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은영지(헬조선 변혁 전국민추진위원회 간사)

재판은 과거 행위에 대하여 하는 것인데 면죄부 조건 만들어

형벌은 행위에 가하는 것인데 사실상 법 창조해 감경해줄 듯

정준영의 삼성이재용 재판은 재판이 아닌, ‘개판’으로 불러야

판사 정준영의 범죄는 이렇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 같은 돈인 국민연금 6,000억 원을 말아먹고 6조(지금은 7조가 넘는다고 함)가 넘는 돈으로 뻥튀기한 범법자라는 사실을 누락시킨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2019년 8월 29일 뇌물액을 86억8천만 원으로 올려서 정형식 판사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고 정준영 부장판사에게 넘겨졌다. 그런데 정준영은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10월 첫 재판에서 소도 웃을 코미디 같은 판결을 했다. 과거를 반성하고 삼성그룹 준법 감시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며 잘 운영하고 있는지 실효성을 살핀 뒤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했다.”

▲국가공권력인 입법, 사법, 행정위에 군림하는 삼성 이재용과 이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준영 판사가 지옥조선을 더한다는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개판인 이재용 재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 우리 노동자들이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연이어 1인 시위하느라 일손도 놓고 있다.

지옥 같은 한국 변혁 전국추진위 (준) 동지들이다. 경기불황으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코로나 19 때문에 외출도 삼가야 하는 이때 왜 우리는 법조타운에서 시위를 하는가?

코로나도 무섭지만 코로나보다 더한 암 덩어리 이재용과 삼성 재벌을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대한민국은 말로만 나불대는 법치국가이고, 법과 양심이라는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지옥 같은 나라이다.

힘없는 자는 벌주고 힘 있는 자는 봐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재판, 재벌에 대해 3, 5 법칙에서 따라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재판, 달걀 몇 개 훔쳤다고 즉각 구속하면서 경제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힘 있는 자에게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재판, 법에 어긋나고 양심도 없는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서울고등법원 정형식과 정준영 판사이다. 삼성 재벌 총수 이재용에게 실형을 면해주거나 면해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자들이다.

정형식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에게 89억 원만 인정하여 5년의 형을 선고했다가, 다시 36억 원으로 축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어준 자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가벼운 판결을 내릴 때 이 자의 머릿속에는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이재용 일가의 희대의 범죄행위를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이건희로부터 물려받은 60여 억 원에서 세금을 뺀 40여 억 원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 빼는 식으로 사기를 쳐서 주가를 조작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 같은 돈인 국민연금 6,000억 원을 말아먹고 6조(지금은 7조가 넘는다고 함)가 넘는 돈으로 뻥튀기한 범법자라는 사실을 누락시킨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2019년 8월 29일 뇌물액을 86억8천만 원으로 올려서 정형식 판사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고 정준영 부장판사에게 넘겨졌다. 그런데 정준영은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10월 첫 재판에서 소도 웃을 코미디 같은 판결을 했다. 과거를 반성하고 삼성그룹 준법 감시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며 잘 운영하고 있는지 실효성을 살핀 뒤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미 지은 엄청난 죄를 처벌하기는커녕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면 용서해 주겠다니 진짜 어이가 없었다.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꼼수에 꼼수를 부리는 사법 거래이고, 사법농단이었다.

이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정준영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서울고법 배준현 판사는 삼성 재벌 및 정준영과 한패가 되어 지난 4월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특검은 대법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의 노정희 대법관 역시 지난 9월 18일 박영수 특검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리하여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은 삼성 준법 감시 위 실적을 양형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뇌물을 준 이재용은 거리를 활보하고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수십 년 옥살이하는 희한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상식적인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 다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받고 썩어야 한다.

아무리 더러운 자본가 세상이라지만 '재판'이 '개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지옥 같은 한국 변혁 추(준)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금보다 귀한 목숨을 걸었다. 이재용을 풀어주면 문재인 정부도 아웃이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은영지 객원기자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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