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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삼성 단죄 못하면, 文정권 물러나야국회, 정부, 법원 모든 국가기관이 이재용 삼성에게 기생하는 것 더 이상 용납 못해
Edward Lee | 승인 2018.12.14 05:58

글: Edward Lee(자유기고가)

 

삼성 넘지 못하면 국가 경영할 수 없어

주권자 배제하면 ‘납세 거부 운동’ 전개

신상필벌로 정부는 국민 기대 부응해야

 

▲ 문재인 정권들어서 이재용 삼성의 금융범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삼성 밀착과 맞물리면서 5조원대가 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조작사기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61억원짜리를 5조원이 넘는 회사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회계사기범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 근간을 허물어 뜨리는 체제전복범죄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처벌은 커녕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주식시장에 올려졌다. 문재인 정권 비호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성에 대한 정부의 행태는 심각한 지경을 넘어 아예 하부조직을 방불케 한다. 이로 인한 국민감정은 최악이다. 벌써 이런 일이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다.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기능보다 삼성을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삼성의 금융 범죄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5월 삼성증권의 ‘112조 원대 배당 지급 오류’는 규모와 사고 유형조차 전례가 없는 최악의 금융 사고였다.

증권사가 보유 중인 주식이 없어 물리적으로 배당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시가총액 3조 4,247억 원의 32배에 이르는 ‘유령 주식’이 만들어졌고 실제 거래소에서 매매 체결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5천억원 회계조작사기(회계사기)범죄가 또 터졌다. 이들의 회계사기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중공업, 삼성항공,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모직 등 5조원 이상의 를 저지른 바 있지만 역시 흐지부지 끝났다.

미국의 엔론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를 공중분해 했다. 2001년 12월 파산 당시 엔론의 자산규모는 634억 달러, 73조원 이었다.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끼친 손해는 8천만 달러, 900억원으로 삼성의 3조원에 비하면 코끼리 간신 수준이다.

과징금 7조원의 엔론과 삼성에게 금용위원회가 부과한 과짐금 80억원은 또 어떤가? 도무지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과 기만의 극치다.

▲미국 기업의 경우 회계부정사기범죄를 저지를 경우 위 도표와 같이 철저하게 엄단된다. 제기불능은 물론이고 기업수장은 수십년 형벌을 받는다. 집행유예나 사면 같은 아량은 꿈도 못꾼다. 꼬박 형기를 다 채워야 한다.  반면에 우리는 집행유예나 사면은 예정된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시총 22조원 회사를 어떻게 파산할 수 있냐고? 되묻자. 22조원이 사기 아닌가? 개인투자자 8만여 명의 3조원은 어떡하냐고? 간단하다. 엔론은 1조 5천억원 회계사기범죄에 7조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에 3조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해 개인투자자들 구제하면 끝이다. 80억원이 뭔가? 미국식으로 처벌하면 21원이다. 21조원은 80억원의 2,625배다. 한마디로 '장난'하는 게다.

2002년 110억 달러의 회계 부정이 탄로 난 미국 통신업체 월드컴 사건은 엔론과 함께 미국 경제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월드컴은 38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회계사기범죄를 저질렀다.

이 같은 경영상태의 노출과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등으로 채권 금융기관과의 채무협상이 무산되어 2002년 6월에 파산했다. 이 기업의 파산 시 자산규모는 1,038억 달러, 117조원으로 미국 내 두 번째 통신회사였다.

회계 부정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창업자인 존 리거시와 최고 재무책임자 티모시 리거시 부자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았다.

세계 경제는 이미 하나로 엮여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자본으로 세워진 상장 기업이 만일 이 같은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일 자체도 극악한 경우지만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긴 것도 두고두고 땅을 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금융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엄혹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금융사기,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미국을 경찰국 가라 한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3억명이 넘는 온갖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에서 강력한 법질서 없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법규는 지키기로 합의한 공동체의 약속이다. 우리의 법준수가 너무 형편없는 경우지 법규를 잘 지키는 사회가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한 정책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집권한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공약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스스로 적페청산을 강조했으나 적폐 대명사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과 점차 한 몸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답해야 한다. 시민들의 끊임없는 원성을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할 건가. 모두가 다 아는 뻔한 사건마저 이런 식이면 우리 사회는 질서는커녕 완전히 아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면서 사법 농단의 주역, 악마 양승태를 탓하는가? 법의 형평성이 실종된 사회, 특정 집단에 기생하는 정부와 사법부를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나?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러니 도덕성도 정직도 다 필요 없다는 말이 돌고, 정치인들은 남이야 죽든 말든 제 몫을 챙기기에 혈안인 것이다.

극단의 이기주의다. 이것의 표본이 국회가 자신들의 연봉을 인상하면서도 극빈층 노인 생계비 10만 원 추가 지원을 배제한 경우다.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 널려있는 사회, 30대 청년이 오갈 데 없어 투신하는 세상에서 인간이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이는 인간의 사회가 아니다. 정부는 답해야 옳다. 언제까지 이런 기만을 지속할 텐가. 막장 사법부와 삼성 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거래가 재개된 당일 18%가 급등한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삼성 불패’, 외국인은 파는데 우리는 몰린다.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내년 초 이재용 대법 판결을 주목한다. 이재용이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일의 전모가 드러나야 한다. 이를 또 유야무야 뭉개면 국민봉기에 앞서 시민의식은 완전히 파괴된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인간 개개인의 의식이다. 시민의식 없이 선진사회도, 통일도, 복지도 모두 꿈에 불과하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비롯, 국가가 특정 기업인 삼성을 위해 존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이런 기괴한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국민들의 가슴을 찢고 있다.

어떻게 일개 기업이 국가권력을 지배하고 농단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가? 이렇게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배제하면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비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납세거부 운동을 전개해야 할 판이다. 정부는 이제 답해야 옳다. 과거처럼 독재정권도 아니고 시민들이 세운 정권이다. 그래서 더욱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Edward Lee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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