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계황

(행정학 박사, ROTC 중앙회 통일복지위원장)

우리 사회를 이념으로 갈라놓은 뿌리는 이승만과 박정희다

수구세력이 ‘자유’민주주의 강조하지만,

그 뿌리는 그들이 증오하는 김구로 대표되는

상해임시정부 헌법이 이미 보장하고 있다

저들이 숭배해 마지않는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파괴한 원흉이다

박정희는 친일사관으로 한국 사회의 분열만 부추기고

민주화 세력을 탄압한 친일 독재자에 지나지 않았다

개헌 문제가 난리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외쳐오던 개헌문제인데 그 어느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현 정부에서 시도하려 하자 야당은 반대에 나선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청개구리이다. 선거 때 공약으로 내 걸던 개헌문제에 대해 국민들도 수긍하였으나 진작 실시하려니 진영논리에 의해 반대로 돌아서는 국민들도 있다. 대통령이 문제인가, 국민들이 문제인가?

대통령은 반인반신

대한민국사회를 한숨에 잡아 삼키는 것이 있다면 이념논쟁이다. 사실 말이 이념논쟁이지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승만과 박정희 논쟁이다. 일부의 수구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반인반신으로 섬기고 있다. 이승만 박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였으며, 박정희는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으로 신격화 하고 있다. 우리 사회 어른들의 정서이다.

과연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였을까? 결론은 아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이미 상해 임시정부시절의 헌법을 보면 너무나 명확히 나와 있으며, 광복 후 미 군정체제를 지내면서 자연스런 현상으로 대한국토에 자리 잡게 되었다. 반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 한 지도자였다. 수많은 학살 행위와 지위를 이용한 부정선거 등 한국 초기 사회에 부정과 부패의 온상을 만든 장본인이다. 민주주의 파괴자이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경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우리 국민들이다. 보릿고개를 넘긴 것은 국민들의 성실과 근면 그리고 가난의 현실을 타파 해야겠다고 하는 천손민족의 의지가 만들어 낸 작품이다. 박정희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만주국의 기시 노부스케의 작품이며 이를 장면정부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한 것을 박정희가 계속 진행을 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공이며 국민이 모든 것을 해 낸 것이다. 박정희는 친일사관으로 한국 사회의 분열만 부추기고 민주화 세력을 탄압한 친일 독재자였다.

3류 정치인과 4류 대통령

1류 국민과 2류 경제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발목을 잡는 그룹이 바로 3류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다. 지역 이기주의에 업혀 당선이 되면 자기의 능력과 전공은 모두 없어지고 오로지 당파의 패거리 정치에 몰두한다. 지난 70년간 진행해 오고 있는 현상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의도 정치가 그렇다. 3류 그룹이다. 그나마 1류 국민들이 있다 보니 큰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고비를 넘기는 것이다. 이들에게서는 사실 바랄게 없다. 이들은 정권연장에만 목숨을 걸다 보니 국민은 안중에 없다. 그냥 패거리들이다.

3류 정치인을 등에 업고 한국 사회를 시궁창으로 몰고 가는 4류 대통령이 가장 문제이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은 4류 급이다. 세계 10대 학살자에 속하며 4.19혁명으로 쫓겨나 해외 망명을 하여 제나라서 죽지도 못한 창피한 이승만, 친일파 출신으로 여자들만 끼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빨갱이 사상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1류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여 지역감정을 만들어 낸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군화발로 짓밟은 전두환, 국민이 낸 나라 재산과 기업에서 돈만 뜯어 낸 노태우, 나라를 거덜 내어 IMF 구제 금융을 받게 한 김영삼 모두가 1류 국민들이 바라보았을 시 창피한 대통령들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쿠데타와 도둑질로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나란히 손잡고 교도소에 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져 국민들이 실망하였는데 최근에 다시 두 대통령이 교도소로 향해 전 세계에 망신을 떨고 있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유쾌, 상쾌, 통쾌를 외치는데 어떤 측면서 보면 그 행태도 한심스럽다. 이념과 사상을 떠나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두 명이나 가는 현상을 비통해 해야 하고 개탄스러운 현상에 대해 반성하고 미래를 고민해야 하나 정적에 대한 미움으로만 가득차 그 현상을 즐기는 상황도 보기 안 좋아 보인다.

참으로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애당초 자격이 없는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영 논리에만 사로잡혀 나라 지도자로 뽑은 국민들이 문제이다. 이렇게 1류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놓은 자들이 바로 정치꾼들이다. 세대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은 우리 사회가 치유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1류 국민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 1류 국민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조국이 일제에 강점당하여 식민지배에 있을 때도 1류 국민이 나서서 만세운동을 벌려 혁명을 일으켰으며, 이승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를 젊은 국민인 대학생들이 주도하여 4.19혁명을 통해 바로 잡았고, 박정희의 민주주의 파괴현상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몸으로 항거 하여 막아 냈으며, 전두환의 군화 쿠데타도 5.18 광주민주화 혁명으로 국민이 막아냈으며, 노태우의 체육관 대통령 제도도 국민들의 항거로 6.29 선언을 받아내 민주발전을 만들어 나갔다. 김영삼이 국가 부도를 냈어도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모으기운동을 참여 하여 위를 넘겼으며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 때도 국민들이 우리의 영토를 지켜냈던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세기 동안 두 번이나 일어났다. 중진국 대열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자격 없는 전직 두 대통령을 무력이 아닌 촛불혁명을 통하여 가장 민주적으로 몰아내는 1류 국민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새 시대를 열어보자

1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현 정권을 탄생 시켰다. 이 정권은 말 그대로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정권이다. 지난 정권까지는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정권이라기보다는 이념과 사상 그리고 지역이 만들어 낸 진영 논리에 의해 탄생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적폐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을 들게 하였고 촛불 혁명을 통하여 1류 국민들이 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원칙이 분명하고 민족을 우선적으로 생각 하며 낮은 자를 돌보고 힘없 국민들의 편에서 국민을 바라 볼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오랜 적폐를 한 순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화의 길을 만들어 가야한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혼을 불어 넣어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 대한국토를 둘러 싼 외세의 침략행위를 단호히 척결하고 대한민국 우선주의에 기치를 세워 자강과 균세를 통하여 나라를 운영해 달라.

대통령은 국민을 진영논리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좋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 편 가르기를 통한 국민을 2분법으로 나누어 그른 정책 까지도 진영논리에 묶어 둔다면 대통령은 또 다시 4류가 될 것이고 1류 국민들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