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부역자 비판했다고 출간금지 내린 교육부와 한중연

대한민국에는 국학은 존재하지 않고 일본 국학이 지배, 통치 중

죽은 친일파도 청산해야 하나 더 시급한 것은 산 친일파 청산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역사 바로 세워야

한국에는 국학이 없다

“일본에서는 국학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일반명사가 아니다. 아주 복잡하다. 일본은 무사 시대부터 <고사기>, <일본서기>를 연구했다. 일본에서 국학이라는 것은 뭔가 거기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감정. 철학을 가지고 자기들 고전들을 연구하는 학파들이다. 이 국학파가 근세 일본의 ‘위대한’ 사상가를 내고 일본 우익의 본산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국학이 없다. 순수한 우리 국학이라는 개념이 없다. 국학이라는 것이 그저 국사학과 국문학과가 주로 하고 철학과에서 일부가 한국철학이라는 이런 정도로 돼 있다. 그야말로 국학운동이 없다.”

이 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일본은 국학이 오래전부터 발달해 나라를 부강케 하고 일본제국까지 나가게 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일본 우익이 무장하고 있는 것이 일본 국학이라는 말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국학이 없다고 한다. 사설 단체인 국학원이나 국학연구소도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있고 국학을 연구한다는 한국학진흥원,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한국학연구원도 있다. 복수의 한국학 연구기관이 있다고 나온다.

이런데도 윗글은 우리나라에는 국학이 없다고 한다. 누가 이 뼈아픈 말을 한 것일까. 살아있는 철학강연으로 잘 알려진 도올 김용옥 선생이다.

그는 서기 2013.03.25. 국립극단에서 노자강의를 하면서 이처럼 잘라 말했다. 이날 우리나라에 국학이 없는 폐해로 정신의 외세 의존성을 들었다.

특히 소위 진보 좌파라는 것이 마르크스 사상이나 서양 사회주의 사상에 기울어져 그들의 찌꺼기를 핥아대고 있다고 맹 비판했다.

서양 사상이라는 게 파고들어 가보면 동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쓰레기 같은 것인데 이런 것에 빠져 세상을 본다고 꾸짖었다.

도올 선생이 통탄했던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국학을 하라고 천문학적인 국가세금을 들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아름다운 숲에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을 만들어 놨다.

공중에서 보는 한중연 전경은 우리 전통 기와 풍의 지붕과 한옥 냄새를 풍기는 건물들로 돼 있었다. 중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국가에서 이렇게 국학을 연구하라고 지어줬다.

한중연은 과연 국학을 연구하고 있을까.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침략과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라고 세워졌으나 거꾸로 돕고 있음이 밝혀져 경악했다. 한중연도 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중연 사업과제에 맞게 수행했는데 불합격, 출판금지

서기 2020.09.09.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덕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연의 반국가 매국 행위를 고발했다.

발단은 한중연이 한 연구사업을 발주했는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가 수주하면서부터다. 사업과제는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 및 국가건설론 연구’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부과제는 다섯 개로 요약된다.

조선사편수회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건설론

자필이력 등 새로운 자료에 기초한 애국적 민족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인물평전

대종교 및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강토관

이 소장은 응모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고했다. 통상 이런 사업이 나오면 열 개 이상의 연구소 단체가 지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만 단독 응찰했다고 한다.

사업 주제에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였다. 역사 분야 연구사업에 응찰하는 단체가 대부분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고 있어 이 과제를 수행하면 자기 역사관을 부정해야 해서 응찰을 안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최소 5년 동안 기간을 줬다. 이에 맞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는 연구해 나갔다. 연구사업 계약할 때는 몰랐는데 1년마다 진척 심사를 받아야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분명히 사업목적에 맞게 충실히 연구하여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데 심사위원으로 나온 인물들이 사사건건 방해를 했다.

이날 사업개요와 사업 경과를 발표한 이덕일 소장에 따르면 이 심사위원들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1년마다 과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자들이 조선총독부 역사관 신봉자들이었다.

이들은 기존의 학설로 연구하라는 기준을 내세웠다. 총독부 역사관에 따라 연구하라는 소리였다.

