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Edward Lee(자유기고가)

정당한 법 집행 없는 민주절차 무의미

신도 완전하지 않아, 정부운용 상대 고려해야

모피아와 경제관료, 문 대통령 움직이는 실체

가짜소식과 혹세무민 활개, 정부 무능 입증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완전을 향해 가는 과정만 있을 뿐 모든 것은 변화하고 진보한다. 필자가 비판적 지지를 견지하는 이유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마저도 완전하지 않다. 상대적 완전일 뿐. 만약 완전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the end)이다. 영원한 진보는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신도 없다. 잘 하려는 지나친 강박은 완벽주의를 부르고 융통성을 배척한다.

신까지 들먹이며 ‘완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현 정권의 정부 운용 때문이다. 기득권 적폐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한 자한당을 정적으로 두고 있는 정권이 너무 나이브하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틀에 갇혀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말이다. 정부의 방식은 완전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민주적인 절차'를 내세워 매우 완고하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신상필벌이 더 중요하다..

폭로와 가짜뉴스로 연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다. 정부를 만만하게 여기는 것은 정부가 무능하다는 방증이다.

가짜뉴스가 난립, 현 정부를 조롱하며 혹세무민하는 현실은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일로 민주사회와는 별개다. 아수라가 따로 없는데도 정부의 통제가 없다.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그간의 정부 운용이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5년 단임 정부로서 매우 무책임하다.

결국엔 전두환이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지경까지 왔다. 이순자의 치매 여부를 떠나 이런 사회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서구 선진사회, 특히 독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짜 뉴스에 무지막지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 민주사회란 법질서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정당한 법 집행 없는 민주절차란 궁색한 변명으로 공허하기 짝이 없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재벌 총수들을 부르는 이런 이미지 정치를 그만 지양해야 한다. 미시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좀 더 명확하고 대범하게 정부를 운용해야 옳다.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림은 스케치를 한 후 큰 것부터 시작해 작은 것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어가며 색칠을 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게 기본이다.

정부는 이와 반대로 작은 것에 연연하다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작은 것은 열심히 기획하면서 정작 큰 것을 보지 않으려 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탁현민 행정관을 고집할 때부터 국정의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이제 이미지 정치는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는 현실이다. 탁 행정관은 그 기획력으로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겠다. 정부는 투명하게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믿음은 점차 사라지고 신뢰는 병약하다..

문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폐 청산과 재벌개혁이 주 임무다. 이것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의 체질 개선이자 선순환임에도 왜 항상 재벌 우선 정책인가.

이를 벗어나면 촛불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권과 하등의 다를 바 없다. 이러자고 엄동설한에 생업을 뒤로하고 그 모진 눈보라를 무릅쓰며 촛불을 든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촛불의 희망은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지난 정권의 악령들이 면역력을 키워 다시 준동, 정부를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다.

품위 있는 모임이나 연주회는 초대장에 드레스 코드가 있다. 그래서 그에 어울리는 복장이 상식이다. 그건 일종의 문화다. 그러나 이 정부에 그런 문화가 없다.

품위 있고 우아하게 민주라는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부랑배들이 제멋대로 들이닥쳐 난동을 부리는 형국이다. 그것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벌이는 사법부 농단이며 정부 부처의 복지부동과 저항이자, 아무나 생산하는 가짜 뉴스다.

여전히 후진국스럽다. 한 마디로 영이 서지 않는 조직이다. 지도자는 집단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영이 서지 않는 조직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까?

정치인은 어떤 형태로든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가슴에 피멍이 든다. 시민들을 위한 정치 서비스로 누가 목숨을 걸까?

조상 대대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삶까지 탈탈 털려가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게 가능한가?

이런 것은 허울이자 포장이고 결국은 권력욕이다. 아니라면 정말 사심 없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다 장렬하게 죽을 것이다. 삼성 따위가 두려울리 없고, 국회나 사법부 나부랭이가 어찌 두렵겠는가?

저마다 개인의 영달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남북미의 당면한 현실이자 교착국면이다. 우리 이제 정직하자. 대통령은 적폐 청산과 재벌개혁을 약속하고 당선됐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당위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모든 좀비들을 다 풀어주고 준동하도록 판을 벌여준 꼴이다.

