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용호((사)CEO지식나눔에서 근무)

역사학은 학술행위지만

역사 왜곡은 정치 행위, 사회 교란 행위

그것도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반역 행위

감사원은

문 대통령의 가야사 바른 복원을 통한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깔아뭉개

피감기관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주고, 청구인 의견은 무시

감사원은 피의자, 이해충돌 당사자의 의견만 대변해 면죄부

피해자, 고발자 등 청구한 자의 의사를 철저히 뭉개

피의자인 국립중앙박물관의 범죄 덮어 공범이 되어 버린 꼴

["대한민국 두뇌가 식민사관에 점령당했다", 감사원 사례 연구 ]

​

2020년 4월 22일, 미사협(미래로가는역사협의회)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전시회 역사 왜곡에 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8월 28일, 중앙박물관 측 의견, 역사학계 인용, 학술적 판단사항 등을 나열하여 "종결처리"로 통보해왔다. 

​감사원 등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과연 역사 왜곡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어떠한지 가늠해보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감사원장 발신으로 날아온 회신

- 감사원 초대 원장은 '조선사 연구' 저술과 '조선의 얼'을 지키신 위당 정인보 선생이다. 과연 정인보 선생이라면 자신의 직함을 걸고 식민사관 추종 가야전시회를 눈감을 수 있었겠는가?

- 최재형 현 감사원장은 식민사관의 사회 적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선조와 후세를 위해 일순간이라도 역사를 생각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었다면 이번 직무유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학술 행위와 역사 왜곡 행위

- 역사학은 학술행위지만 역사 왜곡은 정치 행위, 사회 교란 행위이다. 그것도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반민족 매국 행위이다.

- 미사협은 역사 왜곡 즉 반사회적 행위, 반민족 매국 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학술적 행위에 착안하여 답변하였다.​

3. 피의자 편에 선 감사원

- 중앙박물관은 비유하자면 피의자, 이해충돌 당사자이다. 감사원은 중앙박물관의 의견을 집중 수집하여 답변하였다.

- 결국 감사원은 피의자, 이해충돌 당사자의 의견만 대변하여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고발자 등 청구한 자의 의사를 철저히 까뭉개버리고 범죄의 공범이 되어 버린 꼴이다.​

4. 감사원이 울타리를 쳐놓은 역사학계

- 역사학계(식민사관과 민족사관)에는 강단사학계(주로 식민사관), 재야사학계(주로 민족사관), 시민역사애호가(전문가 수준) 등 사회 각 분야의 역사 전문가를 포괄한다.

- 민족사관 즉, 재야사학계, 시민전문가, 민족사관 지지자 들은 감사원으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 감사원은 식민사학 학맥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의견만을 놓고 역사학계 의견, 논문, 저술이라 강조 인용하였다.

​5. 대통령과 국정과제도 완전히 무시하는 감사원의 태도

- 가야사 연구는 문재인 대통령 요청으로 시작되었고,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있다.

- 감사원장은 공무원으로서 가야사 연구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국정과제로 인식, 중요성을 부여하여, 감사원장이 앞장서고, 해당 감사원의 담당자에게는 특별지시를 통해 사무처리에 임하도록 했어야 마땅했으나 완전히 무시하였다.​

6. 감사청구 해결을 위한 사전연구조차 기피

- 언어학적으로 우리말의 분포와 확산은 대륙 한어, 반도 한어, 열도한우 등으로 구분할 만큼 일본열도는 고조선,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진출하여 개척한 한민족문화권 또는 한민족문화영향권에 속한다.

