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과 풍력 사업 등은

국토파괴와 재벌 등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

생활 현장성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해결 실마리

목사 직함을 가진 최병성 환경운동가의 외침이 예사롭지 않다. 신문과 방송에도 나가 문재인 정부의 환경 파괴정책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백두대간 파괴를 고발하고 있는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뉴딜정책’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풍력발전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얼굴책(facebook)을 통해서 현재 태양광 사업이 농경지를 잠식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바다를 이용해 설치한다는 해상 풍력이 황금어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국가 안전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탈피해야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산업을 벗어나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이어 ‘산과 농지를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냐’, 설사 정상적으로 산과 바다에서 전기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를 도시로 끌어오기 위한 ‘송전탑 설치로 생겨나는 문제는 고려해봤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자신이 평소에 알아두었던 대안을 현실성 있게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걸쳐 있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비율이 세계 최대’라며 길가 안전대에 꽂힌 기둥 속에 작은 기둥을 넣어 나사만 조인 뒤 깃대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 빛의 방향과 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어느 도로의 안전대에도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방식을 따르면 대한민국에 필요한 전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고 도로에 가까운 도심에 전기를 보내면 되니까 지금처럼 거대한 송전탑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환경 파괴도 없게 되고 토지수용에 따른 비용도 필요 없으니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냐며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차 길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기차를 타면 차창 밖을 바라보는 승객들의 창밖 시야도 가리지 않는다고 평소에 깊이 생각해 뒀던 착상을 풀어놨다.

산과 농지와 바다를 파괴하고 잠식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 무수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도심의 건물과 지붕과 벽에 설치할 곳이 널려있고 도로와 철도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대안을 무시하고 기존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범죄라고 일갈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국토파괴 범죄요, 국토를 재벌 돈벌이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당장 멈춰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정책도 고발했다. ‘석탄사업을 탈피한다면서 재생동력산업이 필요하다며 산과 바다를 죽이고 석탄화력발전 7기를 새로 짓고 있다’고 지적하며 “토할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문 정권의 위선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문재인의 그린뉴딜은 이명박의 4대강 파괴보다 더 심각한 국토파괴 범죄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라는 말로 마쳤다.

사실 태양광판이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이미 오래됐다. 이 정권 들어서 태양광 사업이 난립하며 무차별, 무분별 산림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 된 소나무 등 수목이 순식간에 잘려나가고 민둥산이 돼 버린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작년 태풍과 폭우 때 산림 훼손으로 산사태가 나 인명피해까지 났다.

농지잠식도 마찬가지다. 주로 밭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데 경제 논리로 농가에서도 멀쩡한 과수원을 갈아엎고 태양광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다.

과일 팔아서 생긴 수익보다 태양광 설치해서 나오는 전기수입이 더 많다는 단순 논리로 수십 년 과수원을 태양광판으로 뒤덮었다.

태양광 사업에 부패 비리까지 끼어들어 이 정권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소위 운동권 출신자까지 태양광 비리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신 재생동력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국토파괴에 따른 재앙은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파괴되는 산과 수림을 고발 보도하는 한국일보. 사진자료: 한국일보 보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