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주영(건축기술사)

조국의 재산증식, 딸 논문 문제 등은 사태본질 아냐

민정수석 때 촛불봉기로 죽어가던 적폐세력 부활

이런 그가 법무장관 된다고 달라질 것은 없을 듯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서기2019.08.26.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현관에서 검찰개혁안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일만 하느라 정치에 신경 쓰지 못하였다.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조국 후보자의 신상으로 갑론을박인 모양이다. 자기 당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나는 조국 후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따질 것도 없다고 본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라 개인의 자산 증식에 대해 불법이 없다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연좌제가 없는 나라에서 딸 신상이 문제될 것도 없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혼외 애인을 두어도 문제 삼지 않는다.

각설하고 ‘사정기관의 사실상 최고인 민정수석으로서 조국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만이 나의 관심사이다. 나는 그의 신상에 신경 쓰지 않는다. 글도 믿지 않는다. 글과 실제 추진 내공은 다르다. 실력만을 본다.

촛불로 등장한 현 정부는 강력한 촛불 세력의 기반에 있었다. 내가 아는 것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다 죽어가던 수구 적폐세력이 살아났다’는 점이다.

민정수석으로서 조국은 내게 유령 같았다. 강호에 은둔고수는 많다. 그 은둔고수 중의 하나가 윤석렬 같은 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과 전략전술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초심이 변하면 변절자라고 한다. 나는 "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의 모태 조직인 "노동계급해방투쟁동맹"의 조직원이었다.

사노맹으로 분화될 때에 나는 합법적인 진보정당 노선을 지지했다.

나의 수많은 선후배 동지들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거나 장관이 되거나 했다. 나는 조국 씨가 진짜 사노맹원이었다면 사노맹이 그토록 경멸했던 자본민주파인 민주당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은수미도 김성식도 마찬가지이다.

그 많던 마르크스레닌파(ML파), 주체사상파는 다 어디로 갔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는가? 혁명 이념은 알아도 자기 혁명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나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몇 년 째 민주당 권리당원이다. 정의당원이기도 하다. 정의당 입당하면서 민주당 탈당계를 냈는데 처리가 안 되었다. 게을러서다.

조국씨 딸 같은 문제는 대학무상화와 학벌 철폐, 대학서열화 철폐, 수능자격고사화 등의 교육개혁으로 다룰 문제이다.

‘사모펀드’는 금융소득에 조세정의를 실현하면 된다. 적법하나 서민들은 ‘펀드’ 즉 자산운영회사는 불로소득 추구 세력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조세정의가 모자란 점을 말한다. 그러니 나는 조선일보에 이렇게 말한다.

"야 이 XX야, 교육개혁하고 조세정의 실현하자고, 친일재산 은폐해온 사립학교법도 개혁하자는 말이다."

강주영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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