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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 국사교과서 공청회, 식민사관 뒤범벅은 모르쇠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녹아 있는 검인정국사교과서, 공청회 관심밖이었다.
오종홍 기자 | 승인 2018.01.30 23:56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개발안 발표자들 하나같이 기술문제 부분에만 집착하다

특정주제 배치우선순위, 기술량 등 형식 문제제기에 그치다

방청객들, "공청회 찾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일부러 홍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 며 불만 쏟아내다

또 "발표자들은 우리국사책이 조선총독부식민사관으로 뒤범벅 된 것 아느냐,

여기 발표자로 나선 조법종 우석대 교수가 누구보다도 잘 알것이다

조 법종 교수도 한마디 해달라" 라며 부실 공청회 질타하다

 

▲검인정 국사교과서 시안개발 3차 공청회가 서기2018.01.26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시 교육청 교육 연수원에서 열렸다.

서기2015.09.23. 박근혜 정권이 국정국사교과서(이하 국정교과서)를 느닷없이 들고 나왔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황우여 교육부는 밀어부쳤다. 더구나 국정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누군인지도 알 수 없는 가운데 밀실에서 추진되었다. 결국 검토본이 나왔고 평가를 거쳐 국사교과서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평가에서 크게 두 개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상고대사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근현대사 부분이다. 주요 흐름은 근현대사에 꽂혔다. 식민지시대와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모아졌다. 박근혜 정권을 위한 교과서라는 낙인이 찍혔다. 식민사관이라고 비판 받는 강단주류 역사학계와 일반시민사회와 언론이 달려들어 이 부분을 집중 비판했다.

우리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뿌리에 해당하는 상고대사 부분은 이들의 관심밖이었다. 소수 민족사학계에서만 강력하게 이의제기하고 비판했을 뿐이다. 이들은 기존 검인정 국사교과서가 조선총독부식민사관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국정교과서는 이 보다 더 식민사관으로 더욱 개악된 것을 밝혀냈고 폐기투쟁을 벌였다.

결국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국정국사교과서를 폐기했다.

이어 새로운 검인정국사교과서 제작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서기2018.01.26.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새 교과서 시안개발 3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국무총리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신항수씨가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개요’를 맡았다. 이어 조법종 우석대 교수가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시안’을, 이환병 용산고 교사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서인원 진선여고 교사가가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미리 정해놓은 주제로 진행했는데 권오현 경상대 교수, 윤진 충북대교수, 양두영 양주 백석중 교사가 참여했다.

먼저 제1주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신항수 씨는 박근혜 정권때 수립된 국사 교과서 집필 지침을 이번 교과서 시안개발에도 적용한다며 정부입장을 알렸다. 그러면서 서기2015년도 국사교과서 고시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학계와 언론이 지적한 것을 소개했다. 근현대사 비중 축소, 민족운동 축소와 친일 누락, 민주화 운동 축소와 독재미화, 시장주의 이념 부각, 북한역사 배제 등이 지적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집필태도는 당시 박근혜 정권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신항수씨가 제시한 시안을 보면 각 시대별로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 분량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으로 요약된다.

이어 우석대 조법종 교수가 중학교 국사교과서 집필 시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국사를 세계사와 연동시킨 중학교 국사교육안을 제시했다. 세계사 속에서 국사를 이해시키자는 것이다. 또 국사교육은 국민 역량,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라면서 자료 분석과 비판, 유추와 추론능력을 갖추도록 편성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부 주제로 각 시대별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및 평가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국사를 가치는 교사들의 교수 방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 조법종 우석대 교수가 두번째 국가교과서 시안 발표를 하고 있다.

세 번째 발표자로 이환병 용산고 교사가 나섰다. 그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등학교 국사교육을 ‘한국사’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사는 중학교 역사학습을 바탕으로 전개된다고 전제한 뒤, 한국 전근대 시기 특징시대상을 파악하고,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인 삶과 사회를 깊이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 교사도 앞의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같이 학습단계를 각 시대별로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해당 교사가 어떻게 교수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했다.

네 번째 발표자로 서인원 진선여고 교사가 나섰다. 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동시에 적용되는 집필기준 시안을 소개했다. 이는 앞서 3명의 발표와는 다른 ‘집필기준’이다. 향후 이 공청회에서 다룬 집필기준이 채택되면 검인정 국사교과서를 발행하는 각 출판사는 이 집필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집필기준에 따라 국사교과서를 집필해야 하는 것이다.

서 교사가 내놓은 집필기준을 보면 기존 국사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세계사 서술부분에서만 자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문명전파론에 함몰되지 말고 각 문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제국 중심으로 고대세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양한다” 라든가, “동아시아 공동문화요소를 부각시키고, 문화전파론적 시각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날 공청회 전체 분위기를 보면 예전 검인정 교과서 집필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고대사 집필기준은 이전 것의 되풀이에 불과했다. 요약해서 제시한 집필기준에서도 조선총독부 역사관 그대로 였다.

▲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진지하게 발표를 듣고 있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국사교과서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지학사, 금성출판사, 동아출판사, 국사편찬위원회, 교육현장 교사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석한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 공청회의 부실함을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먼저 ‘바른 교육 학부모 연합’에서 나온 한 시민이 포문을 열었다. 첫 마디가 “실망스럽다” 였다. 그녀는 “예전에 진행된 공청회와 비교해보면 이번 교과서 집필기준은 연구도 안하고 시간에 쫓겨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후 “지난 정권 때 말많던 국정교과서조차도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이번 시안을 보면 기준을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발언을 하게 된 의도를 드러냈다. 그녀는 “이번 검인정 교과서는 북한역사부문을 너무 많이 서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술은 단 한 줄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북한주체사상은 두쪽이나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며 주최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북한인권문제 내용은 왜 안들어가 있냐"며 따졌다.

