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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수립이래 민주정 한 적 없어단위별 통치구조 견제 제도 구축해야 민이 주인 되는 나라 된다.
오종홍 기자 | 승인 2020.04.12 01:49

 

최자영 교수,

우리는 지금 과두정이지 민주정 아냐,

국회 뽑아 놓기만 하고 민의 통제장치 없어 국회가 멋대로 독재

법원 판사 재판 엉터리로 해도 재판독립 뒤에 숨어 독재 휘둘러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에다 기소 편의주의 까지 보장해 검찰 독재

대한민국은 형식상 권력분립 돼 있을 뿐 실제로는 권력 집중 돼

고대 아테네는 모든 권력기관을 민이 직접 통제하여 민주정 실현

 

▲ 서기2020.04.05.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광화문아침에서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 대학교 교수가 '풀뿌리 분권을 지향하며'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판은 정말 엉망이다. 엉망이라는 것은 당해본 사람은 다 안다. 재판관이 다 정해져 있고 3명밖에 없다. 로비를 하기가 너무 좋은 거다. 뭐 돈을 갖다 줄 수 있고, 인척도 있고 친척도 있고,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배한다.”

"법원, 검찰 왜곡된 제도 왜 없애자는 말이 없는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왜 하라는 말이 없는가. 헌법 학자들, 법학 교수들,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알면서 왜 침묵하는가."

서기2020.04.05. 서울 종로구 전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맞은편에 있는 광화문아침에서 통일학당 강연이 있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역사고고학박사)가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민주제도상의 허점을 짚어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헌법 등 민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보면 주권재민의 이상적인 민주정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자영 전 교수는 이를 빛 좋은 개살구라고 일갈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과 확연히 비교된다는 게 우리나라 민주제도라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제도와 구조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 민의 기본권이 이상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제대로 실현되는 것이 없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자조적인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여전히 장식적 헌법이라고 한다. 아테네 민주정이 어떻게 민의 권리를 실현시켰는지 최 교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인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힘 있고 배경이 있는자만 살만 나는 세상이고 외에는 죽을 맛인 이 나라 왜곡된 민주주의 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최 교수는 “그리스 풀뿌리 민주주의 한사람에게 권력을 집중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왜냐면 집중시키면 권력이 타락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아테네는 임기가 딱 1년 재임이나 연임은 거의 불가능했다. 또 보통 임기가 1년이었는데 중요한 관직은 각 지역에서 뽑아서 올린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뽑을 경우 각 지역에서 똑똑한 사람을 10명 뽑아서 올린다. 부산에서 10명, 서울에서 10명이다.

그 지역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를 뽑아 올리는 것이다. 이들을 모아서 거기서 추첨을 한다. 누가 될지 모른다. 따라서 그 당첨 확률을 보고 흑색선전을 하거나 돈을 쓰거나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완전 다르다.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재판관이 501, 200명 등 수백 명이었는데 재판하는 날 재판하고 싶은 사람이 아침에 다 모인다. 똑똑한 사람을 모아서 추첨으로 돌려 뽑는다. 이러니 로비를 할 수가 없다. 재판이 잡음이 없다.

우리나라처럼 미리 재판관이 3명의 소수로 정해진 제도 하에서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은 상대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원이나 검찰이 돌아간다. 이런데도 법원이나 검찰을 없애자는 말도 없다.

개인에게 피해를 줘도 판사나 검찰은 벌도 안 받는다. 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정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은 뽑아 놓기만 하고 끝이 아니었다. 먼저 뽑을 때 자격심사를 한다. 임기동안 중간평가를 했다. 이것을 수행심사라고 했다.

정책을 실시하는 데 수행심사를 안 받고 했을 경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자신의 개인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이 사대강 사업을 했는데 타당성 검사 등 사전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이 경우 아테네 민주정을 적용하면 수행심사를 민에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개인 돈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박 일가가 모두 토해내야 한다.

최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단위별로 모두 독재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의 경우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서 국회의원을 끌어 내릴 수 있는 소환제라든가, 민이 직접 법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발안제를 없애버렸다고 했다.

이로써 국회는 한번 뽑아 놓기만 하면 국민 뜻을 벗어나 제멋대로 독재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통분했다.

