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패권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강요된 분단...
분단은 남북한 상호비방, 증오, 불신을 우리사회 전반에도 뿌리게 내리게 했다.
분단이 가져온 비극, 친일독재정당화, 자살률 세계1위, 고소고발건수 일본의 2배, 불신에 터 잡은 극단적 갈등...사회적 비용 가늠할 수 없어...

여기 사진 두 장이 있다. 위 사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눈치 챘을 것이다. 두 사진에 나오는 장면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 촛불봉기 때 광화문광장 일대 모습이다. 연인원 1천만 명이 넘었다는 광장에 촛불봉기 4개월이 훨씬 넘어가는 동안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자발적으로 한쪽에 모아놓았고 쓰레기봉투에 넣었다. 백수십만명이 머물다 간 자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는 깨끗했다. 외신들은 이러한 장면을 대서특필하며 대한민국 국민 수준을 극찬했다.
오른쪽 사진은 피서 철 한 해수욕장의 모습이다. 입이 딱 벌어진다. 촛불봉기 때 보여준 수준 높은 국민성이 과연 존재하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난장판이다. 밤새 술 마시고 놀고 간 자리가 쓰레기장으로 변해있다. 촛불봉기 때 국민과 피서 철 해수욕장 국민이 다른 국민일까.

촛불광장 국민성이냐, 피서 철 해수욕장 국민성이냐...

두 사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왼쪽은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이다. 오른쪽 해수욕장 사진은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 현장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성은 과연 어떤 것에 더 가까울까. 김진향 전 ‘카이스트’ 교수인, (재)여시재與時齋 선임연구원은 극단적 이기주의 현상은 만들어진 것에 가깝다고 보았다. 우리 국민은 본래 왼쪽 사진과 같은 심성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기주의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 및 피해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내가 왜 남 좋은 일 시켜야 하는데...” 라는 불신과 증오 그리고 피해의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김진향 선임연구원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신풍조와 비난과 증오현상은 근본적으로 남북분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기 2017.07.26. 서울 종로 삼일대로 수운회관에서 동학민족통일회(동민회, 상임의장 송범두)가 주최한 동민회 시민강좌,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강연에서 이와 같이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지난 민주정부하에서 청와대 한반도 평화체제정책을 담당했고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대북협상 담당관을 지내는 등 북한에 대하여 전문가에 가깝다. 그는 <개성공단 사람들> 이라는 책도 냈는데 이날 강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북한관을 대폭 바꿔주었다. 이명박근혜 정권 눈으로 보면 그는 불순한 인물에 가깝다. 종북좌파 소리를 듣고도 남을 북한 관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상적인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 그가 지난 정권에서 카이스트 교수에서 해임된 것도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북관과 대립했기 때문이었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날 강연 전반부를 분단을 주제로 할애했다. 분단기원과 분단폐해를 적나라하게 사례를 들어 고발했다. 그는 분단은 미국과 소련 등 국제정치패권세력이 만들어 낸 것으로 보았다. 8.15 해방이 있기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이다. 결코 우연히 생긴 38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국익에 따라 강제된 분단이기 때문에 당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8.15 해방과 함께 귀국한 광복투쟁 지도자들은 미국의 이 같은 의도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통일정부를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했다. 백범 김구선생, 몽양 여운형 선생 등 모두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세우자고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했다.

"분단극복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야..."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 한말을 소개했다. “위도로써 38선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지만,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 경계선, 38선은 일각이라고 존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어찌 그 뿐이랴, 대중이 굶주리고 가정이 이산되는 것이며 동족상잔까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김구선생은 “분단된 동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 새로운 독립운동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은 곧 독립운동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분단은 아직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체만 바뀌었을 뿐 외세에 의한 새로운 식민지배로 본 것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어 미국이 분단고착화를 위하여 남과 북이 서로 증오하고 비방하고 믿지 못하도록 끝없이 획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단이 우리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개인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여러 사례를 들어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본다.

「 외세에 의해 갈라진 강제된 강요된 당한 분단이다. 이것이 분단의 본질, 기원, 속성이다. 지금의 분단도 그렇다. 외세에 의해 갈라진 분단이다. 서기1945.08.15. 해방 이후, 독일을 나누듯이 전범 국가 일본을 쪼개야 하는데 우리가 대신 분단되었다. 분단을 강제한 국제정치적 패권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강요한 분단은 반민족일 뿐이다. 분단고착화는 반민족적 독재정치, 일제주구들을 주인으로 만들었다. 우리를 분단시킨 세력은 남북을 다시 합쳐줄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다. 그래서 분단을 기정사실화, 구조화, 체제화 시켜서 지금까지 온 거다.

