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예비역 준장, 국립순천대학 초빙교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는 정권 정당성 상실한 것

즉흥적 땜질식 대응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아파트값 폭등은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 줘서 일어난 것

정책입안자들 교체하지 않으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계속

▲서기2019.11.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 값은 박근혜 정권보다 6배 오른 것으로 나왔다. 자료: 보선비즈 갈무리.

무능하고 교활한 부동산정책

워낙 많은 비리와 정책실패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무엇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지 정하기도 어렵게 되어 버렸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후 거의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정권을 장악하면 국가발전을 위한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집권 초기에 그런 청사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어떤 것도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과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잘못하거나 실패하면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실패를 인정할 용기도 없고 그런 잘못을 고쳐나갈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의도만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정권도 바뀌어야 할 정도의 사안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당자들을 다 바꾸어야 한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지 않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발생한 부동산 문제는 집을 짓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발생한 일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이 풀리고 은행이자가 낮아진 것도 큰 이유일 것이다.

현 상황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십수 년이 걸리는 집을 짓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

정책의 우선 순서를 당장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10만 채나 20만 채를 내놓으면 그것은 집을 새로 짓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들 아파트와 주택의 보유를 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의 은행 대출을 회수하고 보유한 주택별로 누진적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최우선의 정책일 것이다.

7·10 대책이 나오자마자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 들었다. 핵심이 빠졌다는 것이다.

왜 부동산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정책을 이 시점에서 제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이것이 대책인지 아니면 다시 한판 크게 해 먹자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발상도 한심하다. 이미 지방 집값도 무지하게 올랐다. 이제는 세종시와 그 주변 전체에 부동산 열풍을 만들 것이다.

행정수도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를 옮기는 것이다. 행정효율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어마하게 뛰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

태릉골프장에 아파트 짓겠다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서울시 내에 남아 있는 얼마 되지도 않은 녹지지역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토건족과 건설 족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지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태능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건설사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정책실패로 기인한 집값 대책에 대규모 토건 공사와 건축공사를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거기에 토건과 건축의 입김 때문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정부건 토건과 건축 세력은 집권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상식이다.

어떤 놈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해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해먹을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 처먹으려 하는 것 같다.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집값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미친 짓이다.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집값을 그대로 유지하면 청년 세대들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

정세균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을 집 없는 서민이 아니라 주택보유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집 없는 사람보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그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리라. 끝까지 표의 다소를 고려한 간특한 생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당연히 집값은 떨어뜨려야 한다.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실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가 경제의 활력도 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실질소득을 집값 상승분만큼 올려라. 그럴 능력이 있는가?

경제나 주택문제를 잘 모르지만, 그냥 신문만 보아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해 부동산 문제는 되도록 지금처럼 끌고 가면서 이익을 보장하고 여타 이슈로 덮어서 국민의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무능한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게다가 교활하기까지 하다. 두고 보기 어렵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한설  mukto@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