어디서 함부로 이런 망나니짓을 하게 하는가? 정부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현 집권 세력이다.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일을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현실은 좀비들이 우글거리는 악령의 소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도 정치적 수사만 가득하고 공허하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래서 텔레파시로 서로를 느낀다. 지난해 그런 감동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 이제 그런 순수한 열정은 없다. 다들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이재용의 대법원판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면서부터 대법원이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있다.

암묵적으로 현 정권과 기득권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미루어질 공산이 크다. 대중의 시선을 벗어나면 연기처럼 사라질 것. 아무리 생각해도 취임 초의 문 대통령이 아니다.

누가 그를 움직일까? 청와대 내의 특정 집단이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이 삼성과의 유착을 지속 가능케 하고 재벌 위주의 정책을 주도하는 것.

그 실체가 모피아와 청와대 경제팀일 것이다. 현 경제팀은 구정권의 연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1997년 IMF 이후로 경제 주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경제식민지다. 이를 모르면 우민이다.

이 정부는 1987년처럼 체제를 바꾸어야 함에도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좋다. 이 정권이 항구적이라면 말이다. 이래서 이 정부가 아마추어라는 것이다.

이 정권은 혁명에 준하는 정부로서 시민이 체제를 완전히 바꾸라고 촛불로 쟁취해 쥐여 준 것이다.

어떤 이념과 이상으로 그들이 집권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적폐 청산과 노동자 중심의 혁명적 전환을 위해 재벌개혁을 하라고 만들어 준 것. 그런데도 위임받은 자들이 제멋대로 뭉개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항명이다.

신년사에서 드러나듯 북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시간을 벌면서 남북관계를 이용하고, 미국의 경제제재를 어떻게든 완화해 볼 심산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들이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와 전략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처럼 '민족'이라는 태생적 뿌리가 없는 그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들의 DNA는 바이킹 기질의 정복자일 뿐이다.

2019년은 한 마디로 어려운 해다. 남북미 관계를 비롯한 미-중 무역분쟁, 유럽 경제 불안 등 경제 역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남북미 모두에게 진실이 거의 드러나면서 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쇼는 끝났다.

실익을 놓고 피 말리는 협상이 있을 뿐이다. 지난 1년간 서로가 탐색할 수 있는 건 모두 했다. 남북미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쉬 만날 수도 없다.

이제 더는 속 보이는 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말 약속을 지킬 것들만 협상해야 하는데 이게 그리 만만치 않은 것. ‘핵 폐기’와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서로의 견해 차이가 너무 큰 탓이다.

북핵 포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물론 인류평화를 위해 당연히 폐기가 옳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상대, 더 나아가 중국, 러시아 등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을 지척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핵이 없다면 안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더는 성장할 수 없다.

당장은 경제제재로 어렵겠지만 핵이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딜을 할 수 있다. 아니면 항구적 노예로 전락해 미국이나 중국 식민지일 뿐.

제대로 국가 대접을 받으려면 그만한 안보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만약 일본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노예처럼 미국에 끌려다니진 않을 게다.

그런데 국내 문제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정의 가장도 집안이 평안해야 바깥 일을 잘한다. 가족의 사랑이 곧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떤가? 별별 희한한 것들까지 다 나와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생산, 혹세무민의 정도가 지나치다.

그런가 하면 지난 정권에서 국가전복을 꾀했던 자가 공공연하게 차기 대선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가. 이러면 지나가는 개들까지 우습게 본다.

정당한 법 집행도 하지 못하면서 민주적인 절차 운운하지 말자. 너무 궁색하지 않은가?

아무리 민주주의고 절차가 중요해도 그것은 법규 안에서 가능한 얘기다. 그것이 공동체 사회의 운명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위해 우리가 약속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법규를 이탈해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세력을 그냥 두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국론이 분열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는 없다.

국내정치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남북미 관계도 물 건너가는 것이다. 정권의 당위가 없는 집단을 누가 상대로 대우하겠는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남북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젝트 등 모든 게 중단되고 실패로 규정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이는 항구적인 자본의 노예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