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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당장 사퇴해야사법부 범죄행위가 날이 갈 수록 드러남에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에 동조하는 것이다.
Edward Lee | 승인 2018.09.16 23:45

글: Edward Lee(자유기고가)

 

‘사람사는 세상’ 포기하면 안 돼
 대통령은 일 줄이고 방향 제시해야

▲사법 대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탄핵하시라.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곳이 사법부다. 그리고 그 수장이라는 사람의 행태다. 이 사람은 탄핵외에 다른 길이 없다. 아주 여러번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다.

대통령은 부디 용단을 내리셔야 한다. 사법기능을 바로 잡지 않고 어떻게 적폐를 청산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가 바로 기능해야 비로소 나라의 틀이 잡힌다. “이게 나라냐?” 라는 시민들의 체념섞인 원성은 곧 청와대를 향한 것이다.

부패한 고리로 연결된 법원 상층부의 허다한 증거인멸과 끝없는 양승태의 죄악상이 나날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감정은 최악이다. 잘잘못을 판단하는 법원의 상상할 수 없는 타락 앞에서 우리사회의 현실과 미래가 적나라하게 보인다. 엎지 못하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이다.

고쳐 쓸 수 있는 정도는 이미 지났다. 해결방안은 오직 하나, 수술 뿐이다. 적폐청산과 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 광풍이 예사롭지 않다. 해일이 될 조짐이 인다. 문정부 최대의 위기상황이다.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게 끝이다.

차기 보수 대권후보군을 흘리며 권력에 대한 동물적 본능을 지닌 저들이 몸을 풀고 있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보지 못하는 사람만 잠잠할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쁘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악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악의 다른 이름이 '이기심'이지 않은가. 공동체 사회에서 지나친 이기심은 상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모든 공동체가 갖고 있는 게 규범, 즉 법이다.

그러나 그 수장이 복지부동을 떠나 방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마땅히 파면이 옳다. 그의 보장된 임기가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나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

이는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라 법원의 정당한 기능, 즉 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책무이자 국민들의 ‘재판거부’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 이런 비상시국에 본분을 방기하는 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거대한 혼란을 부를 것이다. 대통령은 조직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온전히 기능토록 해야 옳다. 대한민국이라는 관현악단의 지휘자가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은 일을 줄이셔야 한다. 너무 많은 일에 몰두하지 마시라. 큰 그림을 그리고 세세한 부분은 하부조직이 해야 한다. 단지 그걸 점검하고 독려하는 데도 시간은 부족할 것이다. 직접 일하기 보다 각 조직이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몫이자 체계다. 한가지 일에 몰입해 있으면 전체적인 것을 조망할 수 없다. 떨어져 거리를 두어야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일의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 있다. 하부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장악하고 구조를 운용해야 제도가 바로 서고, 그런 문화가 굳어져야 임기후에도 정책들이 지속가능해 진다.

혹자는 순리를 말한다. 그러나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결과다.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순리가 아니듯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다.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은 움직인다.

실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없다. 순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먹는 행위가 없으면 결국 죽는 것이다. 그 아무리 작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행함에서 오는 결과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다.

그래서 결코 소멸하지 않는 악(이기심)과의 싸움은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선을 향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므로 세상은 이만큼이라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김명수와 다를 바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권고하는 데도 응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쳐낼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은 오직 시민들만 믿고 원래 계획한 방향대로 나가면 된다. 주권자인 국민말고 다른 눈치를 볼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공동운명체다. 그것이 정상회담 동행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들의 비루하고 천박한 행태에서 죄다 드러나지 않았나.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시민들 뿐이다.

과단성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구현해 낼 수 있다. 부동산 정책 하나만 봐도 지금 정부는 잔뜩 주눅이 들어 있다. 보유세를 강력하게 높이지 못한 데서 엄청난 투기를 조장해 버린 결과를 초래한 때문이다. 강력한 적폐청산이 없으니 모든 게 연결돼서 그렇다.

정치는 시민들을 위해 기능하는 것이다. 저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니 비준이나 입법에 크게 게의치 말자. 아니 될리도 없다. 삼성 및 사법부, 모피아,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미디어, 자한바미당 등 문정부가 망하길 학수고대하는 적폐들이 제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조할리 만무하다.

그러니 협치 운운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적폐청산을 칼같이 하면 저들은 움추려 들고 지금처럼 반대만 일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상대가 강하면 숙이는 게 인간사 아닌가. 그래서 사법부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

지금 있는 법대로만이라도 한치의 부족함 없이 적폐를 청산해 간다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저들을 물리적으로 모두 궤멸시킬 수 있는 총선 때까지 시민들은 기다릴 수 있다. 70여 년을 참고 인내했는데 그깟 2년이야 뭐 그리 대수겠는가. 그러니 물러서지 말고 적폐청산에 다 쏟아 부어라! 시민들의 바램은 오직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다. 문정부의 기조인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말이다.

Edward Lee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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