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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만 파병, 제2천안함 비극될 수도북조선으로 부터 남한이 미국 51번째 주라고 놀림받는 문재인 정권은 각성해야 한다.
오종홍 기자 | 승인 2020.01.21 23:58

 

외국군대 주둔역사에서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문 정권
미제의 용병으로 총알받이 신세면서 정신승리만 외쳐
말장난으로 책임회피, 반 국익행위 대놓고 저지르고 있어

 

▲문재인 정권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전투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문화방송 화면 갈무리

이 땅에 외국군대 주둔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외국군대를 끌어 들인 치욕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끌어 들여 동족 나라를 멸망시켰다. 외국군대 주둔 처음 역사로 볼 수 있다. 엄밀히 따져 보면 이는 외세의존형 사대주의로 외국군대를 끌어 들인 것은 아니다. 외국군대에게 자국의 안보를 지켜달라고 끌어 들인 것이 아니다.

자국의 운명을 외국군대에게 맡긴 역사는 리성계 조선에서 시작됐다. 리조선 나라의 국시가 중화사대주의라서 이는 어쩌면 당연하다. 리씨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도저히 주권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태조실록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중국 명나라를 숭배하고 있다. 중국 명나라의 은혜로 리조선이 존재하며 명나라 황제의 하늘과 같은 보살핌과 은혜로 이 나라가 있다고 한다.

리조선을 설계한 삼봉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삼봉집)'을 보면 우리를 동쪽 한 구석에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기나 한 자들이라고 하고 뭐 볼 것 있느냐며, 중국인 기자箕子가 와서 비로서 문명개화되었다고 한다. 또 명나라 황제의 은혜로 나라꼴이 제대로 되었다는 식으로 찬양을 쏟아내고 있다. 직접 보자.

 <이들은 모두 한 지역을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몰래 차지하여 중국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명호를 세우고 서로를 침탈하였으니 비록 호칭한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무슨 취할 게 있겠는가?

단 기자만은 주무왕(周武王= 중국의 원조라고 통용됨)의 명령을 받아 조선후(朝鮮侯)에 봉해졌다. 지금 천자天子 (명나라 태조 明太祖)가, “오직 조선(기자조선)이란 칭호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유래가 구원하다.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늘을 체받아 백성을 다스리면, 후손이 길이 창성하리라.” 고 명하였는데, 아마 주무왕이 기자에게 명하던 것으로 전하(이성개)에게 명한 것이리니, 이름이 이미 바르고 말이 이미 순조롭게 된 것이다.>

 

리성계는 나라이름도 스스로 짓지 못하고 죽어도 '어버이 나라', 명나라 황제가 정해줘야 한다면서 조아린다. 직접 보자.


"삼가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소방(小邦)은 왕씨(王氏)의 후손인 요(瑤)가 혼미(昏迷)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되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으므로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요사이 황제께서 신에게 권지 국사(權知國事)를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國號)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國號)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소신(小臣)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등의 칭호로써 천총(天聰)에 주달(奏達)하오니, 삼가 황제께서 재가(裁可)해 주심을 바라옵니다(태조실록, 태조 1년 임신(1392) (홍무25) 11월 29일(병오)).”

고려를 멸망시킨 것을 명나라에 보고하며 왕씨가 못나서 멸망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위화도 반란으로 멀쩡한 고려제국을 멸망시키고 왕씨일족을 수장 시키는 등 잔인하게 학살해 놓고 왕씨 후손인 요가 혼미하여 스스로 멸망하는데 이르렀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 놓는다.

리성계가 이러고 있다. 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신을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신臣이라고 조아리며 왕도 아닌 권지국사로 책봉해 줬다고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몸둘 바를 모르겠단다. 자신을 소신이라고 부르며 납작엎드리면서 나라 이름도 자기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주인인 명나라 황제'께서' 정해 달라고 조아린다. 조선과 화령 두개 칭호를 올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재가해 달라고 빈다.

