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잘못되어도 산업재해 인정해 주는데

출근해서 당한 사고가 산재보험 안된다니 이해불가

사용자도 산재처리 인정하는데 국가기관이 거부

이대로 가면 또 한 가정이 붕괴될 판

며칠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반장치에 끼여 20대 중반 젊은 로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살인적인 근무환경을 고쳐줄 것을 호소했으나 원청업체와 청와대는 들은 척도 않했다.

고 김용균 젊은이가 희생되고 사회문제가 되어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사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안전장치를 강구하라고 하고 원청업체는 사과문과 함께 사고 시설에 관심을 보였다.

고 김용균 젊은의 죽음은 우리사회가 로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 야만적 자본주의 체제임을 말해준다.

고 김용균 젊은이와 본질에서 같은 일이 또 터졌다. 약자인 로동자에게 한없이 냉정하고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기관인 산업재해공단의 횡포다. 산업재해당한 한 로동자의 가슴아픈 사연이 청와대 신문고 게시판에 올라와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있다.

청원글을 올린이는 산업재해를 당한 로동자의 딸이다. 산재심사평가위원회의 부당한 처리를 고발하고 있다. 힘없는 로동자의 딸로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지만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호소하고 있다.

아버지가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작년 2017년 12월 14일이다. 한 하청업체에서 전기담당 로동자로 일했다. 사고 당일 일상대로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일어나 출근하여 일하다가 아침 9시 경에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급히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뇌출혈이었다. 수술 결과 현재 몸 좌측이 마비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의 도움으로 산재신청을 했고 당연히 산업재해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산재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갖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인정해 주지 않았다.

현재 산재가족은 비싼 변호사를 수임하여 행정소송 중이다. 이 마져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비싼 변호사비용, 병원비를 충당하느라 아버지 수입으로 지탱하던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청원자 어머니가 지역 읍사무소의 도움으로 벌던 것도 계약기간이 끝나 수입이 끊어졌다. 집안이 기울어지자 대학다니던 청원자는 자퇴를 하고 생활전선에 뛰어 들었다. 자퇴했으니 고졸학력이다. 취업이 안되어 그녀는 현재 시간제 일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 이대로 두면 이 가정은 해체될지 모른다.

현재 산업재해는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설사 피해자측이 증명을 해도 심사기관이 인정안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 결국 재판으로 가야한다. 약자인 로동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산업재해구제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사회적 약자를 억업하고 수탈했을 때 그 체제가 붕괴의 길을 걸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다음은 작업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좌측신체가 마비된 로동자의 딸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이다.

" 2017년 12월 14일 딱 1년전 오늘입니다.

작년 갑작스런 한파로 뉴스가 도배되던 그날이죠. 저는 용돈이라도 직접 벌고자 아침 8시부터 아르바이트를하고 있었는데 10시경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 응급실이라고 큰 수술이라서 빨리 와야한다고 마지막으로 얼굴보는거 일수도 있다고 너무 당황해 서울에서 수원까지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남 보령 시골 마을에서 평생 사시다가 자식들 학비위해 홀로 수원에 올라와 친구분 회사 한켠 작은방에서 숙식하시며 일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회사 한켠방에서 주무시고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5시 50분 부터 일과가 시작되었죠.

차에 그날 필요한 현장 자재 싣고 현장으로 향하셨답니다. 현장 도착해 하루 업무 지시사항 듣고 준비하며 다른 날과 다름 없이 업무 시작 하셨는데 9시경 갑작스런 두통이 시작 됐고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답니다.

제가 20살이었던 그 당시까지 건설현장일을 하시던 분이라 다른 팔이나 손부분 외상이 있기는 했어도 어지럽다, 머리아프다하는 걸로 약을 찾거나 병원을 가신적은 없으셨던 분인데 정말 말도 안되게 뇌출혈이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 했던 일이었죠.

아버지가 그 새벽 일했던 곳이 건설현장이었기에 난방이 잘 안됐다고 합니다.

날이 너무 추워 갑자기 혈관에 무리가 간 것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수술을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환자실 있는동 안 회사에서는 회사에 부담이 될 것임에도 본청에 얘기해 산재처리 가능한 상황까지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 해준다하니 산재 신청하라고 전달받고 신청했지요. 이때까지만해도 아버지의 건강 회복만 걱정했지 산재인정이 어려울 거라곤 미쳐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일어난 문제도 산재 인정 되는데 현장에서 업무 시작후 쓰러지셨기에 정말 아버지의 회복에 집중하고 산재인정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재심사를 하는 곳에서 지병이 있던 것으로 보여지기에 산재 인정이 안된다고 하면서 부터입니다.

지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지병일까요? 아파하신적도 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데요. 저흰 동의할 수 없어 현재 1년동안 재판 진행중입니다. 1년동안 처음엔 지병이라고, 소송진행 될 수록 가족력(진단근거가 아닌 결혼전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던것 같다는 엄마 말씀을 근거로), 흡연력 등으로 산재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선 제가 태어나기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할머니께서 혈압약을 드시거나 진단 받는 걸 본적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결혼전 할머니께서 쓰러진적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만 알고 계신데 그 일이 가족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흡연한 기간은 길었지만 수원회사에 출근하시며 현장에서 금연이라 오히려 흡연량이 줄었던 것들은 감안되지 않고 심사 기관에서 심사결과를 번복해주지 않네요.

1년동안 아버진 겨우 의식 회복하셨으나 왼쪽 마비로 왼손은 사용 못하시고 왼쪽 다리도 마비로 이제 겨우 2~3분 혼자 서계시고 걷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활동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희집 4식구 아버지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1년간 아버지의 병원비는 쌓여가고 어머닌 간병과 재판으로 인해 제대로 취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읍사무소직원분들 도움으로 올 12월까지 단기계약직 마을 미화 공공근로 사업으로 월 15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정지출되는 병원비 100만원과 생활비 200(아버지보험, 병원 교통비등) 만원중 일부를 부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진 계속 조금이나마 모아져있던 재산에서 사용하고 계셨지만 곧 계약이 만료되 수입이사라집니다.

오빠는 이제 제대해 복학도 미루고 일자리를 찾고 있고 저 역시 학교를 자퇴하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고졸이라는 학력의 문제로 제대로된 취업은 어렵고 아르바이트만 겨우 찾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재판 등으로 이제 어머니의 몸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잇몸이 다 무너져 내려 앞니가 갑자기 빠져버렸고 다른 치아도 염증으로 언제 빠질지 모른다고합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도 해결 되지 않았는데 엄마까지 편찮으시니 이제 22, 21살인 저희 남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근로자를 우선시 한다면서 왜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못해준다고 하는 것인지 산재 심사가 번복되지 않으면 저희 가정은 정말 무너집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원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8828?fbclid=IwAR0K-VWxgzY2kZMmBp7Ru9SivDkZ6tWxTz8pmJqnezHaBXqDqRAN0w_Fw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