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Edward Lee(자유기고가)

민심 외면하는 정치 존재이유 없어

협치는 대화가능한 상대와 더 나은 가치를 위해 하는 것

문희상 새 국회의장이 들어서자마자 청와대가 협치를 들고 나온다. 민주당의 요구인 게다. 협치(協治), 참 좋은 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말이다. 그러나 협치는 이 시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정세의 흐름을 눈여겨 보니 대통령이 민주당과 보좌진으로부터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듯하다.

인도 방문시 이재용을 갑자기 면담하는 것부터 시작해 근래에 와서 행적이 이전과는 많이 다르고 몰라보게 어둡다. 적폐청산을 놓고 당청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뜬금없이 ‘협치’가 나왔다. 문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문대통령을 앞세워 사상초유의 압승을 거두었다. 17개 광역 시·도의회 중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곳을 석권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10곳에서는 야당이 여당에 맞설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하게 됐다. 특히 대구·경북·제주를 뺀 시·도지사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1당 독주 체제'다. 가히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쥐어준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민심을 외면한다면 존재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장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이 민주당이다. 수도권을 보자면, 서울 110명 의석에 102명, 경기 142명에 135명, 인천은 37명에 34명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까지 완벽하게 장악해 버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나. 완전히 일당천하 아닌가.

야당의 궤멸일 정도로 민주당에 몰표를 준 것은 전무후무할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이는 자한당이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촛불정신의 연장이다. 의회나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다면 이는 대의 민주주의를 망각하는 처사다.

이런 사실을 애써 부정하는 자한당 김성태 왈 “대통령이 보복정치를 청산하고 반성하면 협치하겠다.” ‘대통령의 반성’을 주문하는 이런 자들과 그래도 협치 운운할텐가.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협치를 한다치더라도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한 다음이 순서다.

늘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무슨 협치 운운하는가. 그만큼 끌려다닌 것도 부족해 아예 굴복하겠다는 뜻인가. 촛불정부의 지상과제인 70여년 묵은 적폐를 청산도 못한 채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알 수가 없다. 시민들 염장만 지를 뿐이다.

왜 항상 저들의 어둡고 더러운 모사에 말려드는가. 악은 선이 선의를 베풀 때 선의로 받지 않는다. 그저 힘없는 약자나 노비를 다루듯 계속 무엇인가 요구하고 억지로 일관한다. 그들을 학습하는 게 지난 70여년으로도 부족했나. 국제정치에서도 보듯 강자는 약자를 보호해 주기는 커녕 늘 자국의 이익에 맞추어 요리할 뿐이다. 국내문제도, 인간사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런 자들과 협치라니? 소름 끼칠 노릇이다.

이는 촛불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1,700여 만명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다. 시민들이 그냥 촛불을 든 게 아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트랙터 부대까지 울면서 촛불을 든 이유는 '더이상 이런 세상은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고, 참회의 심정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지 않는다'는 학습의 현장이었다.

아이들에게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정의를 깨우치고, 깨우쳐 준 시간이었다. 단순하게 촛불을 든 게 아니란 말이다.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어린 아이들의 선한 기대와 미래를 뭉개서는 안 된다. 어른들이 아이들 무서운 줄 알아야 제대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현장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훼손하겠다고?

시민들이 몇 달 동안 생업을 미루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다. 단순하게 일당 10만원씩만 잡아도 1조 7천억원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모두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일당 10만원 받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추운 겨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이고, 거기에 더해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까지 모두 불지른 시간이었음을 왜 모르는가.

이를 모르니 적폐청산이 부진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하다. 시민들의 이런 열망을 안다면 어찌 청산해야 할 적폐와 협치를 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정부 여당은 시민들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것이 시민들과의 간극이자 괴리다. 적폐 사법부가 장난질을 일삼고 되는 일 없이 기득권에 밀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물고기 잡는 도구로 여우를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구(생각)를 바꾸어야 한다. 저들이 제발 대화하자고 통사정할 정도로 다부지게 청산을 몰아부치고, 협치는 그 때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시민들은 그렇게 인내하고 선 청산, 후 협치를 바란다.

지금 정부여당의 순진하기 짝이 없는 행태는 국민이 칼자루를 쥐어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적폐청산을 물타기 하고 기득권에 투항하겠다는 의도인지도…. 정부여당은 수권자답게 대화의 기술과 싸움의 기술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모르면 시민들 속으로 뛰어들어 보라, 오늘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