이 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분노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중연을 비롯한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학 관련 3개 국가기관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학설이 있는데 뭣 하러 해다마다 수백억씩 들여서 이런 연구를 하냐는 것이다. 그냥 기존 학설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해방 후 지금까지 이런 곳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해에 1천억 원이 훨씬 넘는다며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헛돈 쓰지 말고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면 1인당 1백만 원 이상 줄 수 있다고 풍자했다.

한중연 같은 곳에 들어가는 국가재정은 해로운 것이니 해로운 곳에 투입하느니 재난지원금으로 주라는 소리다.

그는 심사위원으로 숨어 있지 말고 무엇이 그르고 맞는지 공개토론을 하자고 해도 이들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뒤에 숨어서 우리 역사를 난도질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던 중에 문재인 정권 촛불로 들어섰다. 진보정권이라서 전 정권보다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 결과에 낙제점을 줘서 연구비 환수 및 출간금지 상황이 됐다.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내놨다. 한중연의 상급 기관이 교육부인데 여기에 이의신청했다.

그랬더니 단번에 기각됐다. 그리고 바로 다음부터 한중연에 이어 교육부에서 연구비 내놓으라고 독촉이 끝없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재촉과 독촉이 더 심해졌다. 아무리 여러 차례 이의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촛불로 들어서 적폐가 광범위하게 퍼져서 이 분야에는 미쳐 손이 아직 안 닿고 있다고 좋게 보았다.

그런데 정권이 들어서는지 3년 반이 훨씬 넘고 있는데도 개선되기는커녕 교육부가 나서서 더 강력하게 출간금지 및 연구비 환수조치를 내렸다.

이 소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더 반국익 행위를 하는 것을 들면서 한중연 문제 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에 걸쳐서 더 악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도형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 들어오더니 지난 정권에서 폐기 판정받은 지도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독도를 고의로 삭제하고 일본제국을 높이고 우리를 일본제국의 부속품으로 그린 동북아역사지도집이다. 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했으니 이 지도폐기 투쟁에 앞장선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문재인 정권에 기대를 접고 더는 물러날 곳이 없어 이번에 출간을 금지된 책을 일부러 냈다고 했다. 사업 주제에 맞게 연구한 것을 네 권의 책으로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해방을 맞아 나라를 되찾으면 어떠한 국가, 어떤 정치체제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는지 연구한 것이다.

이 네권의 책은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출판이 금지된 책 내용은 조선총독부 역사관 및 부역자 고발

제1권은 이덕일 소장이 연구한 것으로 중국 한나라 식민기관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북공정은 한사군이 북한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를 빌미로 나중에 영토침략까지 하는 역사 패권주의에 터 잡은 중국 국책 사업이다.

동북공정의 뿌리는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이다. 한사군이 요동에 있었다고 하는 동북공정 논리를 중국 사료를 가지고 깼다. 우리 사료보다 중국 사료를 가지고 동북공정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소장은 이같이 말한 뒤 “한중연의 입장은 한사군이 북한에 있었다는 것이고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정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중국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연구소와 이를 비판하는 학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중연의 입장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교육부가 왜 필요한 것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통분했다.

제2권은 김병기 박사가 연구한 것으로써 이병도와 신석호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사학계를 장악했는가를 밝혔다.

이는 한중연의 내놓은 사업목적에 정확하게 맞다. 그런데도 한중연은 조선총독부의 이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낙제점을 주고 출간금지를 내렸다.

이는 한중연이 일제 부역자 이병도와 신석호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소장은 한중연은 조선총독부 역사관이 영원한 지침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신들이 존경하는 이병도와 신석호를 비판하는 연구소와 학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복 75주년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3권은 실증주의로 위장한 한국 역사학계가 사실은 일제 식민사학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임종권 박사가 연구하여 집필했다. 해방되자 조선사편수회에 부역했던 식민주의 학자들이 실증주의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일제는 실증주의를 내세운 독일 랑케의 제자 리스를 도쿄대로 모셔다가 사학과를 만들었다. 랑케의 민족주의 사학을 일제의 제국주의 사학으로 변질시킨 것이 일본의 실증주의 역사학이다.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남한의 실증주의 사학이다. 한중연 심사위원들이 이 책에 불합격 판정 딱지를 붙이면서 내세운 것이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책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제 침략기 역사를 연구한 학자와 독립투사들은 모두 민족주의에 터를 잡고 투쟁을 벌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독립투사들은 반역자가 된다.

