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김대중+김정일시대 토대 닦은 통일에 대한 국제환경 분위기

한러공생으로 살리자’

문상주 회장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연해주에 개성공단 같은 것 수십 개 만들어

유럽까지 철도 연결해 민족번영 이룩하자’

장계황 박사

‘분단은 미국이 만들었다, 이제 남북러 협력하여 한러공생으로

경제통일 먼저 앞당기자’

연일 폭염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이런 폭염 속에서도 남북통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 한러공생위원회라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장계황 박사(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한러공생위원회는 지난해에 꾸려져 벌써 전국 순회강연을 할 만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이후 남북화해와 민족공동번영 및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 중심에 이른바 ‘한러공생국’이론이 있다.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러공생국을 만들어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번영하되 북한을 참여시켜 함께 발전하자는 이론이다. 한러공생국론은 군사, 외교 만 빼 놓고 모든 것을 한러공생국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표회가 서기2018.07.19.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지난 6월 6일 보고대회에서와는 달리, 정치인, 경제인 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날 장 박사는 경제통일을 역설했다. 한러공생론도 이 경제통일을 외곽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이념에 터잡은 정치통일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북조선은 주체사상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통일하려면 남과 북에서 이것을 서로 포기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 정치통일에만 매달리면 통일은 요원하다고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까. 그는 경제 통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은 남과 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장 박사는 남북한 경제는 현재 20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당장 남과 북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남한에서는 경제력 우위를 가지고 북조선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반면에 북조선은 경제력이 남한 보다 20배 이상 뒤쳐지기 때문에 북조선 당국이 주민을 남한에 보내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남한에 내려왔다가 잘사는 것을 보면 북으로 가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그래서 자유왕래 전제 조건을 북한 경제력 향상에 두었다. 장박사는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경제력 수준을 북한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1만 5천불 정도로 보았다. 이 정도가 되어야 북조선도 자신감을 갖고 주민이 자유롭게 남한을 왕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도 경제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장 박사는 현재 지구촌 경제가 미국 달러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북한경제발전 표본으로 달러경제를 통한 남한 발전사례를 끌어왔다. 그는 남한이 오늘날과 같이 경제가 발전하게 된 것은 크게 3번 도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박정희 정권 들어서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서 외화를 벌었다. 이어 베트남 파병으로 미국달러가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중동에 로동자들을 보내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 때 벌어들인 달러로 우리나라 경제가 세 번 도약했고 이 동력으로 오늘날 경제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한강의 기적’ 이라고 한다면, 북조선도 ‘대동강 기적’으로 표현되는 경제발전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북조선도 대규모로 달러를 벌어들이면 남한처럼 단시간 내에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달러 대규모 획득 처로 한러공생국론에서 찾았다. 연해주 일대에서 한국, 북조선, 러시아가 함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는 군사, 외교만 빼고 모든 것을 공생국에 맡겨 부를 창출하는 안이다.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대고, 북조선은 노동력을, 러시아는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우리가 과거 독일과 중동 등에 대규모 인력을 보내 외화를 벌어 온 것과 같이, 북조선도 대규모 노동력을 연해주 일대에 보내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하면 북조선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 달성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한러공생론은 이미 러시아 수린 박사가 지난 서기2008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소개한 바 있다.

장계황 박사가 수린 박사가 창안한 이 이론에 주목하여 다시 수린박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장 박사는 한러공생위원회를 꾸려 지난 4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 연해주를 방문하여 수린박사와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오는 8월에 수린 박사를 국내로 불러 다시 국제학술회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오는 9월에 블라디보스톡에 있을 한러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이 때 북조선 수뇌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때 3명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러공생론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북방경제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 등 정치권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장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분단된 역사를 밝혔다. 분단을 누가 시켰는지 쓰라린 역사를 알아야 왜 다시 통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쉽다는 얘기다. 그는 분단 근본원인을 미국에서 찾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연합국측에서는 카이로회담과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일본에 떨어뜨려 항복을 먼저 받아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는 순전히 자기 힘으로 일본을 굴복시킨 것이 된다.

그래서 처음 일본분할로 가닥을 잡았던 것을 뒤집고 급하게 우리나라를 분할하게 되었다고 한다. 분단의 다른 원인으로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 항복 몇 개월전에 죽은 것도 꼽았다. 루즈벨트는 우리나라를 반드시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만 그가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죽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누구편일까’라고 참석자들에게 물으면서, ‘미국은 미국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반미도 안 되고, 친미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미국을 이용하는 ‘용미用美’를 해야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강연에 앞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과 문상주 회장이 축사를 했다. 최 의원은 올해 들어 우리 땅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통일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이어 지난 서기2천년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이제 우리세대에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도 대규모 자본을 러시아와 북조선 나진, 선봉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때에 한러공생론은 아주 고무적인 방편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이어 문상주 회장이 축사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땅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기차를 꿈꿔왔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몇 가지 활동을 소개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러시아 선수를 응원한 것도 그 중 하나다.

그래서인지 현재 러시아가 한국을 대단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성공단 같은 산업단지를 연해주 지역에 수십 개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미국이 반대해도 추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 같은 경제인들만 할 것이 아니라 장계황 박사 같은 학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중동포(조선족)가 추진하는 러시아 연해주 개발 소식도 나왔다. 두만강투자개발회사 형식으로 이미 지난 2천년부터 연해주 안중근 단지동맹 지역과 지신하 지역 포함 총 6백만 평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투자회사 책임자에 따르면 안중근 단지동맹 지역은 절대농지이고 지신하 지역은 용도변경이 떨어져 도시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기간은 모두 49년이 이라고 전했다. 현재 자본투자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특히 남한 투자자가 나타나기를 바랬다.

그러면서 현재 연해주 상황은 한국, 북조선은 물론 중국인들도 사증(VISA) 없이도 여권만 있으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했다. 육지로는 자가용 차타고 마음대로 왕래 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인들도 사증없이 자유롭게 연해주를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 재중동포가 연해주에 토지를 확보하게 된 것도 자유왕래가 가능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재중동포도 국적은 중국인이다. 따라서 중국인이 러시아 연해주를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 듯하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서 김창수 한러공생위원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율녀춤 전문가 이귀선씨가 '하늘 문 열다' 춤을 선 보였다. 또 허향숙씨가 '땅의 연가' 시를 낭독했다. 이어 메조소프라노 김현주씨가 '아름다운 나라'를 불렀다. 영상 관람도 있었는데 한러공생위원회 활동을 담은 '대한국토의 꿈', '나비 날다'가 상영되었다.

한러공생위원회는 향후 서울에서 러시아 수린 박사가 참여하는 한러공생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9월에 연해주에서 있을 한러정상회담 발맞추어 현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