자신을 소신小臣으로 낮추고 명나라 황제를 하늘이라고 숭배하고 있다. 이래서 인지 퇴계 이황도 중국 명나라 황제가 임금이라고 한다. 자기 조정이라고 한다.

노론 집권당하에서는 리조선 임금은 아예 노론 신료들과 동급취급을 받는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명나라 황제만이 자신들의 임금이라고 한다.

▲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우리 청해부대 구축함 한척을 투입, 파병하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일대. 자료: 문화방송 화면 갈무리.

외세의존의 역사가 리조선 오백년을 관통했는데, 외국군대를 끌어들여 주둔케하는 역사를 낳는다. 임진왜란 때에 처음 외국군대 주둔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명나라 군대에게 나라를 구해 달라고 애걸하여 명나라 군대가 들어왔다. 명나라 군대의 만행은 당연히 예상된바 였다.

서기19세기 말에 와서 같은 역사가 되풀이 됐다. 이번에는 자국민을 죽여서 왕조정권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나라 군대다. 일본군대까지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고 결국 일본군대의 향도가 되어 동학농민군을 학살했다.

이 때 들어온 일본군대는 서기1945.08.15. 미국군대에게 패망할 때 까지 이 땅에 주둔했다. 중심지는 서울 용산이었다. 일제를 멸망시킨 미국군대가 일본군을 대체해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6.25전쟁을 이유로 아예 정식으로 전 국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채 70년이 넘는 세월을 차지하고 있다.

로무현 정권들어서 서울 용산이 비좁다며 경기도 평택 기름진 평야를 밀어버리고 초호화 주둔부대를 새로 지어 줬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부대를 둘러보고 '황제주둔'이라고 통탄했다.

전 세계에 주둔하고 이는 미군병사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주둔지라고 했다고 한다. 이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겨나는 폐해는 참혹하다.

한미동맹이라는 명분하에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미국군대의 만행은 70년이 넘는 세월을 헤아린다. 대한민국인을 살해하고 강간하고 폭행해도 우리가 처벌하지 못한다. 이 땅에서 치명적인 각종 생화학 무기실험을 벌여도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다.

대량살상무기와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 있는 무기를 제멋대로 들여와도 국가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제는 대한국토 밖으로 까지 용병으로 내 보내라고 요구한다.

총알받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이 정권은 반대 한마디 못하고 파병요구에 공손히 복종한다.

국민에게는 말 장난으로 호도하고 있다. 미국의 파병요구를 들어 준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결정했단다. 청해부대의 작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단다. 확대지역을 보면 이란과 미국의 일촉즉발의 전장터를 다 휘젓고 있다.

이란 앞마당인 호르무즈해협 포함, 페르시아만 전역이다. 대한민국 선박과 이 지역 대한민국 국민보호하러 가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연합함대에 참가하지 않는다면서 연락관을 둔단다. 

이란은 이미 이번달에 미국과 교전을 한 바 있다. 언제든지 해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이란 스스로 밝혔듯이 미국 본토까지 이른다.

지하 굴에는 끝없는 미사일탑재 이동 차량이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미사일을 장착한 고속단정과 잠수함 전력도 막강하다.

세계최강이라는 미제 항공모함 전단도 이란 미사일에 침몰될 까봐 페르시아만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곳에 미제용병으로 총알받이 노릇하러 청해부대 구축함 한개를 보냈다. 사지로 우리 젊은이들을 몰아넣은 것이다.

전투병을 보낸 것인데 미제가 일으킨 베트남 전쟁에 미제 용병으로 파병한 이래 두번째 역사가 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말하는 상호방위 공간은 6.25전쟁에서 탄생한 것이라서 대한국토에 제한된다. 6.25전쟁 이후 남한 군대는 미제군대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 전쟁에 끌려가는 것에서 부터 중동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장병들을 보면 힘없고 배경없는 젊은이들이었다. 진상을 들여다 보면 누구도 죽으러 가고 싶지 않았다.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마지못해 간 장병이 극 소수이고 절대 다수는 원치 않았다. 

