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봉 교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보다 도널드 트럼프가 돼야 한국에 유리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간접선거라 득표수에서 이기고도 패할 수 있어

남북관계는 미국의 변수보다 남한이 미국을 어떻게 설득시키냐에 달려

미국은 다수결 원리지만 소수의 권리도 보장하는 타협문화가 발달해

김일성이 구사한 중국-러시아 사이 등거리 외교술, 문 정부가 배워야 해

조선 개국 4353.09.27. 서울 종로구 안국역 맞은편의 광화문아침에서 통일학당 제35차 강연회가 있었다. 이날은 원광대학교 이재봉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계약만료로 철수하게 된 공간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강연이 진행됐다.

이재봉 교수는 정치외교학을 미국에서 전공했는데 미국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다. 그는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선거를 화제로 강연 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가 국력이 성장하여 한일국교수립하던 서기1965년에는 우리가 일본의 30분의 1수준의 국력이었는데 지금은 일본을 거의 따라 잡았다고 수치로 짚어줬다.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를 하고 여러 방면에서 견제를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이 자신들의 국력을 넘보는 지경까지 이르자 각종 분쟁을 일으키고 견제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하나되면 현재 10위권보다 더 강력해서 일본을 제압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날 강연은 주로 미국정세를 다뤘는데 미국의 정치제도부터 분석해 소개했다. 그의 첫소리는 “미국은 타협문화가 발달했다.” 였다.

다수결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고 다수결에 따라 정치가 행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소수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수의 기준이 있으나 소수의 권리도 보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처럼 다수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수와 소의 의견이 나뉘더라도 모두 맞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다 보니 소수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회도 두 개로 만들었단다. 하원과 상원이다. 하원 의원이 435명이다.

여기서 상원의원이 다시 나온다고 했다. 또 가장 큰 주는 캘리포니아주인데 인구가 4천 5백만 명에 육박하고 가장 적은 주는 알래스카로써 1백만 정도가 된다고 한다.

선거도 인구비례로 하고 권리도 이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작은 주에서는 동등하게 하라는 요구도 있어 양원제로 소화시켰다고 한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간접선거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주마다 유권자가 표를 던지지만 결국 선거인단이 뽑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권자 득표수에서 이기더라도 선거인단 때문에 당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정권 때 부통령이 앨 고어였는데 그가 득표수에서 이기고도 당선이 안 됐다며 사례를 들었다.

11월에 있을 미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했다. 트럼프는 사력을 다해 어떻게 해서든지 재선을 원하고 있어서 억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점쳤다.

우편투표가 있는데 대놓고 이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 경쟁자인 민주당 바이든 후보하고 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진다면 불복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그가 돼야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대북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하겠지만 바이든은 비록 신사적이기 하지만 더 강력하게 대북 긴장을 조성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는커녕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점쳤다. 트럼프가 집권한 지난 약 4년간 미국경제는 탄탄하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실업률이 3~4%대였는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 수치라고 했다. 또 경제성장률이 2~3%였는데 미국과 같은 거대나라에서 이 정도 성장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요소가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봤다.

또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명박 정권 때 오바마 대통령은 남과 북이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트럼프처럼 노골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았다. 또 북미 관계도 화해로 갈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명박이 반북정책을 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북미 관계도 오바마 정권이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바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명박이 남북 화해 협력 교류를 추진했다면 오바마도 말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국, 박근혜 정권까지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파탄지경에 이른 것은 미국의 반대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비핵 개방 3천’이라는 반북대결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미전략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주도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미국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정권의 이런 행태를 김대중 대통령의 용미 전략 일화를 소개하여 비판했다.

김영삼 정권 때 북핵 위기가 있었고 북한을 폭격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김대중 정권이 서기 1998년 집권했을 때도 북미 관계는 살벌했다. 이러니 북과 교류를 하려고 해도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여 쉽지 않았다.

이때 김대중은 포기하지 않고 클린턴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이 설득 작전을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로 불렀다.

김대중 본인이 직접 클린턴과 만나 설득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실상을 털어놨다고 한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미국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런 힘은 확고한 국정철학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다는 평가다.

남북협력 토대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당시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게 내가 기초를 닦아 놨으니 장관은 모든 지혜를 다 짜서 마음껏 남북 길을 뚫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히고 대북제재 사항도 아닌 것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강연이 끝나고 손윤 통일학당 학장이 강연소감과 함께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내놨다. 이재봉 교수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전공을 잘 살려 미국대선을 잘 설명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학당을 하면서 배운 것이 정치보다는 경제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도 도광양회를 하면서 결국 경제를 발전시켜 미국에 도전하게 됐다고 했다.  앞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바탕을 이루는 기초는 동학이라고 하면서 향후 강남에 다시 문을 열때는 동학+경제+교류를 주제로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제교류를 통한 통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동학은 천도교의 동학이 아니라, 우리 동국의 동학사상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벌리기 보다는 한군데 취합해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이곳의 광화문아침을 접게 됐다는 뜻도 내 비쳤다.

이날 강연을 마지막으로 광화문아침이 문들 닫는 관계로 통일학당 강연도 종료됐다. 향후 강남지역에서 다시 열 것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