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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건방진 놈들아, 법위에 우리가 있다’대법관 포함 모든 판사들은 세금 낸 우리에게서 독립할 수 없다.
김주대 | 승인 2018.01.28 23:16

 

글: 김주대(화가)

 

<반박성명 발표한 대법관 13인에게 고함>

 

- 공유 노골적으로 한번 부탁합니다 -

 

 

▲ 김주대 화가가 자신의 얼굴책(페이스북)에 <반박성명 발표한 대법관 13인에게 고함>을 올렸다. 이 격문은 얼마전 대법원 대법관들의 책임회피 변명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이들 13인 대법관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 당시 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대선개입 재판을 대법원전원합의체에 넘긴 사실을 책임회피 변명했다. 이에 무너진 사법체계를 고발하고 이들이 아무리 법 가지고 거드름 피워봤자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국민이니 함부로 까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너희들 고운 손 깨끗한 피부 다칠까봐

땅 파고 농사짓는 일, 바닷바람에 살점 파 먹히며 물고기 잡는 일,

공장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영하 20도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농성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촛불 들고 언 손 불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너희들 판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될까봐

너희들은 판결에만 전념하라고

비린내 나는 생선은 우리가 팔고

육중한 기계음 들리는 공장 컨베이어벨트는 우리가 지켰다

너희들 월급 받아 판결 잘 해달라고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바쳤다

 

너희들이 빵 한 조각 훔친 아이는 징역을 보내고

수백 억 갈취한 파렴치범은 집으로 돌려보낼 때

너희들 지위를 지키며 겸손한 척 더러운 판결을 내릴 때

너희들 좋은 머리 아플까봐

너희들의 판단이 맞겠지 하며

첫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막차를 타고 퇴근하였다

 

우리는 농사 전문가

우리는 기계 전문가

우리는 노동 전문가

우리는 알바 전문가

우리는 예술 전문가

우리는 장사 전문가

우리는 사무 전문가

우리는 택시 전문가

우리는 버스 전문가

우리는 서비스 전문가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법 전문가 너희들이 더 잘 할 것이므로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

기꺼이 너희들을 인정하며 너희들에게 법의 칼을 쥐어주었다

너희들 법복 앞에 떨며 서서

때로 꾸중도 듣고

시키는 대로 감옥에도 가고 벌금 내며 살았다

▲ 김주대 화가의 격문이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누리망상에서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김 주대 화가는 이 같은 반향에 크게 놀라는 분위기다. 그의 얼굴책에서 전한 소식은 이렇다. "...성질나서 후다닥 쓴 격문 <반박성명 발표한 대법관 13인에게 고함>에는 좋아요 3500개 공유 2200회, SNS에서 난리난리, 뉴스에 막 나오고 전화오고, 종일 일도 못하고 취재에 응하고, 막 존경한다고 하고, 막 팔로우 하루에 1000명 늘고, 막 나보고 사이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에는 호응이 그리 높지 않다며 서운해 하며 소박한 외마디를 지른다. 그의 그림에도 관심갖고 찾아 주자는 운동이 그래서 일고 있다.

우리는 환경미화 전문가

너희들이 버린 쓰레기가 너희들을 더럽힐까봐

너희들 눈에 띄지 않게 치우고 줍고

너희들이 화장실에서 묻혀온 더러운 발자국을

대법원 복도마다 소리 없이 지워주었다

우리는 위생 전문가

너희들이 싼 똥이 너희들을 더럽힐까봐

너희들이 싼 똥 냄새가 너희들 법전을 더럽힐까봐

너희들 눈에 띄지 않게 수거하여 먼 바다에 뿌려주었다

너희들이 죽어도 못 하는 일

우리가 살아서 다 해주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고

우리는 언 땅에 서서 두 손 호호 불며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야간 근무를 하였으며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었고

과로로 죽었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살 길 찾다 죽었다

절망으로도 죽고

희망으로도 죽었지만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모습(사진: 대법원 누리집 수정). 대법원전원합의체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다루거나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경우에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판결을 내리는 모임" 인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권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었다고 믿고

법은 너희들에게 맡겼다

아니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우리의 일을 해야 하니까

너희들이 결코 못 하는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못 하는 일은 너희들이 하라고

너희들에게 맡겼다

 

너희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여도

우리의 노동

우리의 예술

우리의 사무

우리의 아르바이트

우리의 장사

우리의 눈물로부터

아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부터 우리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너희들은 우리가 언 손 불며 돈 벌어 월급 주며

우리가 고용한 알바 생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 숙였다

너희들은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고용한 알바 생들이다

그래서 따랐고 인정했고 심지어 복종했다

너희들은 우리 국민들이 고용한 임기 6년의 장기 알바 생들이다

 

대법원장인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다

너희들의 위에 법이 있고 법 위에 우리가 있다

(건방진 놈들)

 

김주대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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