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직원 채용 심사기준문제 대두

최종전형방법 정해 놓고 다른 기준으로 탈락시킴

김도형 재단 이사장 ‘마음대로’ 기준 여러놔 논란

마음에 안들면 ‘부적격자’ 기준 들이대 안뽑을 수 있어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5월 9일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 고고학과 북방민족사를 담당하는 초빙 연구위원과 동북아역사 및 독도 관련 정책평가임무 등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 채용이다.

이에 군에서 대령으로 전역한 조 아무개씨가 정책기획관 직급에 지원했다. 채용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서류전형에 40점, 면접시험에 60점을 적용해 100점으로 시험점수를 할당했다. 또 과락점수를 70점으로 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조씨외에 2명이 더 지원했다. 총 3명이 지원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6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결과는 고고학 분야에 지원한 배o준씨 1명만 합격했다.

문제는 조씨가 과락점수인 70을 넘은 합격점수를 받았음에도 불합격되었다는 점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서 70점을 넘은 것이다.

재단은 심사방법을 적시하면서 ‘전형최종결과’를 서류전형(40%)과 면점시험(60%)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격여부결정을 이것으로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기획관에 응시한 3명중에서 과락점수인 70%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정책기획관 직급에 아무도 합격되지 않았다.

조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류전형은 물론 면접시험에서 예상외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에서 쌓은 경력하고 정책기획관 업무하고 맞는 부분이 많아 잘 준비해서 면접을 만족스럽게 잘 치뤘다고 했다.

불합격한 조씨는 이에 왜 불합격되었는지 재단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단은 이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채용공고란에도 ‘적격자가 없을 때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문제없다고 했다. 이 기준을 적용에 부적격자로 판단해 불합격 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채용방법’ 항목에 이 기준을 두고 있으면 모르겠으나 이와 상관없는 ‘기타’ 항목에 적어놓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전형최종결과’를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고 해놓고서는 최종합격여부는 적격자인지 여부로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적격자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말도 없다. 그냥 기타 란에 ‘적격자가 없을 때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써놨다.

재단 측에 적격자 여부를 누가 결정하냐고 물었다. 재단 이사장이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김도형씨다. 그가 최종 불합격시켰다는 말이다.

조씨를 포함하여 지원한 3명 중 적격자가 없었다는 뜻이다. 적격자인지 아닌지 세부기준이 채용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이는 김도형 이사장 주관이 절대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마음에 들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시킬 수 있다는 말로도 풀이된다. '최종전형결과'에 따른 70점 이상 객관적인 합격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무시한 셈이다.

더구나 적격여부판단을 재단 이사장이 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조씨는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 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김도형 재단이사장 앞으로 질의 서면을 보냈다. 지난 7월 2일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토로했다.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 재단에 전화를 하니 곧 보낼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조씨는 이번 불합격 사건을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시켜 ‘채용하지 않은 채용비리’로 규정했다.

심지어 이미 합격자를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채용공고를 해놓고 조씨 같은 인물들의 채용응시를 받아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도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물이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다. 그는 독도를 고의로 제거하고 중국 동북공정지도를 배꼈다는 비판을 받은 ‘동북아역사지도집제작’을 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이 지도집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수순을 밟았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김호섭 이사장은 지도집 제작에 참여한 한국고대사학회 학자들을 비롯한 인사들에게 부실제작 책임을 물어 11억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지도집 제작에 47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되었다. 부실제작으로 폐기되었다면 투입전액을 환수조치해야 하는 것이 국민감정이다. 그런데도 11억원 환수조치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눈먼돈 빼먹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김도형 이사장은 4억원을 일방적으로 깎아 주었다. 서기2018.10.10. 제티비씨(JTBC) 보도에 따르면 재단은 회계법인 핑계 대고 환수청구금액 11억원에서 4억원이나 깎아 버렸다고 한다.

당시 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에 전화를 했더니 자신들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상급기관을 무시하고 김도형 이사장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다.

김도형 이사장은 지도제작에 참여한 하일식 연세대 교수와 같은 사학과 교수다. 하일식 교수는 한국고대사학회 회장을 엮임한 바 있다.

지도집 제작에 한국고대사학회 회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하일식 교수도 지도집 제작에 참여했다.

이번 재단직원채용에서 유일하게 합격된 사람은 배O준이다. 재단 담당자에게 이 사람이 혹씨 재단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는 ‘배성준’씨가 아니냐고 물었다. 재단을 그만 둔 뒤 다시 직원채용에 응시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담당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름 전체를 알려주었다. 배성준씨는 지금 재단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배성준씨는 당시 매국지도로 판정돼 폐기된 동북아역사지도집제작 책임자로 알려져 있었다. ‘독도’를 지도집에 그리지 않아 문제가 되었는데 배씨는 그의 과거 논문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해 공분을 샀다.

오히려 일본 땅일 수 있다는 논조를 펼쳐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재단에 여전히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