국회의원은 온갖 특권을 누리는 특수계급이라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국회의원 선거만 되면 지역구에서 후보자들이 각종공약을 걸고 외쳐대는데 이는 웃기는 짓이라고 분노했다.

국민인 주인에게 종인 국회의원이 선심을 쓰고 있다는 게 최 교수의 통찰이다. 원래는 지역에서 민의 의견을 모아 이것을 실현해야 하는데 표 얻어 다시 4년간 특권계급신분에 들어가려고 온갖 화려한 공약으로 민심을 호도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왕조시대 양반지배계급을 선거제도라는 합법 장치를 이용해 뽑아 그들의 횡포와 지배를 받는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현재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대의제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다. 사전선거기간으로 서기 2020. 4. 11. 부터 12일간 실시됐다. 사진은 4월 1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주민회관에서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줄서 있는 유권자들.

박근혜 정권에서 재판개입, 행정과 사법권이 유착하여 권력분립주의 헌법원리를 파괴했다. 헌법질서파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사법부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범이었다.

이하 여러 판사들이 연루됐다. 그런데 현재 모두 석방됐고, 형량도 송 방망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는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아테네 민주정은 아주 냉정했다면서 도편추방제를 예로 들었다. 임기 중에 도편추방심사를 한다. 비리정치가 고발절차인데 민회가 조사를 한다. 혐의 있으면 민중 재판소에서 배심원이 결정해서 추방한다.

만약에 민중 재판소가 잘못해서 억울하게 추방돼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감내해야 한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관리에 지원한다고 한다.

그는 독일의 사법제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바랬다. 독일은 각 주마다 대법원이 따로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이 중앙에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을 경우,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 대법원 재판관이 잘못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면 그 재판관은 영창에 들어간다고 한다. 처벌을 받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판을 해서 나중에 재심을 해 무죄로 나와도 당시 재판을 했던 판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군사독재정권 때 판결을 잘못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판결이 나오고, 무죄가 나와도 오판한 판사는 여전히 판사로 재직하며 재판활동을 한다.

법원의 잘못된 재판을 심판하는 기능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천 봉쇄하고 있다. 공권력의 오, 남용이 대부분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

최 교수는 법원독재가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점에서 찾았다.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에 새겨있지만, 대법원장이 법관들을 인사권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통제한다.

직업법관인 판사는 대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퇴출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한다. 그러니 국민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다.

최 교수는 법원이 민의 통제를 받게 하려면 독일처럼 각도에 대법원을 두고, 대법원장과 법원장을 직접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에도 칼을 들이댔다. 주인인 민이 종인 국회의 눈치를 본다면서 지방의회는 국회의 들러리라고 꼬집었다. 지방민은 더 들러리라고 지적했다. 지역분권이나 기능적 분권도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했다. 법치주의도 결국 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핵심인데 한번 만들어진 법은 여간해서는 고치지 않는다.

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지 살피지 않는다. 시대에 뒤 떨어져 민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그냥 둔다. 법치주의가 기능을 하는 스위스나 영국의 경우 수시로 현실에 맞게 고친다고 한다.

그렇기에 법치주의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아테네에서는 법이 악법이면 아예 안 지켜 버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한적이 없다고 최 교수는 분명히 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는 말을 소개하여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하게 방위비를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윽박지르는 이유가 우리나라 정치제도에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이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 것이다. 만약에 밑에서부터 결정하는 구조로 제도화 돼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오만하게 나올 수 가 없다.

방위비 협상 결정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 의견을 물어 그 뜻에 따라 결정하게 돼 있다면, 트럼프가 압박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손윤 통일학당 학장은 말미에 인사말 겸 강연소감을 통해서 최 교수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가 왜곡되고 모순된 정치제도를 투쟁을 통해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의암 손병희 선생이 <준비시대>를 통해서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또 아테네 민회는 동학의 민회와 같은 것이라며 우리도 다시 민회를 부활 시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켜 민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발안권 같은 제도를 찾자고 외쳤다. 통일학당이 이런 과제를 근본에서 해결하고 결국 통일의 길에 일조하고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윤 통일학당 학장이 최자영 전 교수의 강연에 덧붙여 소감과 통일학당이 추구하는 정신을 밝혔다.

오종홍 기자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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