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상수(시사평론가)

4.15. 이후 지방, 중앙 국회 권력 밀어 줬으나 개혁 안해

북조선 탓으로 몰아 가고 싶지만 일본 제국주의 부활 탓

일본의 제국주의 길 차단하고 정상국가화 이끌어 내야

국회의원들이 새해부터 자신들이 받는 연봉을 또 올렸다. 한국 사회 보통의 근로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의 4~5배가 넘는 세계 어떤 나라 의원들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상의 연봉과 갖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일의 수준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나 아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버마(미얀마) 수준보다 못한 입법 수준, 여야 할 것없이 기득권 카르텔로 ‘깡통 귀족’놀이에 빠져있는 기이한 특권 집단이다.

제1야당은 문재인 정부 물어뜯기에 전력을 다하고 집권 민주당은 여론에 떠밀려 공수처 법안을 4.15 선거 끝나고도 8개월이나 걸려 겨우 통과시켰다.

사회 개혁 주요 입법안인 국가보안법 철폐 등은 하세월이다. 국헌과 국기문란의 검찰총장 감사원장 탄핵과 사법 농단 판사 100여 명 탄핵 문제는 미동도 않고 있다.

1야당의 억지 주장에 질질 끌려가면서 4.15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에 과반수 의석 이상 절대 의석을 만들어준 민주주의 시민들을 배반하고 지금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일본 ‘아베의 바지 사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일본의 평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한반도에 도발적인 선제 공격 미사일 개발비 예산을 의결했다.

일본의 지각있는 일부 언론들이 사설 등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400여일 이후 치러지는 대선에만 벌써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기들이 염두에 두는 가상의 적국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격 가능한 장사정(長射程)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9년의 계획이 스가 총리에서 발동된 것이다.

미사일의 사거리 100km를 10배나 대폭 연장해 1000km로 한다는 미사일 개발 계획은 지상이나 군함 전투기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게 하며 공격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북한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역이 일본의 미사일 사정권에 놓인다는 현실이다.

이번 일본의 미사일 개발 계획 시행은 가상의 적이 먼저 일본을 공격하기 이전에 선제 공격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적이 먼저 공격할 것이라는 가정은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정보 취합과 분석에서 상존하는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 전쟁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하기짝이 없는 군사 도발 계획이다.

더 근본의 문재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헌법을 내놓고 대놓고 위배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하겠다는 결정이다.

미사일의 사거리를 대폭 연장 시킨다는 미사일 개발은 일본국 헌법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를 정면에서 위배 거역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 조문은 헌법 제9조 제1항의 내용인 전쟁의 포기, 헌법 제9조 제2항 군사 전력(戰力)의 포기, 헌법 제9조 제2항 교전권 부인 등 총 3가지 규범적 요소를 한꺼번에 뒤집는 위헌이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서 선제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알본 정부의 결정은 1945년 패전 이후 전쟁범죄 국가의 죄과를 송두리째 일시에 부정하겠다는 태도다.

이는 전쟁시 먼저 공격을 하지 않으며 수비와 방어에만 전력하겠다는 일본의 전수(專守) 방위 개념을 선제 공격, 침략 가능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의 방위 지침인"전수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양태도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전략의 자세를 말한다"(2020. 6. 19)는 지침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겠다는 도발이다.

한국의 국회는 일본의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다닐 수 있고 북한과 한반도 전체 지역이 일본의 미사일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도발에 대하여 계속 침묵할 것인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수 방위 변질시킬 것인가”

長射程ミサイル開発へ　専守防衛変質させるのか (마이니치신문 사설)

어제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사설도 일본 정부를 다그치고 있는데,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 월급과 연봉 인상이 훨씬 화급하고 중요한 사안이고 국기 문란자 윤석열의 정치 행보가 더 큰 관심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