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Edward Lee (자유기고가, 미국 LA 거주)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시민사회 대미 저항운동 전개하자

개성공단도, 관광도 사사건건 제동

현실은 미국의 이익 위한 수단 불과

“We can't breathe”

“우리는 숨 쉴 수가 없다”

개성공단도, 국제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 관광도, 인도적 의료 지원인 타미플루 제공마저도 사사건건 모든 게 미국에 의해 막혔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 100여 년을 미국의 지배하에 숨을 쉬지도 못하고 있다. 끝내야 할 때다. 온 국민의 총궐기를 제안한다!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로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파워와 답은 오직 시민사회의 대미 저항이다. 더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다.

온 국민의 대미 저항을 재차 제안한다. 우리의 평화적인 저항운동으로 국제사회를 깨우고 지구촌 평화와 상생을 구현할 때다. 평화와 협력은 시대정신이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협력이 아니면 파괴, 곧 공멸이다.

지난 2000년 클린턴 임기 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다. 부시가 클린턴 행정부의 협상 성과에서 출발, 북한과 대화를 계속했다면 핵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타결될 수 있었음에도 ‘악의 축’ 발언으로 북을 도발했다.

지극히 기획된 의도였다.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와 긴장, 심지어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킨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정치적 악의로 제국주의와 군산복합체들의 합작품이다. 이것이 핵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일관된 이중적이고 모순된 태도다.

지난 27년간의 북미 핵협상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1993년 북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 체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IAEA(국제원자력 기구)의 핵사찰을 허용하면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2기와 연간 50만 톤의 중유 공급 약속. 공화당이 다수당 되면서 파기.) ▲1998년 탄도미사일 및 소위 금창리 핵시설 논란으로 북미관계 극도로 악화.
.
▲2002년 1월 8일, 미 국방부 `핵태세 검토'(NuclearPosture Review) 보고서 의회 제출. 7개국에 소형 핵무기 사용 필요성. 특히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태세 명시. ▲2003년 북한 미사일 실험. 고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으로 ‘제네바 합의’ 무효화. ▲2005년 6자 회담, 9.19 공동 성명. (북한의 핵 폐기뿐 아니라 NPT와 IAEA로의 복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았지만, 합의 직후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제재로 묶어버리자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 강행.)
.
▲2007년 남북미 등 6개국, 6자 회담 재개해 2.13 합의 마련. (핵 시설 단계적 폐쇄 합의.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면 당사국들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고압적인 강압에 검증 의정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결국 같은 해 12월 6자 회담 중단.)
.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북미 대화 결과물 도출.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 중단, 미국은 24만 톤 대북 식량지원 약속. 하지만 북한이 군사무기가 아닌 '실용위성인 로켓 은하 3호'를 쏘아 올리자 미국 약속 파기.)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진행. ▲2014년 19차례 미사일 발사, ▲2016년 두 차례의 핵실험 진행. 이에 대응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 추진, 박근혜 정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최대 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진행.

.
이렇게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를 거듭해 왔으며, 미국 측의 간계로 지난해 하노이 회담에서 그 파행의 정점을 찍었다.

그간의 북미 핵협상을 돌아보면 '무조건적인 비핵화'와 '백기투항'이다. 이러면서 무슨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나?

최근 볼턴의 회고록에서 비롯된 폼페이오와 볼턴의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더러운 농간과 트럼프가 밝힌 볼턴의 지속적인 전쟁은 저들에게 한반도는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게 한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단지 그뿐이다.

그런 전쟁광 볼턴에게 당시 원내 대표였던 나경원이 배후 역할을 했다. 그런 세력인 미통당에 아직까지도 발목을 잡혀있는 국회와,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살이 떨릴 지경이다.

역사의식도 시대정신도 보지 못하는 자다. 이 모든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권력에 미쳐있는 게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답은 오직 그것뿐이다. 한반도가 ‘하나’로 외세를 배제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해 가자.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처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남북이 전향적으로 가슴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저항하면 미국에 반기를 드는 유럽연합과 중국, 러시아 등 지구촌이 함께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지배전략을 강고하게 하자면 한반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인준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멈춰 선 안 된다.

북한의 핵 역시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핵이 없는 한반도는 영원한 미국의 속국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미국이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이제 시민사회가 일어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