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당사자가 풀어야 외세간섭을 벗어날 수 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인 남북의 주체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개성공단 재개선언과 남북협의 제안은 9.19 평양 선언과 직결돼

미국의 대북제재 및 비핵화 틀 속에서 벗어나려는 결단 필요해 

한미연합훈련도 연기해야, 평창올림픽도 훈련 중단해 북한 참여

 

▲ 서기2019.06.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자료: 한국방송공사 보도자료 갈무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됐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서 뚫고 나가자는 선언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의제를 선점해 가는 것으로 언론 주요 머리기사에 등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그가 이번에도 미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돌아갈 남북문제에 돌직구를 던졌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교착된 남북문제를 풀어나갈 기회가 찾아왔다고 외쳤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얼굴책(facebook)에서 대통령 당선자로 돼 가는 조 바이든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물이라며 이에 발맞춰, “우리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북한이 내년 1월 당대회에서 대남, 대미 전략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리도 이에 한반도 운명 당사자로서 남북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남북평화번영을 주도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1 과제로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는 지난 2018,09.19. 선언에도 담긴 것이라고 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경기도민의 바램이고 통일경제 특구인 경기 북부의 미래전망에 관한 문제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누구도 미국과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외치길 꺼린 문제를 과감하게 의제로 내놨다. 소위 비핵화와 대북제재 틀 탈피다.

미국은 비핵화를 먼저 해야 대북제재를 풀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문재인 정권도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 채 미국 따라가기에 바빳다.

더구나 한미간의 소위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거수일투족을 미국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멍에를 벗어던지고 남북한 주인으로서 남북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풀자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다.

그는 “ ‘선선언·후협의’로 대북제재의 틀(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면, 이를 계기로 끊어졌던 대화 채널도 복원될 것”이라고 과감하게 치고 나갔다.

이어 북한이 남북협력의 장에 나오게 하는 위한 방책도 제시했다.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예로 들며 내년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을 보내 참가한 것은 당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 신호로 알고 참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함으로써 북측 대표단 참가로 이어졌으며, 이해(4.17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봄’을 맞이 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번에도 훈련을 연기하여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성숙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가 선순환 관계임을 인지하고 협력할 것으로 믿는다.”며 바이든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부터는 남북의 시간이고. 얼어붙은 땅을 일구는 우리의 쟁기질이 다시 한번 평화의 봄을 불러오리라 믿는다.”며 확신에 찬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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