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당 재건을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 열리다

 

조규면 재건위원장,

‘내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및 중앙당 창당 작업 돌입할 것’

'한국독립당은 민족, 자주 정당으로써 민생에 깊이 뿌리 박을 것'

'홍익인간과 재세이화라는 민족고유가치를 살리는 정당 될것'

 

▲ 서기2017.11.11. 서울 종로구 북촌마을 '명가재' 한옥에서 한국독립당 재건위원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재건위원들이 행사를 마치고 힘찬 다짐을 했다.

현대정치역사에서 정당을 빼놓으면 정치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정당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당은 같은 정치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결사체다. 우리 정당역사를 보면 결코 짧지 않다. 서양식 정당제도에 앞서 소중화 조선의 붕당정치가 있었지만 이는 왕조정치 안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또 정권후기로 내려올수록 정책대결보다는 주자가례 등을 놓고 권력투쟁에 기울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말하는 서양식 정당정치와 거리가 있었다.

서양식 개념에 터 잡은 정당역사는 통상 서기1945.08.15.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 대일항쟁기에도 정당은 있었다. 의암 손병희의 입김이 작용한 청우당靑友黨이다. 이 당은 동학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청우당은 해방 후 분단과 더불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고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에도 참여한 바 있다. 현재도 북한에서 조선로동당 다음으로 의석을 갖고 있다. 한국 정당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다.

해방공간에서 남한과 북한은 여러 정치세력이 정당정치를 내세우며 세력 간의 이합집산 속에서 활동했다. 북한은 크게 조선로동당, 조선민주당, 청우당이 주도했다. 조선로동당은 공산주주의자들이 만든 당인데 나중에 김일성이 당권을 장악한다. 조선민주당은 기독교 부유층 세력이 주도했고 토지개혁과 소작농제도에 저항해서 친일지주당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당의 수장은 조만식이었다. 청우당은 철저히 노동자 농민에 뿌리를 박고 있었다. 대일항쟁기 때 이미 활동한 긴 역사를 갖고 있었다. 이러했기에 해방공간과 북조선 탄생 직전까지 북한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었다는 평을 받는다.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의 노동당이 청우당 도움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남한은 크게 광복군 세력의 민족주의 정당과 일제에 부역한 친일계열의 정당이 대립했다. 광복군세력 당 중에서 백범 김구가 이끈 한국독립당이 있다.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북분단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된다고 하는 백범 김구의 의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분단정부수립를 주도한 이승만 계열의 한민당은 의석수가 제헌의회에서 전체 3분의1도 못 미쳤다. 대부분 무소속 의원들이었다. 김구가 만약 이 때 제헌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다면 김구의 한독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이후에 전개되는 이승만의 독재와 독주를 파탄내고 탄탄한 자주독립, 민족국가 수립이 앞당겨졌을 것이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친일적폐도 진작 청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독립당이 사라진지 70년을 훌쩍 넘긴 지금,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자주, 민족을 지향하는 한국독립당을 다시 세우자는 운동이 있어 주목된다. 이미 기틀을 마련한 상태에서 창당 실행에 들어간 당 재건위원들이 서기2017.11.11. 서울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명가재’ 한옥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인원구성 기초가 다져진 가운데 한독당 재건 핵심위원들이 1박2일로 당 정체성과 향후 활동 및 정책을 두고 낮 2시경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12일 새벽 5시 까지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난상토론을 방불케 한 이날 토론모임에서는 먼저 최근에 합류해서 한독당 재건에 앞장서고 있는 조규면 위원장이 개회사를 선포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한독당 창당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참여를 목표로 중앙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당 정체성을 확립하자고 역설했다. 또 발표자들 뿐만 아니라 참석자 전원이 토론에 적극참여해서 보다 이상적인 토론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는 ‘대일항쟁기에서 오늘까지 한국독립당 발자취와 앞으로 나아갈 길’로 기조연설을 한 박종구 위원이 맡았다.

▲ 한독당 재건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기2017.11.11.12. 1박2일 밤샘 토론회에 앞서 열띤 토론을 다짐했다.

제1주제는 신만섭 위원(정치학 박사)이 ‘한국독립당은 어떤 민족주의 정당이어야 하는가’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먼저 민족주의 개념을 정립했고 이어 서양주요나라에서 말하는 민족주의를 소개했다. 또 서기1941. 등장한 건국강녕과 제헌헌법에서 말하는 민족주의 및 백범 김구가 쓴 백범일지를 통해서 한국형 민족주의를 알렸다. 그러면서 한국독립당과 홍익인간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세계화 추세에 따라 탈 민족주의 또는 다민족, 다문화 주의가 기승을 부리는데 한국독립당은 이에 어떤 입장과 태도여야 하는지 다시 과제를 던졌다.

