보도는 일본 측은 애초 한일 외교부 장관 런던 회담에 소극적이었다고 실토한다. 한일 회담을 해도 성노예(위안부) 강제노역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떠밀려 하는 수 없이 한일 외교부 장관 만나야 했고, 한일 회담 장소도 미국 대표단의 숙소였다.

일본 외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모테기 외상과 정의용 장관의 회담은 20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중간에 통역 시간을 빼면 10분 정도 만난 것이다.

“모테기 외상은 한국의 법원이 일본 정부에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을 명한 판결을 둘러싸고 한국 측에 재차 적절한 조치를 세우도록 요구했단다.

또한, 전 한반도 징용공 소송을 놓고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기에 촉구했다”라고 보도한다.

한편, 한국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의용 장관은 위안부나 전 징용공의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없으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일본 정부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의 오염수를 해양 방출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며 결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했다. 게다가, "오염수 방류는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해양 환경에 잠재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라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한일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도록,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일본의 외교 논리는 태생적으로 ‘힘의 논리’다. 한국의 국력이 일본보다 강력해지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 실현이 내실이 있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 일본의 민주주의를 견인할 만큼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면 일본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알아서 긴다. 이것이 일본 우익 정권의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