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미, 소가 만든 분단체제는 남북한 모든 문제의 근원

8.15 해방은 거짓, 분단체제로 전환 새 식민지체제 진행형

안창호 선생비서, 구익균선생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다.’

개성공단은 분단체제를 근본에서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 창구

북한을 바로 알아야 동질성회복이 빠르고 쉬운 통일이 가능

조선개국4352.08.28.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에서 동학민족통일회(동민회, 상임의장 손윤) 8월 시민강좌가 있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 이사장이 강사로 나섰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을 주제로 잡았다. 그는 통일에 앞서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체제를 깊이 들여다 보았다.

그는 분단체제는 단순한 국토분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분단체제가 침투하여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분단은 사람, 가족, 공동체를 갈라놓았다. 또 역사도, 민족의 정신사도 왜곡하고 갈라놓았다.

특히 남한에는 조선총독부 식민주의 사관이 장악하고 있는데 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 부역한 이병도, 신석호가 주범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대와 고려대에 똬리 틀고 우리역사학을 총독부산 식민사관으로 만들어 놨다고 분노했다. 분단이 우리정신세계를 결정하는 역사도 왜곡, 날조하여 북한과 대립, 반목을 부추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도는 이완용의 조카라면서 이병도의 자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고 서울대총장까지 하는 반역의 역사를 질타했다.

또 분단은 사람의 생각도, 세계관도 가두고 변질시켜 비정상으로 만들어 놨다. 분단은 국토분단이 기본인데 지형은 한 나라이지만 사실상 섬나라라고 일갈했다.

분단체제는 불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강요하고 분단문화라고 하는 문화까지 만들어 놨다. 분단을 국민불행의 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폐중 근본적폐가 분단이라고 정의했다.

38도선으로 상징되는 분단이전 상황과 전조도 들려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구선생은 38선이 그어질 때 조국분단을 예견하며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서기1948.4.에 <남북동포에게 고함> 이라는 선언에서 이같이 외쳤다.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군대가 만든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또 기아와 이산이 있고 동족상잔까지 있게 된다.”

그의 염려는 불행하게도 적중되어 6.15동족상잔이 일어났고, 이산과 기아가 덮쳤다. 또 통일과 독립도 여전히 멀리 있다. 자주와 민주도 마찬가지다.

그는 외세가 만든 분단을 극복하는 투쟁이 새로운 독립운동이라고 간절히 외쳤다. 안창호 선생의 비서인 구익균 선생은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다”라고 호소했다. 이런 독립투사들의 정신은 대일독립전쟁시기로 올라가면 대일독립 투쟁정신으로 더 절실하게 나타난다.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오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 의사가 거사를 성사시키고 체포되어 감옥에 있을 때 한 말이 전해온다.

목숨을 구걸하고자 재판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비장하게 말한다.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고 한다. 자식에 대한 부모심정은 자식대신 어미가 죽은 것이다. 아들에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한 어미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김 이사장은 이와 대비시켜 3.1독립만세투쟁 때 이완용이 한말을 소개했다. 3.1독립만세투쟁을 망동이라고 비난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독립만세투쟁을 하는 조선민중들을 꾸짖는다. 그는 이런 소리가 지금도 들린다며 아베의 경제제재국면에서 국내 숨어 있던 토왜세력이 보인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남북분단을 미국과 소련이 직접 했다고 하면서도 배후에 일본이 있었다며 일본의 공작을 고발했다. 일제는 패망이 짙어지자 소련 스탈린에게 밀사를 보내 소련군 참전을 부추긴다. 일정까지 정해서 합의를 본다.

또 미국에게도 다가가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소련군이 언제까지 밀고 내려올 것이니 조선강토를 나누어 남쪽을 점령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분단은 결국 일본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성을 피력했다. 분단극복을 가장 쉽게 하는 장치가 개성공단이라고 외쳤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개성공단에 직접 참여하여 얻은 결론이다. 분단세력이 선동하는 것처럼 개성공단이 북한에 퍼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우리가 퍼오는 것이 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남한에 가져오는 경제효과를 자세하게 밝혔다. 1억 달러를 투자해서 국민총산 30억불 가치를 벌어온다고 했다. 또 개성공단의 최대수혜 기업은 남한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왜 기를 쓰고 개성공단에 가려고 하느냐”며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개성공단전문가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개성공단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밝혔다. “개성공단 대체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기업이 아니다.”

이런 발언들은 개성공단이 다른 곳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우위를 차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력, 생산성, 고품질, 생산관리의 안정성, 임금인상률, 이직률 등에서 월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노동제도, 조세제도, 무관세, 생산과 물류에서 짧은 시간은 다른 곳에서는 엄두도 못낸다. 가장 장점은 말이 통하고 같은 문화이며 학습효과와 책임감이 투철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최상의 공단을 놔두고 지금 이전 정부가 폐쇄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통탄해 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일자리가 더 줄어들었다고 한탄했다. 또 제조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저성장경제가 구조화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결국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남북경협을 살리는 것이고 이는 남한 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외쳤다. 효과는 막대하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중국이나 동남아보다 더 강해져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다시 들어온다. 이는 국내기업일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된다. 내수경기가 왕성하게 살아나게 된다.

그는 독일의 에곤바르(Egon Bahr)가 개성공단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 그의 말을 끌어와서 개성공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강조했다.

“나도 독일통일방안을 설계, 입안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다른 것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제2, 제3 개성공단을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모범은 개성공단이다.”

그는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반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해 온 결과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세대가 많다며 이제는 북한을 바로 아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바로알기를 하는 것은 통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통일되면 우리는 세계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자료를 인용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통일 후 첫 10년간은 북한 경제가 7%이상 성장하고, 서기2050년에 이르면 국민총생산이 6조 5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이라, 캐나다 보다 앞선 수치다. 또 1인당 국민총생산은 8만 1천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세계 2위를 말한다.

한편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하여 현 문재인 정부에게 쓴 소리를 쏟아 냈다.

미국정책 틀에 갖혀 남북관계를 한발짝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남북인적왕래는 대북제재사항도 아닌데 미국 눈치 보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했다.

핵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핵 문제는 지금까지 다 안는 것처럼 북한과 미국사이의 담판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끼어 들어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거나 비핵화를 조건으로 남북관계를 전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알아서 하라고 선언하고 우리는 북한과 경제 협력하여 통일기반을 알차게 다지라고 호소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두려워서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국 입만 바라보며 황금같은 세월을 낭비하냐고 비판했다.

강연이 끝나고 김 이사장이 돌아가는 길에 “이런 대안을 청와대에 건의하는가, 이런 길을 문대통령이 아는가”라고 질문하여 떠 봤다. 다 알고 있고 건의도 한다고 대답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알고 있고 방법과 길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김대중, 노무현의 반만 따라가도 비판하지 않겠다’는 말들이 돈다.

한편 이날 강연이 끝나고 조철현 작가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거제대학교 우성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객석에서 여러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 강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천도교 송범두 교령이 나와서 격려 덕담을 내놨고 이날 행사를 주관한 동민회 손윤 상임의장이 전체행사를 총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