제2주제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주제로 류병균 위원이 발표에 나섰다. 그는 정체성은 개인과 국가 및 정당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당은 특히 국가권력을 담당하고 이끌어가는 결사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을 예로 보여주며 한독당 정체성을 그려 나갔다. 그는 당 정체성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터 잡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당 정통성도 유구한 역사 및 단군 조선이래 대한제국과 이를 바탕으로 궐기한 3.1혁명 정신 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대한민국에서 찾았다. 그 안에는 홍익인간과 재세이화 및 민족이념을 계승한 삼균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를 거꾸로 나타낸 지도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우리나라와 만주를 끊는 압록강 두만강 선은 보이지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만주는 당연히 통일조국시대에서 우리 역사 강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며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3주제는 ‘한국독립당 경제정책 운용방안’으로 손윤 위원(손병희 기념 사업회 회장)이 맡았다. 손 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당의 조세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현행 조세정책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세금부과 불공정을 꼬집었다. 불공정세금부과 중의 하나가 일률적인 간접세라고 할 것이다. 또한 로또 사업 같은 사행성 정책에서는 통상 간접세 보다 3배 이상 높게 부과하고 있다. 로또복권을 사는 계층은 주지하다시피 거의 서민들이다. 우리나라 부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부유층은 구매하지 않는다. 무과세를 해도 시원찮은데 거꾸로 고율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정부가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장사한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는다.

손 위원은 또 이날 물가안정정책을 통해서 국민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은 선진국 초석이다. 손 위원이 이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사실 물가가 불안정하고 폭등하면 국가 구성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 삶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자살률 세계 1위를 달리는 것도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물가가 높으면 우선 생존이 위협받는다. 생물학 차원의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물가폭탄’, ‘미친 물가’라는 말이 일상용어가 되다 시피 했다. 그 후 ‘지옥조선(헬 조선)’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날 주제발표 및 토론회가 끝나고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도 난상토론이 있었다. 난상토론에서는 당의 선명성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미 다양한 색깔을 내세운 정당들이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서민 실생활 향상을 내걸고 진보를 표방한 민중당도 탄생했다. 다양한 색깔을 띤 정당 지형에서 한국독립당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을 발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당의 정책과 노선이 분명해야 기존정당과 다른 점이 부각되어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모임을 주도하는 인사들과 참석자들은 기성정당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대안세력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 민주당의 행태를 준엄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더불어 민주당의 뿌리가 친일부역자들 집합소였던 해방공간의 한민당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친일적폐 뿌리 당이라고 비판받는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민주당이 개혁과제를 제대로 완수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비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러한 행태를 띠는 근본원인으로 역사의식 부재를 들었다. 또 진보를 표방하는 정의당이나 민중당 역시 역사의식 부재를 들어 행동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익인간이나 재세이화 등 단군에 뿌리박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기성정당들이 쉽게 흔들리고 변절을 한다는 것이다. 난상토론에서는 협치를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 또 한독당 구성원은 모두 단군이래 바른 역사를 필수로 알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난상토론은 뒤풀이를 겸해서 진행되었는데 참석자들에게 한산 소곡주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주제가 터져 나왔고 의견충돌이 있어 때로는 고성도 오갔다. 본래 목적한 토론주제와 상관없는 돌발변수도 개입해 한동안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 한국독립당 재건 위원들이 밤샘 토론을 마치고 아침에 아침식사를 위해서 식당에 모였다. 조규면 재건위원장이 정책토론회 성공기념 겸 해서 건배를 외치고 있다.

이날 모임은 서울은 물론 강원도, 인천 등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전망이 밝았다. 또 김시원, 양미애, 오현경 등 여성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음식을 준비했는데 토론진행을 이끌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의견이 달라 감정으로 치달았다.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런 분위기를 포근하고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재건위원장인 조규면 선생이 이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상상외의 포용력과 조정능력 및 지도력을 발휘해서 의식 있는 인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국독립당의 대표 격인 조규면 선생이 재건위원장이 된 것은 이 당의 앞날이 밝음을 보여준다.

기성정당이 좌파, 우파 진영으로 나뉘어 서양식 정당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친일적폐까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국사회 지배세력은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민족혐오, 자기역사부정, 민족정체성 해체를 조장해온 점, 부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때에 바른 역사의식과 민족고유정신에 터 잡은 민족자주정당이 탄생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흐름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주인으로서 국내외 문제를 풀고 홍익인간에 터 잡은 민생정치를 펼치겠다는 한국독립당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정당정치에서도 이것이 통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지도 모른다. 한국독립당 재건추진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소모임을 갖고 세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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