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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47억 왜 환수 안하나47억 국민혈세 퍼부어 만든 동북아역사지도집 미미 폐기된지 오래다.
오종홍 기자 | 승인 2018.07.02 23:46

 

“정부는 독도 뺀 동북아역사지도 제작비 47억 당장 환수하라”

“중국 시진핑의 ‘한국은 중국 일부였다’

빌미 제공한 동북아역사재단 즉각 해체하라”

“국회는 동북아역사재단 매국행위

국정감사 당장 실시하라”

 

▲서기2018.06.29. 서울 서대문구 임광빌빙에 위치한 동북아역사재단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동북아역사재단해체', '김도형 이사장 퇴진' 을 촉구했다. 지난 3월에 시작한 뒤 중단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다. 적폐청산 염원에 힘입어 집권했다. 촛불민심이 가장 바라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적폐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적폐 중에는 모든 적폐를 낳은 뿌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뿌리적폐는 무엇일까. 각성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친일역사학이라고 진단한다. 조선총독부가 만들어 놓고 간 식민주의 역사학이 우리역사를 장악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장 핵심 이론이 식민주의 역사관이다. 우리가 일본 보다 못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식민지배에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라는 게 골자다. 그리고 기꺼이 일본민족으로 동화하라고 유도한다.

이것이 식민사학이고 식민사관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청산되지 않은 채 그대로 현행 우리국사 교과서에 녹아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국민들은 이 역사를 청산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청산은커녕 오히려 강화되어 식민사관과 한 몸인 일본극우파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일본극우파는 위안부 성노예만행 부정한다. 또 독도침탈 선봉에 서고 있다.

일본 극우파 대변하는 사례가 동북아역사재단의 행태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지난 서기2008년부터 서기2015년 까지 동북아역사지도집 제작 사업을 벌였다. 이 지도는 우리 역사를 시대별로 그려 넣은 지도집이다.

그래서 역사지도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기다 동북아시아를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역사도 함께 그려져 있다.그런데 이 지도에 서기4세기 까지 중국 <삼국지> 조조가 경기도까지 지배했다고 그렸다.

또 독도는 아예 우리 땅이라고 표시하지도 않았다.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이 당시 지도제작에 참여한 자들의 입장임이 밝혀졌다. 이것이 문제되어 지난 국회에서는 동북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동북아역사특위)가 청문회를 열었다. 지도제작 당사들을 불어 부실지도제작 경위를 묻고 책임을 추궁했다. 결국 폐기처분을 받았다.

47억원 국민혈세가 투입되었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이 돈이 사라져 버렸다. 물론 지도제작에 참여한 인사들의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된 것으로 나온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이 '재단해체', '김도형 이사장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새로 부임한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이 폐기된 지도집을 다시 제작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월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다시 제작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그리고 이 지도제작문제점을 지적한 바른 역사 학계를 외부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의 입김을 배제하겠다고 까지 다짐했다. 한마디로 아무런 국민견제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결과는 뻔하다. 바른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한 동북공정주장을 그대로 담은 지도를 다시 제작하겠다는 의도다. 지도제작에 참여한 한국고대사학회(회장,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다시 참여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 전임 김호섭 이사장은 지도 부실 제작 책임을 물어 참여한 자들에게 10억 원을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물러났고 환수의지가 없는 하일식 회장과 연세대학교 동문이고 같은 사학과 출신인 김도형 교수가 이사장으로 왔다.

또 10억원 토해내게 생긴 자들이 불복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도집 다시 제작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다시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10억원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김도형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고등학교 친분이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김도형이 이사장에 내정된 것도 이 친분 때문이라는 소문도 들려온다. 매국지도라고 판정 나 폐기처분된 지도를 다시 제작하겠다고 나선 것에는 이런 뒷배가 있어서 그런다는 소문도 자자하다.

적폐 청산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적폐를 쌓는 행위는 비단 이 건 만이 아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 각성된 여론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해온 행태를 보고 개혁, 적폐청산은 물 건너 갔다고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며 기대를 접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적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끝까지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김도형 이사장을 끝까지 추적해 청산하겠다는 목소리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 집회 측에서는 지난 달에 이어 이번에도 인형을 들고 나왔다. 앞면에는 동북아역사재단 김도형 이사장을 표시하고 있다. 뒷 면에는 재단해체를 새겨놓고 있다. 이날 집회관할기관인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이 인형을 문제삼아 집회를 방해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기2018.06.29. 에 열린 집회가 그래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 두 번 하고 보통 마치는 것이 일반 시위와 집회다. 그런데 재단해체, 이사장 퇴진 집회는 벌써 4번째 이어지고 있다. 역사의병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지난달과 같이 김도형 이사장과 재단이름이 새겨진 인형을 내세웠다. 또한 재단이 그동안 벌여온 반국익 행태를 고발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매국역사지도집 제작행위는 물론, 하버드 대학과 합작하여 동북공정논리를 지원하는 책자 발행행위까지 고발했다. 그러면서 전혀 반성과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집회를 이끈 박정학 한배달 이사장은 앞으로 횟수를 더 높여 집회를 갖겠다고 다짐했다. 또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롤 확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집회 관할 경찰서인 서대문경찰서의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집회물로 가져온 인형을 가지고 서대문경찰서 측에서 딴죽을 걸었다고 했다. ‘지나치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운운하며 내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이사장은 지난 정권 대통령 때는 더 심한 행사까지 했는데 이것 가지고 집회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고 한다. 지난 2회 때 집회에서는 확성기 소리가지고 딴죽를 건 적이 있다. 집회를 보호하여야 할 경찰이 정권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이날 집회는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 30분간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잠시 서있기도 어려운 무더인 날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식을 줄 모르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또 왜 재단을 해체하고 김도형 이사장이 퇴진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행태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이전 집회와는 성격이 달랐다. 특히 호소문과 구호 그리고 푯말이 새로워져 전략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교하게 마련된 구호를 함께 크게 외친 것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주최 측은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더 많이 연합해서 향후 주 2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매주 금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역사의병대가 하고 다른 날에는 이를 이어 받아 다른 단체들이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로 장시간 하던 방식에서 가볍고 짧지만 자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오종홍 기자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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