한중연과 교육부가 일제 침략기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를 반역자로 본 것이다. 이 같은 실상을 밝히면서 이 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제4권은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 고대사다. 임찬경 박사가 맡았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총독부 반도 역사관과는 다른 대륙 사관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독립운동가들은 국조인 단군을 중시한 것을 찾아냈다.

한중연은 이것이 잘못됐다며 역시 불합격, 출간 금지했다. 교육부도 출간금지 및 연구비 환수조치를 내렸다. 이는 한국사는 반도에서만 있었고 국조 단군도 가짜라는 것이 교육부와 한중연의 태도임을 말한다.

자신들이 사정해서 펴낸 허성관 전 장관의 책도 출간금지

한편 이날 허성관 전 장관의 <개성 상인의 탄생> 책도 출간 금지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중연이 먼저 연구비를 주면서 허성관 전 장관에게 개성상인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허 전 장관은 회계사협회 회장도 지냈고 광주과학기술원 원장도 역임한 실력자다. 그는 이 연구에서 개성상인이 최초로 복식부기를 만들었고 이들이 이미 자본주의적 사고와 현대적 경영기법을 담은 복식부기를 했다고 밝혔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개성상인에게서 근대화의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근대화를 지향하는 내재적 발전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허구라는 것을 알린 책이다.

그런데도 이 연구가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출간금지를 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우리는 일제가 근대화시켰다는 것이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맞다는 것이다. 또 한국인은 역사발전 능력이 없어 외국의 식민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한중연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출간금지를 내린 것이라고 이 소장은 폭로했다.

이어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세력을 도표로 보여주며 실체를 밝혔다. 언론계와 학계 그리고 국가기관이다. 이 소장은 이 셋을 삼각편대라고 부르며 언론계를 향해서 어떻게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언론이 한 개도 없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척해야지 진짜 비판하면 진보 보수 언론 할 것없이 달려들어 죽이려고 한다고 언론의 민낯을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근본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총독부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국사편찬위원회

이어 학교 기관에서는 미래 선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식민사학하고 동북공정을 추종자들이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고 통탄했다.

국가기관은 어떤가. 나랏돈 가지고 운영되는 국가기관들이 동북공정하고 일본 극우파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날 이 소장은 특히 국가편찬위원회의 정체를 밝혀 충격을 주었다. 국사편찬위원에서 서기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사> 책을 냈는데, 여기에 복무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 부역한 신석호의 재임 기간을 서기 1929년부터 서기 1965년까지로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 소장은 국사편찬위원회의 나라 국자가 과연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분노했다.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라면 서기 1929년부터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한 것을 써 놓을 수가 있냐는 것이다.

그는 “이런 얘기 하니까, 교육부와 한중연 내 토 왜 세력들이 저 한가람은 반드시 없애 버려야 한다고 해서 늘 압박하고 있다.”라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의 고통을 토로했다.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

그는 촛불 시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를 안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더욱 배신감을 느꼈다.

자신이 지난 촛불 탄핵 정국에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도 날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회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촛불은 어디 가고 거꾸로 토왜들이 더 기세등등한 세상이 됐냐는 것이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황만 비판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해방 후 발족한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다시 만들자고 외쳤다.

우리 사회는 지금 죽은 친일파 묘를 파내자고 하여 논란이 거세다며 죽은 친일파 묘를 파내는 것보다 산 친일파를 퇴출하는 것이 열 배, 백배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반민특위는 대통령 직속이 됐던 국회 직속이 됐든 아니면 우리 민간에서 만들든 상관없이 만들자고 호소했다.

역사를 팔아먹는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추종자들을 산 친일파 중의 핵심으로 보았다. 신친일파를 퇴출시키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청산의 중요성을 거듭 짚었다.

이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점을 치기고 했다. 일제 침략도 일제가 힘이 강해서이기도 했지만, 국내 내통한 매국도들도 큰 몫을 했다.

그는 일본이 우경화로 치닫는데 대표사례가 평화헌법을 고쳐서 자위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자위대 결국 어디로 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가장 먼저 올 곳은 독도이고 그다음은 한국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이 같은 짓을 벌일 것인지 진행 상황까지 설명했다. 일본은 서기 2014년 아베 내각이 집단 자위권 결의안을 냈다.

