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2007년 당시 검찰과 특별검사의 천인공노할 범죄

BBK 주가조작 등 이명박의 죄를 찾아내고도 무혐의처리

김경준씨를 회유, 협박하여 이명박 범죄 증거도 무시해

▲서기2020.10.29.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로 밝혀지면서 관련범죄로 17년 징역형이 대법원으로 부터 확정돼 다시 수감됐다. 다스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을 한것으로 밝혀진 김경준씨가 사건 내막을 밝혀 눈길을 끈다.  사진: 김경준 얼굴책 발췌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최근 자신의 얼굴책(facebook)과 경기도 국정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실상을 고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조작해서 잡아넣고 없는 죄도 만들어 낸다.”라고 검찰을 질타하고 있다.

조작과 없는 죄를 만들어 낸다는 이 같은 발언이 실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9일 다스라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명박)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고 다시 구속돼 징역을 살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서기 2007년 말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사가 진행됐는데 검찰이 이명박에게 무혐의처리를 해 면죄부를 줬다는 점이다.

당시 문제가 된 범죄혐의는 다스 실소유자 외에 다스와 한 몸인 도곡동 땅이 이명박의 은닉재산 및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여부였다.

당시 검찰총장은 임채진, 대검차장은 권재진,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이귀남,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동성이었다. 이때 실제 수사는 김홍일 3차장검사->최재경 특수1부장->김기동 특수1부부장으로 구성된 수사반이었다.

이 검찰이 서기 2007년 8월에는 도곡동 땅이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이명박의 사돈인 이상은이 소유자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명박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한 것이다. 이때는 이명박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경쟁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되고 여론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리던 서기 2007년 12월 5일 검찰은 지난 8월의 수사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다.

도곡동 땅과 한 몸으로 돼 있는 다스 소유가 이명박이라는 증거나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후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된 상태에서 특별검사가 설치되고 정호영 전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돼 수사에 들어갔다. 이때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 검사로 참여했다.

수사 결과 이명박이 다스를 통해 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공표도 안 하고 검찰에 보내지도 않았다. 당시 특별검사가 피의자 이명박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차를 마시면서 환담하는 수준으로 대했다는 것이 밝혀져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내막이 밝혀졌다.

▲서기2020.10.29.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로 밝혀지면서 관련범죄로 17년 징역형이 대법원으로 부터 확정돼 다시 수감됐다. 다스관련 이명박 전 대통려과 동업을 한것으로 밝혀진 김경준씨가 사건이 내막을 밝혀 눈길을 끈다. 사진: 김경준 얼굴책 발췌

이 사건과 관련돼 당시 조사를 받고 유죄 확정돼 징역을 살고 나온 김경준씨가 당시 검찰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수사받던 과정을 자신의 얼굴책(facebook)에 폭로했다.

김경준씨는 이명박과 동업을 해서 사건 내막을 환하게 알고 있었고 검찰에 이명박이 소유주이고 범인이라고 알려줬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해주면 죄를 감해 주겠다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회유, 협박하는 과정을 보면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시 수사 검사인 김기동 전 검사가, “ 어제 한숨도 못 잤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무서워서 잘 수가 없었다. 우리(검찰)가 지금 이명박을 칠 수가 없다.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 같다. 증거만으로는 (무서워서) MB를 소환할 수 없다.”라고 하더란다.

이 말을 보면 당시 이명박이 대선 지지율이 상대 후보인 민주당 정동영 후보를 압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경준 씨가 이명박의 범죄 증거를 대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같으니 수사를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때부터 이명박 눈치를 보고 있다. 검찰의 본연의 임무인 수사는 하지 않고 정치 권력이 자기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살피면서 어디에 줄 설까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 여론도 아예 무시할 수 없으니 반대편도 고려하겠다는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검찰)가 MB를 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쪽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BBK는 MB의 소유가 아니고 당신 소유"라고 하면 검찰이 형기를 3년 집행유예로 맞추어주겠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김경준씨가 죄를 뒤집어쓰고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상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짓을 일반범죄 수사에서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이다.

김씨는 이같이 검찰이 어떻게 범죄를 만들어 내는지 고발한 뒤, 입장문을 내 이명박의 BBK 관련 범죄를 밝히고 범죄자를 숨기고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검찰을 질타했다.

▲서기2020.10.29.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로 밝혀지면서 관련범죄로 17년 징역형이 대법원으로 부터 확정돼 다시 수감됐다. 다스관련 이명박 전 대통려과 동업을 한것으로 밝혀진 김경준씨가 사건이 내막을 밝혀 눈길을 끈다. 사진: 김경준 얼굴책 발췌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에 즈음한 BBK 사건 김경준의 입장문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죄되었으나, 검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는 역사의 법정이 열려야 합니다.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면서 자연히 다스가 투자하고 이명박이 인허가와 실제 경영을 담당한 BBK의 주가조작과 횡령이 온전히 저희 책임이 아님이 밝혀지게 된, BBK의 핵심 관계자이며 이 사건으로 이미 국내에서 징역 형기를 모두 마친 김경준입니다.

저는 십수 년 전 BBK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폭로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가 당시 검찰에 의해 본인의 진술이 묵살 되었고, 본인의 입국 의도를 조작한 일명 'BBK 가짜 편지' 사건과 당시 노무현 정권의 사주에 의한 기획입국이었다는 누명으로, 거짓말쟁이로 몰려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수감자로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체, 십 년 가까이 복역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28일 교도소 수감을 마치고 출소하던 당일 당시 박근혜 전 정부의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와 동시에 미국으로 강제송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국내 입국허가를 요청한 바 있고, 입국이 된다면 수사기관에 당시 검찰의 행태와 이명박의 BBK 사건에 대한 관여를 진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뇌물과 각종 비리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루어진 현시점까지 “그때는 틀리고, 현재는 맞다고 한” 검찰의 진정어린 반성과 정치검찰들의 왜곡된 행태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BBK사건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론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든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에 관하여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본인은 정작 전 정부 시절에 내려진 입국 불허 조치로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에서 주가 혐의 등에 관해 조사를 받을 당시 BBK 및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관해 검찰에 여러 차례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고,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다스 유상증자에 사용된 도곡동 땅이 누구의 것인지와 더불어 제가 이명박이 열어준 길을 따라 걸어갔던 BBK사 건과 관련된 제 경험, 그리고 제가 제출하는 자료만 갖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BBK사 건이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당시 검찰은 외면하였습니다.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민의 눈을 가렸던 당시 수사 검사 김기동 전 부산지방검사장과 정호용 특검 등 당시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거짓말쟁이라고 모욕을 하였던 언론, 그리고 저와의 접견 내용을 공개하여 정치와 검찰에 이용당하게 한 변호사, 저의 접견 내용을 녹음하여 검찰에 넘긴 교정 당국 등에 대하여는 서운한 마음이나 이에 대하여 이제는 다투고자 하는 기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위하여 저에 대한 이 모든 기본권 침해를 기획하였던 정치검찰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없다면, 저의 고초가 보람도 없이 검찰 권력의 독립성과 국민의 인권보장은 요원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원망도 사그라진 상태로 단지 조국으로 여기고 마음 한켠에 묻고 있을 뿐이나, 십수 년 전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당연히 검찰이 진실을 파헤치고 각자의 죄값에 맞게 벌을 주리라 여기고 왔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살리기 위하여 한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파멸시킨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법정에 선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언대에 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검찰의 개혁을 위해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력 지향을 밝힐 역사의 법정과 저와 같은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이 조국을 위해 올라설 수 있는 증언대를 만들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1일

미, LA에서 김경준 ]

오종홍 기자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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