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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악사는 친일파의 식민통치사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
신용운 | 승인 2021.03.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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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용운(자유기고가)

 

 

국가보안법 전신은 일제침략기 독립군 압살의 치안유지법

해방 후 이승만이 정적제거용으로 이름만 바꿔 제정, 공포

서기 1958년 이적단체 찬양, 고무죄 조항 새로 집어 넣어

4.19로 들어선 민주당 장면 정권은

가족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불고지죄

새로 넣어 야만의 극치로 치달아

전 일본군 장교, 박정희는 반란으로 집권해 국보법 적극활용

전두환은 잠입, 탈출조항 신설해 북한과의 교류 원천 차단

노태우는 회합, 통신, 편의 제공 조항 신설해 분단 더욱 고착화

문민정부라던 김영삼,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국보법 피해자 양산

국보법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은 국보법 구속자 대량 내놔

노무현 정권 이은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국보법폐지는 꿈같은 얘기

 

▲서기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국가보안법 폐를 할 것이냐고 묻자, 문 후보는 7조 찬양, 고무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수표를 의식해서인지 거듭되는 폐지여부질문에 폐지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자료: 서울방송 발췌

 

일제 침략기 독립투쟁에 헌신해 인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좌익공산계열을 적으로 만들어 탄압해 온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에 반민족 친일파를 기용한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의하여 제정.공포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운동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파쇼악법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이승만은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던 약속을 내팽개쳤다.

오히려 1958년 3차 개정을 통해 오히려 이적단체 찬양, 고무죄를 신설해 국가보안법을 더욱 악랄한 반공 파쇼악법으로 강화했다.

4.19에 의하여 탄생한 장면 정권은 인륜을 완전하게 파괴하는, 아비를 신고하지 않은 아들까지 처벌하는, 불고지죄를 신설한 반민주 정권이었다.

민주라는 이름을 내건 매판 지주 출신 친일파 후예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는커녕 인륜마저 파괴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가보안법을 완벽하게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파쇼악법으로 완성했다.

민족반역, 인간반역, 민주반역 군사쿠데타 정권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전혀 없던 박정희는 국가보안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많은 애국양심세력 목숨을 빼앗고 인민들을 극악하게 탄압하는 총통 파쇼체제를 이어 가다 심복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정권을 찬탈한 인민도살자 전두환은 1980년 6차 개정을 통해 반공법을 폐지하는 대신, 잠입, 탈출조항을 신설해 북조선을 방문하는 행위조차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전두환의 인민학살 동지 노태우는 1991년 7차 개정을 통해 통신, 회합, 편의 제공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강화해 파쇼군사독재 체제에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양심적 인민들을 북조선 간첩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독재정권을 유지했다.

문민정부라던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맹위를 떨쳤고 심지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 걸고 당선된, 민주개혁 정권이라던 노무현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대량으로 양산되었다.

이승만 자유당을 계승한 국민의 힘은 일관되게 이 법 폐지를 반대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힘 생명선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반민족 친일세력임을 감추기 위해 반공을 내세우고, 분단에 기생해 호의호식해 온 자들의 실체가 완벽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명운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180석을 가지고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민주당도 절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세력이 되지 못한다.

이들도 반공 혐북 분단고착 세력이기는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전신 장면·조병옥 민주당도 매판 지주 출신 반민족 친일세력이긴 마찬가지였으며, 비록 폐지된 조항이지만 불고지죄를 이 법에 추가한 전력이 있는 반공, 매국세력이었다.

과거 반민족 친일행위와 해방 후 우익의 대규모 인민학살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세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결과적으로 미제와 연결된다.

법이 폐지되면 북조선 왕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북조선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된 인민들의 분단 원흉 미제철수 요구와 우리 민족끼리라는 자주적 요구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올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 철폐는 미제 남한 지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이 땅을 떠나게 만드는 시발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불어넣는 일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제철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미국 눈치만 보는 문재인과 민주당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미제를 몰아낼 수 있는 인민 정권 수립이 절실하다.

신용운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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