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삭제하려다 실패한 민주당,

이번에는 홍익인간을 삭제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촉진법 계속 추진

홍익인간 삭제는 문 정권 초기부터 교육부, 연구소, 민주당

삼각 동맹으로 공모하여 획책한 것

교육부 내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해 기획했고,

민주주의 연구소가 이론을 만들어냈으며, 민주당 입법으로 실행

지난달 22일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하려다 발각돼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이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자 민주당 의원 12명을 대표하여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익인간 삭제에 대하여 당시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73.4%가 홍익인간 삭제에 반대했다. 거의 압도적인 반대 의사다.

이외에 대종교 등 홍익인간 이념의 가치를 아는 수많은 단체가 들불처럼 일어나 발의한 민주당 12명 의원을 규탄했다.

우리의 정체성이자 개국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매국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12명 민주당 의원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빗대어 신축12적으로 규정했다.

동아일보 등에 전면 광고를 통해서도 이 신축12적 의원들의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의원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그런데 이들은 홍익인간을 삭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홍익인간을 삭제한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기자는 지난달 26일 삭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 전화해서 발의 자초지종을 들었다.

‘외부단체나 인물에게 제안을 받거나 공모하여서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민형배 의원의 김지성 보좌관은 아니라고 잡아뗐다.

이 과정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촉진법도 함께 발의했다는 말이 들렸다. 이 법은 무슨 법이냐고 물으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이 궁금해 김 보좌관에게 법안을 보내달라고 했다. 국회입법 발의란에 올려져 있으니 내려받으면 된다며 찾아 들어가는 법을 알려줬다. 내려받아 확인해 봤다.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온데간데없고, 대신에 “현재 교육기본법은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써 놓고 있었다.

그래서 전화 받은 김지성 보좌관에게 “아니 이건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이 아니고 민주시민 자질 육성이 아니냐”고 따졌다. 발의하는데 자신이 직접 관여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이념으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교육기본법을 확인한 후 “가서 자세히 봐라, 분명히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에’라고 돼 있잖은가, 어디 민주시민 자질 육성이 이념이냐 이건 이념이 아니라 다른 것과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다.”라고 확인시켜줬다.

그러면서 ‘이건 하위 법률이 상위 법률를 위반한 것이다. 법률의 하극상이다. 이 법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계속 추진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통화가 끝나고 다시 확인할 것이 있어 몇 번 전화하니 귀찮은지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정기 보좌관에게 전화해 계속 따졌다. 그는 발의할 때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일부 수정법안과 동시에 학교 민주시민교육촉진법도 함께 발의했는데 홍익인간을 삭제한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학교 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을 포기하지 않고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관철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교육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민주시민을 검색해 봤다. 그랬더니 관련 기사가 주르륵 떴다.

이미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2018년부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시민교육과까지 이미 설치해 놓고 이 정책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성공회대학 민주주의연구소에 연구과제를 주어 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내용과 방향을 제공 받았다. 민주주의연구소는 해외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강을 제시했다.

홍익인간을 삭제하려는 이유를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측은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고 민주당은 추상적이라고 했다. 두 기관이 마치 짜기라도 한 듯이 닮은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고 담당자에게 물었다. 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 교육부가 먼저 연구과제를 준 것이냐고 물었다.

말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자신은 모르고 확인해 보고 전화 준다고 했다. 이날 중으로 알려준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이렇게 볼 때 교육부, 연구소, 민주당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문 정권 초기부터 추진해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벌어질 법한 국가 주도의 어떤 시민상을 설정해 놓고 법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만들겠다는 시민상이 ‘민주시민’이다. 이는 서구적인 인간상이다. 대립과 갈등 투쟁을 통해서 탄생한 시민이다. 개인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파편화된 정체불명의 국민이다. 민족이나 뿌리역사 및 민족 정체성인 홍익인간 등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기초로 다져야 할 가치를 없애버린 교육이다.

지난달 28일에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강당에서 홍익인간 삭제 만행을 규탄하는 긴급 발표회가 있었다. 

이날 코리아히스토리타임스 오종홍 편집인이 민주당이 홍익인간을 삭제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했다.

이날 규탄 발표대회에서는 전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찬구 사무총장, 경희대 임형준 교수, 숭실대 구미정 교수, 코리아히스토리타임스 오종홍 편집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홍익인간이념이 추상적이거나 시대에 안 맞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홍익인간 구호만 외쳤지 내용을 안 가르쳐서 문제라고 정부당국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홍익인간 부정은 대한민국의 뿌리인 김구 등 독립투사들이 이끈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인간이념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나오는 것을 비롯하여 조소앙 선생이 우리 민족사에서 영감을 얻어 정립한 삼균주의에도 등장한다.

홍익인간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반민족 매국 행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