- 감사원은 감사 여부 검토 및 답변서 준비 과정에서 최재석의 "일본서기의 사실 기사와 왜곡기사", ​김석형의 "삼한 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에 대하여", 조희승의 " 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 등 가야사에 대한 사전연구를 한 후에 감사청구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야 했다.​

7. 가야사 연구과제 선정의 배경 몰이해

- 가야사 연구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고 고대 한일관계를 밝혀 미래의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가고자 대통령에 의해 요청되었다. 한일관계가 역사적으로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한중과의 역사 왜곡과 마찰을 해결해 가는 다음 단계로 이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감사원은 이러한 배경의 일환으로 중앙박물관에 의해 왜곡 개최된 가야사 전시회에 일본 극우와 식민사학 학맥의 결탁을 밝혀 가야사 연구의 불순한 외부 세력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히고, 식민사학 학맥을 앞으로 어떻게 학계에서 퇴출시켜나갈 것인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감사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토왜를 척결하여 국가에 기여하고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기회(굴러온 복)를 걷어찼다.

​8. 감사원의 이번 허튼짓은 곧 공직사회 전반의 역사의식 수준을 대변

- 중국, 일본은 우리 역사의 공간과 시간을 축소 왜곡하였다. 시민역사애호가들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전쟁(외부전쟁)과 싸우고 동시에 나라 안의 식민사학 추종자들과의 전쟁(내부전쟁), 두 개의 역사전쟁을 힘겹게 치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직사회와도 싸워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다.

- 공직사회 중에서도 식민사학 학맥에 면죄부를 주고 식민사학 학맥 번성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산하단체로 두고 있는 교육부이다.

대학의 경우 역사학과에서 식민사관 역사체계로 교육받은 역사학도들이 공직사회에 진출하여 식민사관에 의해 2차 오염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언론에 의한 모든 사회가 식민사관에 n차 감염되는 구조다.​

​9. 국정감사 유감

- 중앙박물관 배기동 관장이 가야 전시회 문제로 국감에 세워졌다. 그러나 감사원 최재형 원장은 세워지지 않았다.

- 그나마 국민의힘당 배현진 의원은 배기동 관장에게 일본서기 인용, 임나일본부설 수용, 식민사학 추종 등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전하며 역사 왜곡을 질타하고 예산 보고 요청과 감사청구를 발의하였다.

그러나 180석을 차지한 국회의원은 한 명도 중앙박물관의 식민사관 추종 가야 전시회에서 4개월 동안 벌어진 역사 왜곡을 문제시하지 않았다.

대책을 제시한다.​

1. 국사편찬위원회를 식민사학 학맥으로부터 차단하라

- 모든 조직의 역사학 학술 행위는 자유롭게 보장하되, 국사편찬 조직은 민족사관 지지자로 50% 이상 구성

2. 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정기 개최하라

- 국무총리 주재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검증된 역사를 국사편찬에 반영, 역사 왜곡을 발견하고 논문, 저서 인용 등을 국사편찬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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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에 역사바로세우기 대책반을 조직하라

- 역사 왜곡 범죄와 처벌을 명시하는 입법 활동, 역사문화 관련 공공사업 예산을 전담 감독, 국회 TV를 통해 시민역 사교육 주도

​4. 대학은 역사 왜곡 자정 기능 및 학술사기 선별 능력을 갖추어라​

- 역사 왜곡을 정의하고 방지하는 연구윤리준칙을 만들고 위배 때 논문 및 학위 철회 등 처벌 자율 시행하고, 학술사기에 버금가는 행위자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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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 역사연대(시민감시기구)를 구축하라

- 미사협(미래로 가는 역사협의회), 광복회, 반크(민간외교사절단),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세계환단학회 등 시민 역사학 연합조직을 갖추어 1) 국사편찬, 2) 시민토론회, 3) 국회, 4) 대학 등 감시 및 지원, 그리고 국회는 역사 왜곡 시민감시기구의 출범과 활동을 입법화

맺음말

식민사관의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도리다.

가깝게 봉오동, 청산리 승첩에서 보듯 국난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 주인공은 언제나 시민 의병들이었다.

의병은 촛불시위가 되었고 나라가 취약한 것은 국난 지경의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

무능한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청와대를 탓하여 무엇하랴. 나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시민의 몫일 뿐인데.

시민의 대표자, 국회의원들이여!

새장 문을 열어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되기 전에,

우리 고대역사 복원과 식민사관 퇴출에 앞장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뿌리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하여 맘껏 세계무대에서 한류의 꽃을 피워나가게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