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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의 인사난맥상 국정 발목잡아국정의 혼란의 책임은 모두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한설 | 승인 2020.08.24 14:24

 

글: 한설(예비역 준장, 국립순천대 초빙교수)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물러나자,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검찰의 저항과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람을 등용하는 법, 추미애의 경우를 보면서

일본 메이지 유신의 영웅, 사카모토 료마가 했다는 이야기 중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실력이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 추미애를 보면서 왜 문재인 정권이 이런 지경에 빠졌는지를 생각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발탁하는 것을 보고 ‘이 정권이 끝났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과거 추미애의 행태 때문이다.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두르킹 사건이 일어나게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추미애가 난리를 피우지 않았다면 두르킹 사건은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었다.

추미애는 두르킹 사건을 일으켜 문재인 정권의 수립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정권이 바뀌면 두르킹 문제는 어차피 새로 다시 조사를 하고 그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두르킹 문제와 관련하여 추미애는 국가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지 모르나 민주당 차원에서는 배신자나 마찬가지였다.

추미애는 이제까지 두 번에 걸쳐 민주당에 괴멸적인 타격을 준 사람인 것이다. 그정도 인물이라면 다시 중용하면 안된다.

대통령은 그런 결점을 이용해서 추미애를 자기마음대로 부리려고 했던 것 같다. 정치인으로서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후 축출되었어야 했다.

사라져야 할 사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후과는 사회와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

추미애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가 자기말을 잘 듣고 있으니 별 일 없으리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음에 또 배신한다. 한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또 문제를 일으킨다.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당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어떤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다. 박근혜 탄핵과정에서도 그런 경향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추미애는 언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즉각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추미애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가 그렇게 순순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했다.

검찰인사를 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는 것은 박정희와 전두환 때보다 더한 독재와 전체주의의적 행태다. 추미애는 그런 독재와 전체주의적 행태에 동조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추미애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서울시장을 하거나 총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음에 대선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일 추미애가 대통령이 된 다면 앞장서서 두르킹 사건, 울산 시장 선거개입사건, 조국사건등 등을 재조사해서 처벌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민주주의의 신봉자이자 정의의 대리인 처럼 행동할 것이다.

양김시절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많은 정치인들을 발탁했다. 추미애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은 크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상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했던 사람은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었다. 추미애가 대표적인 경우다. 김대중 대통령은 추미애가 경상도 사람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발탁했을 것이다.

사람의 심성과 본질을 뚫어 보는 능력은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보다 한 수 위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후계자인 노무현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대북송금특검으로 말이다. 대북송금특검에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이 문재인 아니었나?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믿어서는 안될 사람을 믿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에서 사람을 발탁하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 같다. 어떤 정권이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수혈하고 보충하지 않으면 퇴행할 수 밖에 없다. 새술을 새부대에 담는 법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술을 헌부대에 담았다.

윤석렬이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심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윤석렬은 대통령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권력을 사유화한 소시민들을 제거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이후 양산으로 가기 어려울 지경이 될 것 같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이후 수사나 조사를 하면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두고 살았으니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할 것이다.

사람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한설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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