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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전 경제수석, ‘문재인, 부패로 경제살 리겠다고?’대한민국 경제체제는 가혹한 수탈과 착취구조로 되어있다.
오종홍 기자 | 승인 2018.08.13 19:15

 

비정규직,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

연간 100조원 과잉착취당해

 

기득권층은

자산시장, 부동산, 금융, 토지 통해 수탈

 

문 대통령 인도 가서 이재용 면담,

김동연 경제부총리 평택 가서 이재용 만남

부패로 경제 살리겠다는 발상

 

▲김태동 전 성균관대교수, 김대중 정권시절 경제수석이 서기2018.08.07.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개최된 '역사광복외치다' 강연을 통해 한국의 수탈,착취경제체제를 고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삼성 이재용 재벌과 손잡았다. 이는 부패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부패로 경제 살린 적 없다.”

지난 서기2018.08.07.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민족역사포럼’이 주최하고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미사협)가 후원하는 33인 이어가기 ‘역사광복을 외치다’ 강연이 있었다. 이날 연사로 나선 김태동 전 경제수석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이와 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경제수석은 이날 강연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을 사법부 정형식 판사 풀어주고, 문 대통령이 인도 가서 이재용을 만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평택까지 가서 이재용을 만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구걸했다.”며 ‘이게 과연 촛불대통령이 할 짓이냐’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또 김 전 수석 자신을 비교하며 김대중 정권 시절에 자신이 경제수석을 1년 하다가 퇴출 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홍장표 경제수석도 1년 뒤 퇴출되었다고 비꼬았다. 김 전 수석과 홍장표 수석 모두 재벌경제체제를 비판하다가 퇴출 되었다는 뜻이다. 홍장표 수석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퇴출시키라고 한 뒤 이루어졌다고 고발했다.

그는 부동산 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은 대다수 서민들 삶이 피폐해 짐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택자들을 수탈하는 것으로 부등가 교환을 통한 도둑질, 강도질이라고 분노를 쏟아 냈다. 그에 따르면 합법을 가장한 강도짓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여파로 10년 전부터 서울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출퇴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 값이 비싸지면서 서울을 탈출하여 경기도로 이사간다는 것이다. 출퇴근 길이 길어짐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이 같은 부조리한 체제가 심해지면서 나이 40,50이 넘어가도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처음에는 3포세대니 하지만 지금은 다 포기한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는 우리가 얼마나 수탈과 착취를 심하게 당하고 있는지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주었다. 북유럽은 우리보다 착취수탈 구조가 100분의 1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착취는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얼마나 적정 수준에서 머무는 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현재 북유럽 국가 수준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북유럽 보다 5백조 원 가량 더 착취, 수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년간 1인당 평균 1천만원 가량 더 뜯기고 있음을 말한다고 고발했다. 물론 재벌 등 기득권 극소수 세력이 뜯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수석은 그러면서  "우리는 극소수 부패세력에게 가혹하게 수탈, 착취당하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폭로했다. 그들의 종, 노예 노릇하다가 삶을 마감한다는 뜻이다. 저들이 어떻게 수탈하는지 통신료금, 임차료 등 사례를 들었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요금과 임대료 및 미친 물가를 통해서 수탈, 착취해 간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신분을 나눠놓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착취해 간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을 약 45%로 보았다.

이어 ‘그럼 수탈과 착취가 심할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나’며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조리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려 말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가혹한 소작료 수탈로 당시 인민들이 살아가기 힘들었다고 했다.

소작지에 지주가 두명, 세명이 있어 2중 3중으로 뜯어갔다고 비판했다. 서기19세기 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 것도 수탈과 착취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갑오농민전쟁이 승리했으면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이 때 실패함으로써 민중의 고통이 계속되었다며 해방 후 서기1946년 10월 대구 노동자 총 파업 항쟁을 중요한 역사사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현대 경제사에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교과서에서는 이 사건을 거의 다루지 않는데 실제 이 사건은 당시 남한 사회를 뒤흔든 큰 사건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학농민전쟁, 3.1만세혁명과 더불어 대구항쟁을 한국 근현대사의 2대 투쟁,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구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전 국민 10할이 참여했다고 한다. 3개월간 항쟁은 치열했다고 한다. 당시 착취와 수탈 상황을 쌀 값 폭등으로 보여주었다. 쌀값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50배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쌀이 주식인 우리에게 쌀을 사먹을 수 없으니 굶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어차피 죽을 것 들고 일어난 것이다. 당시 미국군 정부가 통치했다. 당시 미군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에 왜 이리 집착하냐며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대책을 내놔 민중을 더욱 분노케 했다. 우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당시 10월 대구항쟁으로 시작해 전국으로 번진 이 투쟁을 역사에서는 박헌영 남로당이 선동해서 일어났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항쟁 기념일을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벌경제체를 이끌어 온 결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고발했다. 그는 먼저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정의가 실종되었다고 잘라 말했다. 사회 양극화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수탈과 착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수탈과 착취 경제체제로 이루어 진 사실을 고발했다. 지난 30년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시했다. 30년 전에는 총 가격이 1천조원 정도 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1경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30년 사이에 9천조원이 증가한 것인데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증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총생산 대비 부동산 값이 너무 지나치게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 땅을 판 돈으로 미국 땅 절반을 살수 있다고 미친 부동산 값을 비웃었다. 그는 착취구조가 완화되고 선진국이 되려면 토지가격 상승률이 현재의 3분1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같은 ‘지옥조선’을 가져온 근본원흉이 박정희라고 보았다. 박정희 때문에 먹고살만하게 되었다고 세뇌되었는데 이는 모두 거짓이라고 일갈했다. 오히려 박정희가 경제를 파탄 시켰다고 잘라 말했다.

부산마산 항쟁도 정치독재 때문이 아니라 경제가 파탄 나서 먹고살기 힘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삼성재벌과 같은 부패재벌경제구조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박정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과 손잡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박정희가 부패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것과 같다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수석 자신도 얼마 전부터 지식인 3백명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해 과잉착취구조를 근본에서 깨는 투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회’를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우리사회를 북유럽 수준의 착취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는 연간 5백조 원의 과잉착취를 줄이는 것을 뜻한다.

그는 이 같은 투쟁에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이 날 연설은 예정시간을 훨씬 넘어 참석한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는 평가다.

오종홍 기자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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