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용운(일일 로동자)

가진 자 편드는 문재인 정권 양극화 심화시켜

힘들 때 국민 혈세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자본가

국민 힘들 때 고통 분담에는 인색, 나 몰라라 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자 발언이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 자영업자들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겨우 3조 원 남짓이다.

현재까지 자본에게 퍼준 200조의 1/70이며, 1~3차 재난지원금 다 합쳐야 25조 원으로 재벌에게 퍼준 금액의 1/8이란 말이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고통 분담 좋다.

은행의 이자 유예 동참도 좋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좋다.

그런데 말이다.

일천조 원이나 사내유보로 쌓아 놓고도, 모자라 코로나 재난으로 200조나 지원받은 자본은 인민들의 고통 분담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가?

은퇴하고 상가 1채에서 나오는 소득이 전부인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가?

왜 자본에게는 경영이 어려워지면 인민 혈세를 공적자금이란 명목으로 퍼주고, 상황이 개선되면 아무런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인가?

왜 해고금지나 사내유보 출연을 강제하지 않고, 벼랑에 몰린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 농민 빈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제하는가?

자본이 사내유보로 쌓아 놓은 돈의 10%만 출연해도 자그마치 1백조 원이다.

인민 1인당 20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한 액수란 말이다.

인민들은 묻고 있다.

노동 착취로 부를 쌓고, 보유한 천문학적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려 곳간이 터질 듯이 쌓아 놓은 자본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고, 심판이고 지배자일 뿐인가?

아무리 신자유주의 천민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노동자와 농민 등 모든 인민이 굶어 죽으면 자본도 착취할 대상과 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획득이 불가능하다.

즉 착취체제의 영속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자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본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강제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상생과 협력을 외치는 것은 철저한 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