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으로 상징되는 부패체제를 깨느냐 마느냐가 대한민국 존립여부를 가름한다.

글: Edward Lee(자유기고가)

 

 

광복 후 친일잔재청산이 물건너 갔다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세력이 경제를 장악했다

친일군사독재정권하에서 막대한 국가지원과 혜택으로

난공불락,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한 재벌, 특히 삼성이 있다

삼성은 우리나라 모든 분야를 돈으로 장악하고 있다

특히 입법, 행정, 사법부를 돈으로 틀어 쥐고 있다

그런데 그 돈은 불법, 편법을 통해 우리가 낸 세금에서 가져 간 것이다

이재용 한명이 대한민국의 사실상 주인 노릇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 삼성기업집단의 우두머리 이재용씨가 수십억원의 뇌물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짜기라도 하듯이 이재용을 단일 건으로 재판한 재판부와, 이재용과 필연으로 얽힌 박근혜 재판부가 이재용 관련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사법부가 삼성에게 장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사례다(편집인 말).

본격적인 전쟁상태로 돌입했다. 이 전쟁은 문재인, 즉 촛불정부와 삼성 이재용을 중심으로 한 부패 기득권세력 간의 전쟁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기득권 세력이 위기감을 폭발하고 있다. 그간 삼성이 우리나라 모든 분야를 돈으로 다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은 이런 삼성제국 철옹성을 깨는 신호탄이다. 그 동안은 삼성의 이런 행태가 막연하게 알려진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터졌다. 초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가 탄핵되고 이재용이 구속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기득권 세력도 '설마 그렇게 까지 될라'고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 설마가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 설마는 박근혜 탄핵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보 수집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 후에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가장 먼저 사생활로 터트린 게 조선일보이었다.

그것도 논설위원의 논설로 심도 있게 조목조목 짚었다. 이후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이어졌다. 최순실 사건도 사실은 조선일보가 먼저 알았고 취재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다가 실기하고 말았다. 이것이 설마 설마의 전조였다.

적폐세력은 설마 박근혜가 탄핵되리라고는 상상을 안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사태를 조용히 문건으로만 머물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집단지성으로 깨어나서 촛불 혁명을 일으켰다. 적폐세력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권력에 멀어있는 동안 많이 흐려지고 망가져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보지 못한 탓이다.

나중에 이어진 이재용과 이명박 구속되자 비로소 사태 심각성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미 대세가 기울고 있음을 알고 사생결단에 나선다. 설마 이재용과 이명박이 구속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이다. 지난 수 십 년을 그런 권력에 익숙해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론이 상상외로 강고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저 유약한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서울 수 있나 싶을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삼성과의 유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재벌 개혁에 대한 소극적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것처럼 문재인은 원래 그렇게 유약한 사람도 아니고 집요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단지 화선지에 먹물 스며들듯 조용히 순리와 원칙대로 제도와 규정에 의해 처리할 뿐이다. 그런 일을 하면서 불필요하고 과장된 몸짓을 보이지 않을 뿐 조용히 상대를 압도한다. 단적인 예정 가격 강원 랜드 전원 면직이다. 물론 그 저변에는 매우 강고한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설마, 개돼지 같은 시민들이 뭐 어쩌겠어?’가 해일이 되어 덮칠 줄 몰랐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패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냈고 지금 이재용을 필두로 한 부패 기득권과 일전을 치르고 있다. 우리가 결코 한 사람의 ‘다윗’이 아님을 그들은 간과했다. 시대정신을 꿰뚫지 못하면 누구든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 지난 서기2016년 11월 부터 서기2017년 2월에 걸쳐 국민들이 연인원 1천7백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혁명을 일으켰다. 엄동설한을 마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모였고, 지방에서도 모였다. 이유는 하나다. 썩은 대한민국 다시 세우자는 것이었다. 단순히 박근혜-최순실의 불법과 부패행위에 국한되지 않았다. 시민발언대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런 혁명상황에서도 돈으로 모든 국가권력과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용은 웃고 있었다. 누가 다시 권력을 잡든 이미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편집인 말)

시민들이 그 혹독한 추위에 처절하리만치 싸워야 했던 절박함을 그들은 체감하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판이하게 다른 상황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겼고, 그 승리에 취해 잠시 긴장을 풀고 있는 동안 저들은 대오를 갖춰 항전에 나선 것이다. 이는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와신상담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들은 늘 그렇게 암묵적 동의하에 한 몸처럼 움직이다. 김경수 의원 댓글 왜곡도 이의 연장에서 나오는 저들의 공격이며 그들의 목표는 오직 문정부의 궤멸이다.

촛불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을 저들은 생존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 이를 무력화 할 것이다. 우리가 문대통령을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세운반면 저들은 돈으로 관리, 매수할 수 있는 모든 집단을 동원해 전 방위로 돌격해 올 것이다. 암묵적 동의하에 삼성의 전사로 용병처럼 나서는 이들은 누구일까.

큰 부류만 대충 적시해도 사법부를 비롯한 언론매체, 금융, 의료,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과 학계의 수구지식인들 및 연구원들을 꼽을 수 있겠다. 그동안 삼성은 이들을 통해 혹세무민하고 여론을 형성, 조작해 왔다. 삼성에 복무하는 이들에게 국민은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만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바로 돈이다. 절대 권력인 금융에 김기식을 그 수장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저 내어주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삼성에게 패배할 때 국민이 맞닥뜨리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돼지의 연장이다. 우선 삼성이 공들이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가속화와 금융권의 장악이다. 상상해보라.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혼자 미쳐서 저리 날뛰겠는가. 여기에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암암리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옳겠다.

의료가 민영화되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은 담보로 잡힐 수밖에 없다. 미국처럼 가공할 의료비를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게다가 국가 주요산업의 민영화 ‘도미노’현상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완전한 기업국가로의 전락을 의미하며 국민은 노예가 되는 것이다. 안철수가 주장하는 게 이거다. 한국 정치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변종이다.

삼성증권 사고를 보더라도 김기식의 금융감독원이 금융을 관리, 감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작금의 사회는 모두 금융의 노예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바로 ‘금융제도’다. 너도 나도 쉽게 돈을 빌려 차도 사고, 집도 넓힌 다음 빚 갚느라 인생을 허비한다. 이는 원래 유태인이 만든 금융제도인데 사람을 돈으로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한 나쁜 저의가 숨겨있다.

게다가 금융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서민들을 위하기보다 권력의 편을 들면 시민들은 등골이 휠 수밖에 없다. 돈이란 게 원래 서민을 죽여 가며 돈을 번다. 고리대금이다. 금융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의 의식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 특히나 어떤 특정 기업이 독과점이라도 하는 날엔 그야말로 지옥이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돈에 관한한 검찰청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감이 오시는가? 이 부패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다른 선택이 없다. 우리의 근대사 70여 년 과의 전쟁이다. 아니 더 오랜 역사의 악습과 전쟁이라 표현하는 게 적확하겠다.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 아시겠는가.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친일부역의 그림자가 여전하고 문화전반에 적폐천지다. 그런 모든 것을 걷어내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아시겠는가. 이 민주정부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지난한 싸움이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정부를 사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 전장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김기식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삼성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기득권, 즉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시대정신과의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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