이에 방청객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말언하지 말라’고 고함을 쳤다.

그에 따르면 그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공청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불순한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방청객이 지적했듯이 사실 이날 공청회에서 박근혜 정권 국정교과서를 옹호하는 듯 한 방청객 발언이 발언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아주 작정을 하고 공청회에 온 듯했다. 방청석 요소 요소에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발언기회를 얻어 교과서 개정시안을 좌파 편향으로 몰아갔다. 모두 여성들이었는데 주부처럼 보였다. 자신들을 학부모라고 소개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듯 한 발언들을 쏟아 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에서 왔다는 한 여성도 앞서 지적된 공청회 안내 부실을 따졌다. 이어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하는데 새 교과서 시안에는 왜 자유민주라는 말은 없고 그냥 민주라는 말만 나오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이 몇 년도인지도 나오지 않는다”며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다분히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때 극심한 비판을 받았던 대한민국 ‘건국절’과 '서기1948년 건국일’ 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이와 유사한 발언은 끊이지 않았다.

서울 구로에서 왔다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라고 소개한 여성도 비슷한 발언을 이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인데 이런 개념설명이 없다며 따졌다. 이 여성은 자기 자녀를 끌어들이면서 아이들이 국사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또 분당에서 왔다는 한 여성은 시안 63쪽을 지적하며 ‘6.25 반공주의와 독재’ 표현을 문제 삼았다. “반공은 정책일 뿐인데 왜 ‘반공주의’라는 ‘주의’가 들어가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반공주의라고 하면 마치 반공이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이다. 그녀는 “반공하면 독재하냐”고 따졌다. 이 때 처음 발언한 여성이 맞다며 거들었다. 이외에 이와 유사한 발언들이 다른 방청객 여성들에게서도 쏟아져 나왔다. 모두 같은 부류 여성들로 파악되었다.

이에 방청석에서 자신을 부천 중앙고 교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이 여성들의 불만을 풀어주려고 시도했다. 민주주의 안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근혜 국정교과서에서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여타 다른 책에서는 모두 민주주의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정치의도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기술 부분도 해명에 나섰다.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를 배워가면서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했다.

▲이날 국사교과서 공청회를 주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신항수 담당자가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발언들이 대부분 현대사에 집중되어 있고 기술적인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쳤다.

이런 가운데 국사교과서가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으로 쓰여졌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우리역사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상고대사 부분이 어떻게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으로 쓰여 있는지 구체 사실을 들어 주목을 끌었다. 조선총독부가 내놓은 중국 한나라 식민지 낙랑군을 북한 평양으로 전제하고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대사 부분에 고구려 미천왕이 서기313년에 평양에 있던 낙랑군을 멸망시켰다는 서술 사례다. 또 우리역사를 중국인 위만이 세웠다는 위만조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인사가 이날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우석대학교 조법종 교수이고 그가 속한 단체가 한국고대사학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단군과 단군기원도 부정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 한국고대사학회가 지난 서기2016, 2017년에 시민을 상대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총 46회에 걸쳐 진행한 시민강좌도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에 따른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날 사회 및 답변을 맡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신항수 담당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런 것은 학회학술회의나 토론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내쳤다. 그러면서 일단 제기된 부분은 기관에 알리기는 하겠며 한발 물러났다.

이어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차태헌씨가 발언을 이었다.

그는 먼저 시안에 나오는 “선사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다른지역과 비교해서 이해한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고조선 사회모습을 파악해야 한다는 서술을 연결고리로 삼아 홍산문화 국사 교과서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홍산문화도 고조선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또 홍산문화는 '왜 시안에 설명이 없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신항수 담당자는 “우리학계에서 홍산문화 부분까지는 연결짓지 않는다. 그와 관련된 지식이 없다.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고 간략하게 답변했다.

이날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조법종 우석대 교수를 취재해서 공청회 진행 과정과 역할 및 단군과 단군기원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 하고자 했다. 그러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았다. 회피했다. 다만 단군기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서거정의 <동국통감>을 근거로 서거정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한국고대사학회가 하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금성출판사를 대표해서 나온 남성은 교과서 지침형식에 관해 질문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여성은 상속과 제사라는 말 보다는 가족으로 통합해서 기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국사교과서 집필시안과 기준은 2월에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친후 2월 말에 고시된다. 오늘 공청회에 발표된 시안에 따라 검인정 국가교과서가 나온다는 얘기다. 신 담당자는 올해 교과서 집필이 들어가서 올해 말에 검정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육방송에서 공청회 전과정을 녹화기에 담았다.

이날 공청회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국사교과서 시안과 집필기준을 제시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으로 검인정 국사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현실이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해에 단재 신채호 선생 묘역에 총리로써는 처음으로 가서 참배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큰 화제가 되었다. 단재 역사관을 잇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일제 조선총독부 식민지 역사관에 맞서 죽음으로 사수한 단재 역사관은 오늘날 이 나라 역사학을 담당한다는 자들에게 의해 정신병자 취급받고 있다.

이날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법종 우석대 교수가 속한 한국고대사학회와 같은 주류강단사학계와 이 정부에 의해서 거꾸로 '사이비역사'로 매장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기관이 이낙연 국무총리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다. 이낙연 총리는 단재 역사관을 따르고 있으나 그 산하 기관은 반대로 가고 있다. 이 나라 비극을 읽을 수 있는 참담한 사례다.

여전히 조선총독부 망령이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오종홍 기자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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