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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주권 앞에 초라한 대한민국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룰 때 진정한 자주독립국이다.
오종홍 기자 | 승인 2020.01.05 01:20

 

필리핀 당국 미국상원의원 2명 입국금지   

레일라 드 리마 미 상원의원 구속재판 중   

대한민국 한일군사정보협정도 종료 못 시킴  

미국의 압박에 복종, 대미종속관계 민낯  

 

▲ 서기2019.12.28. 스푸트니크 영문 매체는 필리핀이 미국 상원의원 2명을 입국금지시키고, 미국 상원의원 1명을 필리핀 법을 어긴 혐의로 구속하여 재판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진자료: 스푸트니크 기사 갈무리.

서기 2019.12.28. 한 영어 매체(https://sputniknews.com )는 필리핀 당국이 미국 상원의원 2명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상원의원, 레일라 드 리마( Leila de Lima)를 구속하여 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정가는 필리핀의 이 같은 처사를 비난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필리핀 당국은 미국 정부가 필리핀 당국이 레일라 드 리마 미국 상원 의원을 구속한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경우, 미국 국민의 필리핀 방문에 필요한 비자발급규정을 새롭게 고치겠다고 맞대응했다.

이는 미국인들의 필리핀 방문 수가 2019년 1분기만 해도 80만 명에 이르고 최장 30일간 사증 없이도 체류할 수 있게 돼 있는 현 규정을 바꿈으로써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필리핀, 미국 간의 이 갈등은 왜 일어난 것일까.

보도에 따르면 이렇다. 레일라 드 리마 미국 상원의원이 필리핀의 마약사범에 대한 정책에 비난을 퍼부었다. 필리핀 당국의 마약사범 검거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이 반 인권적이라고 비난해왔다.

그런데 이런 비난이 사실은 필리핀 마약사범들에게 뇌물을 받은 대가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필리핀 당국은 그녀를 서기 2017년 구속한 이후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녀의 범죄는 필리핀 법률을 적용했을 때 보석도 불가능하며 이대로 진행되면 종신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미국이 발끈하면서 미국 상원의원 2명이 필리핀에 들어가 구속된 리마 의원을 석방하려는 모종의 압력을 필리핀 당국에 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리핀 당국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들의 입국을 금지했고, 더 나아가 미국인들의 필리핀 입국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경고한 것으로 드러난다.

필리핀 대통령의 대변인, 살바도르 패널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주권국가인 필리핀의 주권행사를 계속 방해한다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내놨다.

최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해 11월 말을 전후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관리들 그리고 합참의장까지 방한했다.

한국과 일본 간 체결된 군사정보교류협정(GISOMIA, 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한국이 종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이명박 정권에서 체결하려다가 국민저항에 부딪혀 포기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기습 체결했다. 이 군사정보협정은 이미 밝혀졌듯이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대북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자는 것이 골자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됐다. 러시아, 중국,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불평등 협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가 일본에 제공하는 군사정보는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 반면에 우리가 일본에게 받는 군사정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이 협정의 실체를 아는 국민은 매국협정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아베 총리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판결과 이에 따른 국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부했다.

오히려 우리 고부가가치 전자산업에 대한 핵심물질 수출규제로 대응했다. 우리가 더이상 우방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렇다면 우방을 전제로 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더 지속할 필요가 없다며 기간이 끝나는 지난해 11월에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경제전쟁임을 선포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12척의 이순신 배 등을 외치고 다시는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며 국민 총력전을 독려했다. 이에 국민은 일제 불매투쟁, 일본여행 안 가기 등으로 호응했다.

정부는 이런 투쟁 속에서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면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종료하지 않겠다고 물러났다. 11월 종료일이 다가오자 미국의 압박이 거세졌다. 미국은 국방부 장관은 물론 관리들에 이어 합참의장까지 보내 종료를 못 하도록 압박했다.

종료 하루 전까지 일본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으니 종료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어제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년말까지 조건부 종료유예'라며 국민을 우롱했다. 일본은 여전히 수출규제를 풀 생각이 없다며 더 오만하게 나왔다. 일본이 태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종료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해를 넘겼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종료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 서기2019.11.15. 미국합참의장이 방한해 한일군사정보협정종료 포기와 방위비 인상에 동의할 것을 압박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만찬 장면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장관이 도열하여 마크 밀리 미합참의장을 맞이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의 표정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표정이 대비된다. 이 총리는 은혜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하인 같은 태도로 황송하다는 기색이 만연하고, 마크 밀리는 거만한 주인의 표정으로 가득하다. 사진 왼쪽 옆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공손하게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인사받으려 대기하고 있다. 사진자료: 동아일보(공동취재단)

필리핀은 내정 간섭하러 오는 미국 상원의원 2명을 입국 금지했다. 더 나아가 필리핀 법을 어긴 미국 상원의원을 구속해 보석도 거부하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우리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볼 때 상대가 안 될 만큼 저발전 된 나라다. 이런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향하여 독립국으로서의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느 모로 보나 필리핀보다 힘이 있고 군사력은 세계 7위권에 있다. 그런데도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미국의 말에 전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복종 수준이다. 정권이 바뀌면 대미종속 관계가 개선될 줄 알았는데 더 심화한 분위기다.

부당한 방위비 6조 원 요구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협상장에 들어가 깎아달라고 구걸하는 모양새다.

의식 있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된 것이 6백 년 이상 된 외세의존 사대 노예근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사대 노예근성이 배어 있는 정신상태 때문이라고 한다.

이성계 조선에서부터 본격 시작된 외세의존 사대 노예근성이 일제 침략기에는 부왜 매국 친일행태로 바뀌었고, 해방 후 이들이 미국군대의 비호 아래 다시 이 나라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태극기와 더불어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기까지 한 몸으로 들고나와 연일 광화문 광장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현재 대한민국 상태를 웅변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주인으로 살 때 흥하고 종, 노예로 살 때 결국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종홍 기자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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