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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무기 구입비 3백조원은 강바닥에 버리는 것살상무기용 국방비 3백조원은 주거해결과 남북기반시설에 투입해야 한다.
김호 | 승인 2020.08.12 16:18

 

 

글: 김호(www.loginface.com 대표이사)

 

 

남과 북은 분단된 채 70년을 넘게 다른 세월 살아와

서로 다른 소리, 다른 시각 및 이해가 다른 것 당연

문제 해결 근본책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남북자유왕래

국방비 3백조원, 주거해결 및 남북기반시설 확중해야

 

▲국방부는 향후 5년동안 총 3백조원을 투입하여 군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다. 자료: 뉴시스 갈무리

 

국보법 철폐가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발

남과 북은 지난 세월 다른 세계를 살아왔다. 언어 속의 소리는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르고 이해도 다르다.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며 다른 세상을 바라본다. 지금처럼 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처방도 듣지 않는다.

위정자들에게 평화와 관계개선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민간에 대한 자유왕래를 선언하라!

그리고 북에도 같은 조건을 제시하라! 하지만 내가 보건데 남북이 이 같은 주장과 조건을 서로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 것이다. 남측이 목이 마르다면 개별관광 물물교환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통해 평양종합병원 시설지원 등 전향적인 대북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럴 가능성과 절박함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북측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온 것처럼 조건 없이 관계개선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저 한미군사훈련이나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아니 오히려 그걸 의도하지는 않은지 말이다. 이 또한 우리의 문제이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가 할 일을 먼저 스스로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철폐와 대결을 부추기는 종속적 한미동맹에 대한 규탄이다. 이것은 북과 무관하게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일이다.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왜 이리 국방비만 치솟는지 살 떨리는 나날이다.

이 돈을 민생과 평화를 위해 쓸 수는 없는 것인가? 5년간 쓰겠다는 국방비 300조원이면 주거문제와 남북 기반시설을 깔고도 남을 돈이다.

이명박의 4대강바닥에 버렸던 돈과 다를 바 없다.

 

김호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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