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 정권 최고 공식문서도 ‘독도 일본 땅 아냐’

기사수정: 서기2018.03.07. 19:55

 

"현재 일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고유영토라는 말은 '본래부터 일본 영토'라는 말이다"

 

▲서기1868년 들어선 일본제국주의 명치정권에서 가장 최고기관이 태정관이다. 당시 '천황제'로 복귀한 명치정권에서 일왕 다음으로 최고가는 기관이 태정관이었다. 이 기관에서 당시 시마네현에서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어왔는데 이에 태정관에서는 일본 땅이 아니니 명심하라고 공문을 하달했다. 그것이 오늘날 까지 남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형이 지난 서기2018.02.22.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매국지도로 판명난 동북아역사지도집 제작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매국지도집을 고발해서 폐기처분시킨 민족사학계에서 들고 일어났다. 지난 3월 1일 동북아역사재단 해체, 김도형 이사장 해임 촉구 역사궐기대회를 가진 이후 재단해체, 김도형 이사장 해임,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해체 투쟁이 전방위로 불 붙기 시작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재단 해체 및 김도형 해임 촉구 청원이 올라와 있다. 서명 시민들이 벌써 수천을 넘기고 있다. 또 서기2018.03.16. 하오 3시에는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재단해체 및 이사장 해임 출정식을 갖고 서대문에 있는 재단까지 행진해 재단 앞에서 시위집회를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단체 행동 뿐만 아니라 각성된 시민역사가들이 자발로 재단의 매국행위와 이사장 임명에 결정 역할을 한 정치인들에게 각개 격파로 나서고 있어 화제다. 토벌 성격을 띠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역사관련 주요 기관 3개 장을 임명하는데 힘을 쓴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 민주당 강창일 의원 얼굴책(페이스북)에는 동북아역사재단과 이사장 김도형을 규탄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누리망상에서도 관련자들에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뿐만아니다. 어째서 동북아역사재단이 매국행위를 일삼고 있는지 사료와 자료를 제시하며 고발하고 있다. 현재 개인자격으로 가장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역사가로 신종근 선생을 들수 있다. 신종근 선생은 현직 의사로 알려져 있다.

그이 얼굴책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고대사와 현대사를 꿰뚫고 있다. 제도권 강단 역사학자 못지 않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는 현재 동북역사지도를 주제로 하여 연속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그는 게시물에 지난 호에 올린 글 제목을 먼저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먼저 그의 다섯 번째 글 전체를 싣는다. 아래는 신종근 선생 글이다. 향후 본지에서는 시민역사가들의 활약을 연속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얼굴책(페이스북)이다. 여기에는 강 의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및 전 국정원장 이종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걸이 함께 3.1절 행사를 마친 다음 날 뒤풀이 격으로 한 고급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다. 강 의원은 역사바로세우기를 주제로 담소를 나누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매국지도로 판명난 동북아역지도집 재개를 선언한 김도형 이사장을 해임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하라는 촉구 글로 도배되어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동북아역사지도 다섯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동북아역사지도》편찬위원회 주요 명단.

두 번째 이야기는 편찬위원들이 일제 식민사학자 쓰다 소키치의 '《삼국사기》초기 기록 불신론'을 믿고 4세기에도 한반도 남부에 가야ㆍ백제ㆍ신라를 그리지 않은 지도.

세 번째 이야기는 편찬위원들이 쓰다 소키치가 주장한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지도에 그린 것이라는 얘기.

'임나일본부'라는 말은 《일본서기》에만 나온다. 그 《일본서기》라는 책은 '한반도 분국分國인 열도의 가야ㆍ백제ㆍ신라 역사를 분식 기록한 위서僞書 (차태헌)'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일본은 이미 1920년대에《삼국사기》기록을 부정하기 위해 《삼국사기》천문 기록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조작했다.

박창범 교수가 한ㆍ중ㆍ일, 삼국의 정사正史라고 하는 사료의 일식日蝕 기록을 검증해보니까 "실현율이《삼국사기》는 80%, 일본의 사료들은 35%에 불과했다. 그나마 35%도 직접 관측한 기록이 아니고 당대나 후대에 조작한 것이다"

오늘은 《동북아역사지도》에 그려진 독도에 관한 이야기다.

먼저 지도를 보자

이들은 백 장이 훨씬 넘는 지도에서 단 한 장도 독도를 그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2015.4 17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 관련 논의'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서울교육대 교수 임기환은 "이것은 저희 실수입니다"라고 답변했다.

60여명의 대학 교수들이 8년간 작업한 지도에 독도가 빠진 것이 실수다? 그렇다면 편찬위원 중 단 한 명도 "왜 독도가 빠졌지요?"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5개월의 수정 기간을 주었다. 그런데 독도를 그리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지도》는 독도를 절대 '실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다. 100퍼센트 의도된 것이다. 이들에게 독도는 일본 시마네현 소속의 섬이지 대한민국의 강역이 아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지난 서기2015년에 공개한 동북아역사지도집, 구한말 이조선 지도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 지도에서 사라지고 없다.

현재 일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고유영토라는 말은 '본래부터 일본 영토'라는 말이다.

그런데 1877년 이미 일본 정부는 스스로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 바로 명명백백한 근거 자료가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이다.

1876년 일본 시마네현 소속의 관리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시마네현의 지적(地籍)에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일본 내무성에 문의를 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이다.

1877년 3월 29일 당시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지령안(指令案)을 내려보낸다: "질의한 죽도 외 일도(竹島外一島)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유념할 것"

태정관지령은 단일 문서가 아니라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의 결재품의서, 시마네현과 내무성의 질의서 등 14개의 문서와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를 포함하는 여러 문서의 집합체다.

이 태정관지령은 첫째 일본정부에서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둘째 그 판단근거를 조선 숙종 때의 안용복사건에 두고 있으므로 일본 고유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것이며, 셋째 관보성격의 문서인 태정류전(太政類典)에 공시한 문서다.

이 태정관지령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 외무성의 홈페이지나 소책자에는 태정관지령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독도 일본 고유영토설'을 뒤집을 결정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공개한 동북아역사지도 고려편이다. 초기, 중기, 말기까지 일관되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국회에 비준할 때,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그린 지도, 즉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를 조약의 부속지도로 제출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당시에 일본정부가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 지도는 그동안 은폐되어 오다가 2014년 처음으로 국내에 공개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이 완벽한데 《동북아역사지도》에는 단 한 장도 독도가 그려지지 않았다.

독도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배성준이다.《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명단에는 빠져 있지만 2013년까지 동북아역사재단 소속으로 《동북아역사지도》담당자였다.

그는 2002년 <울릉도ㆍ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2005년에는 <독도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썼다.

배성준은 2002년 위 논문에서 '태정관지령'의 단 한 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2005년에는 더 노골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매국노가 아직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공개한 동북아역사지도 신라시기다. 이 때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리지 않았다. 이 지도제작에 참여한 한국고대사학회 하일식 회장(현 연세대 사학과 교수)은, "인간 활동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도에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했다고 해서 곧 독도까지 우리 땅이 되었다는 것은 약간의 비약이다” 라고 했다(서기2015.10.11. 미디어오늘).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소리다. 지도집 제작에 참여했고 그의 생각이 정확하게 반영된 위 지도다.

 

출처

1. 《태정관지령이 밝혀주는 독도의 진실》, 정태만, 2012.10.10

2.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 이덕일, 2015.8.15

3. 독도수호시민연대 제작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해체 청원 서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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