여기에는 일본이나 일본의 이익에 밀접한 나라가 위협에 처하거나 그 비슷한 상황에 발생하면 자위대가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원래부터 자기네 주권 선이 있고 이익 선이 있다며 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익 선에 한반도가 다 들어간다고 알렸다.

일본 우익은 지금 평화헌법을 기필코 개정하려고 하고 집단 자위권 안에 한국을 넣고 있다. 먼 얘기가 아니라 눈에 다가온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일부였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도대체 내부에서 국가기관들이 앞장서서 역사 팔아먹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냐며 국민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중연의 출간금지 연구비 일부 회수에 대한 경과보고가 끝나고 네 권을 집필한 저자들이 차례로 내용을 소개했다.

또 박정학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 상임회장이 나와 국사 교과서 개정 투쟁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코리아히스토리타임스에서 발표자들에게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문했다. 임찬경 박사에게는 최근에 본인 별도 낸 <고구려와 위만조선의 경제> 주장하는 역자 적폐 세력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물었다.

임 박사는 역사 청산 문제는 학문이나 역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여러분 강조했다.

학문적으로는 이미 식민사학은 파탄이 났다는 소리다. 예를 들어 식민사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위만조선은 결코 북한 평양 일대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바다 건너 수천 리 중원 땅에 있던 위만이 북한 평양까지 올 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 전제로 기자조선을 들었다.

중국 은나라 지방인 현재 낙양에서 다른 곳도 널려 있는데 하필 북한 평양으로 올 리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 평양으로 갖다 놓은 것은 리조선의 사대주의 유학 정치 세력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평양에 박아놓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일제가 이어받아 역시 정치 목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평양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 다툼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병기 박사에게는 이병도가 노무현 정권 때 만든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서 빠졌냐고 물었다.

명단에서 빠졌고 이유는 심사위원 중에 이병도의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임을 내비쳤다.

임종권 박사에게는 제국주의 세력이 식민지배를 하면서 식민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개별성을 무시하고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개별성을 강조하면 식민지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독립 의지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식민통치는 보편적인 역사관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식민모국의 우월성과 식민지의 열등성을 강조하는 역사관이 들어 있다.

여러 나라를 식민지배하려면 하나의 통치이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보편성 이론이다. 여러 개로 갈라지면 통치하기가 힘들다.

보편성 이론을 만들어 식민지를 제국의 지방사로 편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여 일본제국의 지방사로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국의 일원으로 만들어 식민통치에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게 할 목적이었다. 식민통치목적을 위해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서양 제국주의가 일찌감치 학자들과 합세하여 서양 역사학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세계역사학을 지배하고 있다. 이 학설에 매몰된 대표 일제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추종 단체가 한국고대사학회다.

신친일파 청산 및 역사 광복군 전사로 변한 시청자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시청자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튜브 이덕일 역사tv로 동시에 생중계했다.

실시간으로 수백 명의 시청자가 들어와 실시간 대화방에 울분을 터뜨리고 대책을 세우자고 외쳤다.

생방송 중 장비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우성치는 시청자 독자도 있었으나 목소리가 안 들려도 마음으로 다 듣고 있다며 열악한 방송환경을 따듯하게 끌어안았다.

그러면서 자비로 방송하니 수신상태가 안 좋다며 다른 토왜방송은 돈이 빵빵하여 최신식으로 방송하는데 여기는 방송‘스텝’도 없이 노력하는 것을 보니 눈물 난다고 했다.

또 “저희는 방송이 미숙해도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측과 한마음이 됐다.

어떤 이는 출간이 금지된 책을 전국 각 도서관에 희망 도서로 신청하자고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이 지금 만 원 있는데 만약에 은행에 십만 원이 있으면 후원하겠다고 했다.

어떤 이는 당장 교육부와 한중연을 없애자고 외쳤다. 또 어떤 이는 이날 제기된 반민특위를 만들자며 의분을 드러냈다. 반민특위 재건을 격하게 찬성한다며 매국노들을 부관참시하자고 분기탱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4시가 넘는 장장 2시간가량을 했다. 47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 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국회 등 요로에 교육부와 한중연이 보여준 반민족 매국 행위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들이 자발로 나서서 청와대에 교육부와 한중연의 반민족 매국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서를 올리고 있다.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MLt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