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국립순천대학교 초빙교수, 예비역 육군준장)

군대복무는 서양에선 원래 주인의식에서 나와
한국은 군대 안가려고 하는데 무주공산임을 말해
안보 강조하는 자한당, 군복무 안 한자를 대표삼아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인사는 수사방해죄에 해당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요한 것은 많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생명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의가, 어떤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돈과 출세는 논외로 하자.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것은 의사고, 사회의 정의를 담당하는 것이 사법기구들이며, 국가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군인들일 것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들 중에서 평생 봉사를 하고 국경없는 의사회의 일원이 되어 힘든 현장을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다.

법관으로 돈과 명예를 짊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원래 군인, 장교는 귀족 계급의 전유물이었다. 국가가 자기들 것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켰다. 옥스포드나 켐브릿지 대학의 벽면에 제1,2차 대전에서 전사한 학생들 졸업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잔뜩 붙여 놓았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영국이 자기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이후 국가는 시민의 것, 정확하게 말하면 부르주아지의 것이되었다. 이후 군복무는 시민적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군대가지 않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었다.

병역기피가 중대한 범죄인 것은 자기 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남에게 기생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들은 보수 정당에서 심각하다.

자한당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군복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의심되는 황교안을 대표로 뽑았다.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거기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자한당의 비극이다.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자한당에서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봐라.

사회적 삶은 정의로 구현된다. 정의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적 정의를 실제 집행하는 기관과 사람들은 경찰관, 검사, 판사 들이다.

분배적 정의까지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다.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삼성출신 변호사를 검찰국장을 시키려고 한 것은 분명한 범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사법기관 제1의 임무이다. 민생문제로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검찰의 사건처리가 늦어서 일반국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핑계로 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범죄적 행동이다.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라는 명목의 범죄가 없다고 한다. 그냥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사법방해라는 범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들어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다. 앞으로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검찰인사위워회를 만들어서 담당해야 한다.

이제까지 검찰이 질타를 받은 것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도록 하고 권한을 분산하면 되는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검찰의 수사방해이며 범죄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방해는 광범위하게 자행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이 벌인 권력형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삼성과 같은 재벌기업의 범죄를 은폐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포함한 현정권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삼성과 부적절한 관계임을 추론 가능케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사모펀드와 같이 증권에 관련된 수사를 하는 기능을 아예 공중분해 시켜버렸다.

게다가 일부 권력의 압잡이 검사들은 주요보직에 임명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기소도 방해하고 있다.

조국의 사모펀드 이외에도 현정권 실세의 상당수가 사모펀드와 같은 형태로 주가를 조작하여 부정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이미 법원은 문재인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것 같다. 검찰이 조국과 유재수에 요구한 전화기 및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사법방해이다.

당연히 판사의 직권남용이며 사법처리의 대상이다. 명백하게 법관의 양심이 적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기에다. 김경수의 드루킹에 관한 판결을 늦추어 버렸다. 법원은 김경수가 대선과 경남도지사선거에 드루킹을 이용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납득할 수 없이 판결을 총선뒤로 늦추었다. 김경수를 재판한 판사는 판결을 늦춤으로써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자한당이 안보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안보를 무시하고 있듯이, 더민당은 공정과 정의를 가치로 내세우면서 가장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붕괴시키고 있다.

자한당과 더민당이 모두 적폐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민당의 적페는 더 심각하다.

이번에 장난을 친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그 밑의 몇명 검사장들 그리고 영장발급을 거부했던 일단의 판사들과 고의로 판결을 지연한 판사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왜 눈앞에 뻔히 보이는 짓을 저지를까?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거리가 먼모양이다. 그들은 기본적인 인격이 부족한 것 같다.

인격을 시험보는 방법은 없나?

한설  mukto@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