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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세계2위 경제대국된다우리가 모르는 북한, 무서운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오종홍 기자 | 승인 2017.09.11 00:44

 

분단지속은 망하는 길, 통일은 민족공동번영의 길이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하나 되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통일조국은 단군이래 세계역사를 우리가 주도하는 시대를 열어 줄 것이다.

 

세계적인 최대 투자금융기관,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이 진행되면 30년 뒤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리고 40년 뒤에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이 같은 보고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통일 한국을 평가한 것인데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실현되었을 경우, 통일 한국 국내총생산액이 30~40년 뒤에는 프랑스, 톡일,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기2050.에는 통일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8만6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전망은 서기2009.9. 나왔다.

북한의 성장잠재력을 볼 때 골드만삭스의 이 같은 평가는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서기2017.07.26. 서울 종로 삼일대로에 위치한 수운회관에서 동학민족통일회가 주최한 시민강좌가 있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로 이날 강연을 맡은 현재 여시재(사) 선임연구원이며 전 카이스트 교수인 김진향 박사가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강연했다. 본지는 지난 1부 기사에서는 김진향 박사의 강연 중 분단 부분만 다루었다. 김 박사는 분단은 우리사회 모든 문제의 뿌리로 보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통일부분을 싣는다.

김 박사는 통일은 결코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며 남과 북이 같이 발전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일을 하지 않고 분단을 지속하면 우리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며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을 위해서는 상대방인 북한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불행히 우리는 북한을 너무 모른다고 일갈했다. 이렇게 해서는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통일도 그 만큼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것을 김 박사는 ‘북맹’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민주정권하에서 개성공단과 남북회담과정 경험 및 북한전문가로서 연구한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실상을 밝혔다.

김 박사는 김정은이 집권한 뒤에 북한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집중 소개했다. 북한은 서기2012. 이후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특히 비대칭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것에 힘입어 경제 건설에 국가차원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광범위한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했는데 변화 속도와 폭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권을 현장에 부여하고 생산단위 별로 자율성을 보장하며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기업소 독립채산제와 월급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했는데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나누어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전의 획일적인 국가통제가 아니라 시군단위로 당 조직이 자율책임하에 실시하되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포전담당제로 불리는 농업개혁은 시장성과 경쟁성,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시장경제체제 전단계의 모습으로 보인다.

▲서기2000.06.15. 역사적인 남북수뇌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세계는 이 장면을 생중계, 대서특필했다. 박정희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을 이은 이 6.15선언은 우리민족이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의 조국으로 나갈 것인지 밑그림을 그렸다. 오른쪽 김대중 대통령, 왼쪽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러한 개혁조치에 따라 북한 사회 변화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신축 살림집(아파트) 건설 바람이 불고 있고 보건, 체육 오락시설도 대규모로 지어 지고 있다고 한다. 또 평양시에는 영업용 택시가 등장 한 이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해서 지금은 교통체증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과거 그랬듯이 중동특수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새로운 구매층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도 인력 송출이 지속되고 있어, 1인당 3백 달러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 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식량사정이 좋아졌고 포전담당제, 개인이 경작할 수 있는 사경지 허용, 시장거래 활성화에 이어 식품가공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동력자원도 극복해 나가는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건물이 늘어나고, 여기에 냉난방시설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또 영업용 주유소들이 등장하는 것도 동력자원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징조라고 했다. 더구나 평양에는 휴대전화인 아리랑, 평양 스마트폰 가입자가 37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일은 외부인 전자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제도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경제협력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와 부총리 급으로 하는 대대적인 경제협력합의를 이루었는데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 다룬다. 또 무역대금은 거래수단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한다고 한다. 또 러시아에게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러시아 석유기업이 북한 주유소 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구 소련에 지고 있던 차관 중 90%를 탕감하기로 했는데 110억 달러에 이른다. 북한 철도망 건설에도 참여하여 3천7백 킬로미터를 현대화 시키는데 25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 박사에 의하면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서기2013.의 경우 7.8%나 상승했다고 한다. 서기2012.12. 위성발사와 서기2013. 핵실험 및 개성공단 잠정 중단 상황 하에서도 무역규모는 사상 최대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 신장세가 뚜렷하고 북한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강점은 국가주도로 경제를 기획하고, 일사분란한 집단성과 임금경쟁력 및 국토를 국가가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와서 보라’ 며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다고 한다.

▲ 김진향 여시재 선임연구원은 이날 강연에서 통일 전단계로 평화정착을 강조했다. 이는 남북한 상호신뢰와 인정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 말은 북핵은 북미간의 문제로 보고, 우리는 남북협력에 집중하라는 소리다.

이어 김 박사는 남한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OECD가 내놓은 서기2013.6. 한국경제 전망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하락하고, 서기2031. 경에는 성장이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처럼 분단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분단은 구조적인 경제 불황으로 몰아넣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김 박사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한이 갖고 있는 자본과 기술력으로 북한과 함께 하면 남한과 북한 모두 엄청난 경제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밝힌 데로 점진적인 협력을 통해서 통일이 되면 40년 뒤에는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 김 박사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반드시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은 친일수구세력이 매도하듯이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북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성공단은 북한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특혜로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개성지역에는 북측 2개보병사단과 2개기갑사단 및 1개 포병연대를 포함하여 6만여 병력이 주둔하고있었는데 이 부대들을 5~10킬로미터 뒤로 후퇴시켰다고 한다. 개성은 북한에게 최전방이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개성공단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임금도 북측 노동자 1인당 180달러에 지나지 않음을 상기시켰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1인당 6백에서 8백 달러, 중동지역은 1천 달러, 러시아는 8백 달러를 받는다고 했다. 또 토지는 무상으로 임대했다고 한다. 이어 북한은 개성공단을 남북화해와 협력 및 통일로 가는 다리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북한이 돈을 챙겨 핵개발에 쏟아 부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시민강좌는 의암경영연구소 손윤 대표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동학민족통일회(동민회)가 주최했다. 동민회 송범두 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아직도 전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동포들이 수 없이 많다며 이들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고 돈과 같은 것에 매몰되어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동민회가 이런 민족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북핵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타격을 받은 것은 오히려 남한뿐이라고 일갈했다. 이것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즉흥적으로 저지른 가장 뼈아픈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박사는 지난 민주정부에서 합의한 남북 간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핵문제를 같이 엮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북핵문제로 정국이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경제협력은 정치입김을 받지 않도록 제도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박사의 이날 강연을 들어보면 북한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거의 변혁수준이다. 중국이 서기1980년대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오늘날 모습으로 성장했다. 한편으로 오늘날 북한은 일본이 서기19세기 중반 문호개방과 함께 서양문물을 외세의존이 아닌, 정부주도로 도입해 국가발전을 꾀한 역사와 겹친다. 지금 북핵문제로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다. 이럴 때 일수록 구한말 일본은 왜 흥했고, 우리는 왜 망했는가를 곱씹어 보는 일이 절실하다. 일본은 자주를 택했고 우리는 외세의존을 택했다. 북핵문제로 외통수에 걸린 문재인 정부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다(끝).

오종홍 기자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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