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당 전직 장성 국회의원, 

자신이 남북 9.19 군사합의 만들어 놓고 ‘무장해제’라고 비판

노 정권 때 군에 남북 전력 조사하라 하니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

현대는 공군전력이 군사력평가 기준이고 북조선은 상대 안 돼

북이 군사훈련으로 미사일 쏘는 것은 당연, 남에서 비난 말아야

▲이병록 전 해군제독이 조선개국 4353.09.20. 서울 종로구 전철3호선 안국역 맞은편에 있는 광화문아침에서 통일학당(학장, 손윤)이 주최한 정기 강연에서 '군비통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친일부역에 뿌리 박은 소위 토왜세력의 공세가 어느 때 보다 치열하다. 수구 언론이 한 몸이 돼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연일 현 정권의 실정과 비리, 부패성 사건을 터뜨리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다. 같은 건으로 보자면 수구당은 몇 배 더 부패해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다.

최근에는 국민의힘당 전직 장성 한 국회의원이 남북한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우리 군이 무장해제하는 것이라고 국민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 내막을 살펴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낯뜨거운 짓인지 드러난다.

조선 개국 4353.09.20. 서울 종로구 안국역 2번 출구 맞은편에 있는 광화문 아침에서 통일학당 제36차 강연회가 있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병록 전 해군 제독이 남북군사합의를 무장해제라고 선동하는 수구당의 전직 장성 출신 의원의 실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기 2018.09.19. 평양에서 이해 4월에 이어 두 번째 남북 수뇌회담이 있었다. 9월 19일에 남북군사합의를 도출해냈다.

합의 중의 하나가 이병록 전 제독에 따르면 남과 북은 휴전선 기준으로 5㎞ 이내에서 어떤 군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에 따라 남과 북은 휴전선 비무장 지대 안에 있던 남북 경비초소를 파괴해 버렸다. 시범으로 약속이행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으로 바꾼 친일숭미 수구당의 전직 장성 의원 하나가 이를 두고 “남한 군대 무장해제”라며 거품을 물었다고 하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당시 남북군사합의 안을 도출할 때 이 사람이 핵심역할을 했다고 한다. 자신이 만들어낸 군사 합의안을 자신이 부정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이런 기회주의적 태도를 왜 보였는가 알아보니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 사람은 이후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가서 공천받아 국회의원이 되자 자기가 만든 합의서를 부정하는 짓을 벌인 것이다.  

이는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침 뱉으면서 까지 무릅쓰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것에 복수심에 불타 이 짓을 벌였다는 평가다.

남북이 이 군사합의를 한 이유는 이렇다. 이 제독에 따르면 휴전선이 그어진 뒤 남과 북은 휴전협정을 어기고 비무장 지대 남북 2㎞ 유지를 지키지 않았다.

서로 한 뼘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비무장 지대 공간을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갔다. 현재는 1㎞ 정도로 좁혀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군사 긴장 상태가 상존하는데 남과 북 어느 한쪽이라도 우발사고가 나서 총을 쏘게 되면 상대편에서 보복으로 다시 총을 쏘게 되고 이러면 확전돼 의도하지 않는 사태로 번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전쟁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상대방이 오해하여 공격함으로써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남북이 서로 5㎞ 안에서는 군사훈련이나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하고 군대도 후퇴시키는 것을 골자로 군사합의를 본 것이다.

이 전 제독은 이와 함께 서기 1976년 소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난 발단을 들려주며 공동경비구역안에서의 비무장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휴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은 비무장한 채로 경비를 서고 있었다. 당시 남측 경비초소는 본 초소와 여기서 파견 나간 더 전방의 감시초소가 있었다.

이 사이에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미루나무가 커서 전방 감시초소가 본 초소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베어 버렸다.

이것을 본 북측 경비병들이 자신들의 소유인데 왜 베어버렸냐며 따지다가 싸움이 벌어졌고 북측 경비병들이 도끼 등을 가지고 나타나서 남측 미군 장병을 살해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판문점 경비병들이 무장하고 경비를 하게 됐다. 919 군사합의에서는 경비병들이 원래대로 비무장으로 경비를 하자고 약속했다.

실상이 이런데도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를 두고 무장해제라고 국민을 선동하여 속이고 있다.

이날 강연주제는 군사합의의 연장 선상에서 군비통제, 또는 군비축소였다. 외국사례와 동학혁명 당시의 동학군과 왜군의 무기체계를 들면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어느 한방도 손해 보지 않는 군비통제 안을 모색했다.

군비통제 협상은 적국 사이에서 있는 것이다. 서방은 서유럽 자본주의 세계에서 만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있었고,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 공산권에서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있었다. 진영싸움 구도 속에서 양 진영은 극한의 무기 경쟁을 벌였다.

이러다가 무모한 짓임을 깨닫고 군비축소 협상을 벌였다. 처음에는 상호불신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다가 먼저 신뢰를 구축했고 무기감축 합의가 이루어져 감축하는 효과를 봤다.

이 전 제독은 남북한도 먼저 신뢰를 쌓아야 군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무기가 질적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군축 협상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북한 전투기를 예로 들면, 가장 신형이라고 하는 것이 미그 29인데 이는 이미 30년 전의 것으로 지금 웬만한 나라에서는 고물 취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에 남한의 전투기와 북의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이면 이륙하자마자 북 전투기가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북은 최신 첨단 전자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북이 쏘기 전에 우리 전투기의 미사일이 격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지상군 전차 무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북의 핵무기만 신경 쓰일 분 나머지는 남한 무기체계에 상대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전쟁이 나면 초전에 북한 군사력을 남한 단독으로도 괴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주한 미군까지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실상이 이러한데 '뭐가 준비가 안되가지고 전시작전권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느냐'면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감'이라고 잘라 말했다. 

6.25전쟁으로 너무 깊은 상처에 사로잡혀 북한에게 겁을 먹고 있다고 어이없서 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거의 절대 우위에 있음에도 이런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방산 비리도 언급했다. 육군이나 해군에서 방산 비리가 다양하고 많은 것은 무기들의 속성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육군의 경우 무기 시험에서 합격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못 받으면 수입이 안 된다. 그 기준을 낮춰서 하면 합격품으로 된다고 한다. 이런 실태 때문에 뇌물을 받고 합격 기준을 낮춰 도입하는 길을 걷는다.

해군도 한 개의 무기를 사는데 업무가 많아서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고 했다. 확률상으로 발생하기 쉽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공군은 이미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고 성능도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비를 저지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북군사합의를 한 것은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남북합의 이행을 힘주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북 경계와 관련하여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손자병법에는 모든 성을 다 지키려고 하면 경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한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성만 지키고 나머지에는 똑같은 힘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월북자가 생기면 전 언론이 마치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지금 같은 통일로 가는 시대에 예전 냉전 시대처럼 물샐틈없이 철조망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강 유역의 철조망도 그런 점에서 철거하여 주민생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피력했다.

꼭 필요한 곳 철조망 경계선만 집중해서 지키고 경계에서 얻는 것 보다, 막아놓아 대국민 생업에 주는 피해가 더 큰 지역은 느슨해도 좋다는 것이다. 

오종홍 기자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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