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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물가문제해결에 정권운명 걸어야물가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송영준 | 승인 2019.05.28 20:43

 

글: 송영준(자유기고가)

 

소득이 선진국보다 낮은데 물가는 오히려 비싸

고물가로 서민들 삶은 지옥, 고수익 극소수만 천국

고물가 원인

달러고환율, 부동산가격상승, 간접세비중과다, 독과점

자영업과다, 유통구조, 수도권집중

 

▲서기2011. 전후한 물가상승률 그림. 이명박 정권들어서 물가가 미친물가로 불릴만큼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히 생활필수품 물가가 두배이상 뛰어 서민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1리터에 9백원, 1천원하던 우유가 갑자기 2천원이상으로 뛴 것이 한 사례다. 박근혜정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부자, 가진자를 기준으로 정책을 편 결과다. 문재인 정권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집권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지난 정권이 올려놓은 물가토대위에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김진향 저 카이스트 교수는 서기2017년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정기강연에서 아프리카 오지 수시로 정권이 바뀌는 불안정국가나 전쟁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는 물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편집인 주). 사진: 경향신문

우리의 생활물가는 턱없이 높습니다.

고물가 문제는 인구감소 문제와 같이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거의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필자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활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 방송에서 독일 베를린과 서울의 마트물가를 실시간으로 비교했는데 서울의 물가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인당 소득은 독일이 우리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서울과 뉴욕을 비교하면 물가는 비슷한데 소득은 서울이 뉴욕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비싸면 소문나서 외국관광객들도 오지 않고 우리의 생산품 원가가 높아 수출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물가는 높은 생활비를 유발하고 고임금의 원인이 되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유럽 중소도시들 처럼 주거비와 생활물가만 저렴하면 적은 소득으로도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을 터인데 물가가 너무 높으니 이를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온 국민의 삶이 고단합니다.

특히 서울의 주거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서 젊은이들이 21년간 버는 돈 한푼도 안쓰고 다 모아도 자기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30세에 취업해서 한푼도 안쓰고 51세나 되어야 집을 살 수 있다면, 이대로 간다면 서울에서는 집을 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듯 우리끼리 물가를 올려 놓고 온 국민이 고단해 하는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후진국 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보다 소득대비 물가수준이 훤씬 높은 이유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달러고환율

1달러에 900원이 적정환율인데 1100원이면 서민들은 밀가루 1달러어치를 900원에 사다 먹을 것을 200원 더 주고 사다먹으니 물가가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십년째 달러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고환율의 과실의 거의 대부분은 재벌수출기업에 귀속됩니다.

지금도 빅맥지수로 대략 비교해 보면 30% 정도 달러고환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적정환율만 유지해도 물가는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은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고, 이자를 갚으려면 임대료를 인상시켜야 하며, 이 임대료를 내고 장사해서 남기려면 음식값.차값.옷값 등 서비스가격을 높게 받아야 합니다.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동산 값이 국가GDP의 2배가 넘으면 국가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미국은 1.2배, 일본은 1.8배인데 우리는 7배가 넘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부동산 망국이라는 위기감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물가도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간접세 비중 과다

간접세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과세하는 부가세.소비세.유류세 등의 세금을 말하는데 우리는 전체 세금에서 이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물건 값에 간접세가 많이 붙으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세금의 93%가 직접세이고 간접세는 7%에 불과한데, 우리는 간접세 비중이 43%나 됩니다.

특히 1930-1980년 미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평균 78%였고 심지어 1951-1963년엔 91% 이었던 적도 있으며 지금도 연소득 1천만달러(약 112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최고한계세율(최고세율)을 70%로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간접세 비중은 낮추고 직접세 비중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는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독과점

독과점하고 있는 소수의 재벌기업이 담합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느슨하게 대응하면 이런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는 법률은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11개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감독.처벌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기관임에도 수사권은 없고 조사권.고발권 만 부여되어 있는 바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감독.처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수사권도 주고 처벌 법령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 문제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불공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과다

2017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인구대비 4% 임에 비해, 우리는 11%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으면 매출이 줄고 그 와중에 망하지 않으려면 서비스 가격을 올리게 되어 물가가 상승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인구의 15-18%이고, 미국도 공무원이 인구의 7% 임에 비해 우리는 공공부문 종사자는 인구의 3.2%이고 이 중 공무원은 2.0%에 불과합니다.

과세하지 못하는 지하경제의 규모는 미국보다 2배도 더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걷어야 할 세금을 못 걷고 있는 지하경제에 제대로 과세하고, 초부자들의 세율을 높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자영업자도 경쟁이 낮아지고 물가도 안정이 될 것입니다.

-유통구조

농산물의 유통마진은 평균 49%나 됩니다.

정부가 물류비 등 직접비용과 중간 상인의 유통마진을 줄이는 유통구조 개선을 하면 물가는 상당 수준 내려갑니다.

-수도권 집중

적정 수준보다 인구가 많아도 물가는 오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전반적인 물가는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대충 짚어본 결과 고물가의 수혜자는 재벌.부자 등 상위계층이고 피해자는 서민임을 알 수 있으며 물가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적정 물가상승률을 2%로 정하고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초과하면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불공정 경제가 60년 이상 지속되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소득대비 물가가 턱 없이 오른 상황이므로 경제민주화가 된 선진국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는 경제운용의 결과일 뿐이지 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던지,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과열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각종 불공정 경제가 바로잡혀 물가는 내려가고 GDP는 견실하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소득.자산 양극화도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이런 관점에서 물가문제를 바라보고 생활물가가 저렴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송영준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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