 의사 아들, 국회의원 아들 등 배경있고 힘있는 집안의 아들은 다 빠져나갔다. 가면 죽는 것이 뻔한데 누가 가고 싶어했겠는가. 

사지로 보내는 자식에게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며 따듯한 음식을 먹이려고 고향에서 올라온 주름진 어머니와 환송회에서 곧 베트남으로 떠나는 수송선에 타야할 아들은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 한 장면을 보여준다. 

 언제 전장터로 변할 지 모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젊은이 수백명을 실은 배 한척이 들어갔다. 지난 서기2010.3. 천안함 침몰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그 때도 굳이 북조선이 코 앞인 서해 연평도 근처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없었다. 강행하다가 비극이 벌어졌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마찬가지다. 굳이 갈 필요도 없는 곳에 미제요구에 복종하여 들여 보냈다. 문 정권은 한시적이라고 변명한다. 이런 수법은 이미 문재인이 여러번 써 먹은 기만술이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할 때도 '임시'로 한다고 했다.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GISOMIA, 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도 '조건부'라고 했다.

모두 정식 배치했고 연장했으면서 이렇게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약속을 지킬 것 처럼 일을 저지르기 직전까지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한다.

사드 배치를 미룰 것 처럼 하다가 하루아침에 타당성 검사도 생략하고 더구나 당초 예정된 것 보다 많은 사드포대를 갖다 놨다. 한일군사정보협정도 파기할 것 처럼 직전까지 다짐하더니 바로 연장했다.

이번 청해부대 파병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의견이 다르다며 파병 안 할 것 처럼 하더니 몇마디 말장난을 앞세워 파병결정했다. 이번 청해부대 함선 파견은 헌법상의 국회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헌법위반이다.

청해부대 호르무즈 페르시아만 파견이 얼마나 위험하고 반국익적이며, 무모한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교활하고 기만적인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외국군대 주둔의 역사는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나는 날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자주독립을 이루는 날이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그는 조선개국 4353.01.21. 자신의 얼굴책(facebook)에 문재인 정권의 기만적인 호르무즈 해협 우리 해군 파견을 고발했다. 사진자료: 김종대 의원 얼굴책 발췌.

 

본문


미국 압력이 명백한 데 독자 파병이라고?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겠다는 국방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1월 초만 하더라도 국방부와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한국과 미국의 국익은 다르다”며 파병과 거리를 두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에 다녀 온 이후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오늘 정부는 청해 부대 작전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미국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을 도모할 필요에 따라 독자 파병하겠다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아덴만과 호르무즈는 군사작전의 목적이 다릅니다. 청해 부대 파병은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방부가 제출한 국회 동의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에 무슨 해적이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작전은 엄연히 이란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래 파병 목적과 다른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에 의거하여 국회에 파병 동의 받지 않는 한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과 무관한 독자 파병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해군 구축함이 연합함대의 지원 없이 생소한 해협에서 독자 작전을 한 다는 것 자체가 무모합니다.

구축함 한 척이 인근 육지에 군사력이 밀집해 있는 민감한 수역에서 군사작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호르무즈 인근 이란에는 대포와 미사일, 어뢰가 즐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축함 한 척이 무슨 방어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이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당연히 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또 그럴 요량으로 연락장교 2명을 IMSC에 파견하겠다고 꼼수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주도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야당들의 태도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지난해 호르무즈 파병은 별도의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의 파병 발표에는 고양이처럼 순순하게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다분히 미국에 고개 숙이고 줄 서겠다는 의도입니다. 일관성 없는 야당들의 태도는 국정에 대한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참으로 실망입니다. 지금 이란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란 스스로 여객기 격추에 대해 사과하고 외교적 해결을 바라는 지금이 파병을 결정할 때입니까? 

 외교가 말을 해야 할 때 파병으로 응답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민들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국회가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종홍 기자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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