그러면 누가 잘해야 되는가. 분단 72년이 흐르고 있는 마당에 이제 남탓해서는 안 된다. 분단에는 국제정치적 패권세력이 있다. 국제정치세력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절대 우리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남북분단이라는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이 그들의 국익이다. 그들은 대놓고 이야기한다.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외교를 통해서는 해결 안 된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다. 김구는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다고 했다. 38선 때문에 민족, 자주, 민주가 없다고 했다. 거기에는 대중의 기아가 있고 가족의 이산이 있고 궁극적으로 동족의 상잔까지 야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첩보요원이었다. 김구는 분단반대로 제거된 것이다. 분단세력이 제거한 것이다. 몽양 여운형 선생도 혜화동 로터리에서 총맞고 돌아가셨다. 통일정부를 이야기 했다고 그렇게 된 것이다. 친일파가 만들었다는 한민당 계열의 송진우조차도 통일정부 얘기했다고 죽여 버렸다. 통일이냐, 분단이냐 구도이다.

공통분모는 뭐냐 국제정치패권세력에 의해 분단이 구조화, 고착화 되는 과정에서 통일정부를 얘기하고 분단에 저항했다고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골로 갔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갔다. 분단정치사는 분단패권세력에 저항해서 죽었다고 기록하지 못한다. 그냥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으로 죽었다고 한다. 좌익 우익 이런 것은 국제패권세력이 분단시키기 위해 조장한 이념일 뿐이다. 만들어낸 역사다. 역사는 남과 북의 분단이 이념갈등으로 발생했다고 기록한다. 거짓이다. 아니다. 이것이 현대사의 왜곡이고 날조다.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다. 친일역적행위, 제국주의 패권세력이 분단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제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정사실화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분단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념갈등을 만들었고 이런 틀을 만들어낸 것이다.

김구는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라고 강조한다. 하나 됨을 위해서 투쟁했다. 분단세력에게 제거된 것이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단정)에 반대했다. 단정은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엔에 의해 인정받은 합법정부 어쩌고 하면서 정당화 시켰다. 일제식민역사는 분단으로 얼굴만 바뀐 채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총체적 비정상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남과 북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나라는 남과 북 밖에 없다. 분단체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을, 미국을, 중국을 하루도 빠짐없이 비난하는가?

미국은 우리 통일을 원하지 않아...미국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

비난만 중지해도 평화는 오고 통일도 바로 가까워진다. 미국은 입바른 소리라도, 말이라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고 했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근혜정권이 남북문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포기하고 미국 뒤에 숨는 순간, 그들의 조연으로 숨는 순간, 미국이 주도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는 통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분단이 곧 그들의 국익이기 때문이다. 무기 팔아먹고자 함이다.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니 이제 다시 남북문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분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범국민들에게 상호 불신과 적대적 전쟁 담론을 학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증오를 가르치고 있다. 원래 모든 가정이나 기업이나 학교교육등 공동체 교육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고 재생산 및 확대, 심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은 상호존중 신뢰를 가르치는 것이 정상이다. 관용과 배려, 관용과 포용, 화해, 협력 공존, 사랑, 행복을 가르친다. 진선미 가치규범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분단은 정반대를 가르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적대와 증오 얘기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머리로 주입받고 가슴에 체화한다. 북에 대한 적대감, 북에 대한 반목질시를 가르친다. 그리고 그 감정을 배우고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투영시킨다.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다. 증오와 적대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어느 나라도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직적으로 가르쳐 버린다.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불 수 없는 극단적 불신사회를 만들어 버렸다.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다. 이는 분단체제가 만든 적대와 증오의 담론이 교육 저변에 까지 스며들었음을 말한다. 또한 분단체제가 인간 본성을 파괴시키는데 까지 나가고 있음을 뜻한다.

분단은 공동체 속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불신을 조장하고 모두 고립되는 관계를 양산한다.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 보다 더 심각하다. 인간성을 파괴하더라는 것이다. 극단적인 자살률, 고소고발, 높은 범죄율, 지옥조선, 국적포기, 사회병리현상이 아주 심각하다. 고소고발 건수는 10만 명당 일본의 20배가 넘는다. 그 만큼 불만이 많고 믿을 수 없으며 증오가 많다는 것이다. 자살률은 2위와의 차이가 10배다. 대한민국은 하루에 42명이 목숨을 끊는다. 자살률 2위는 평균 다섯 명이다. 우리는 극도로 높다. 왜 그럴까.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비규환의 사회라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한단 말인가. 국적포기자수도 마찬가지다. 인구10만 명당 우리는 1680명이다. 2위가 대만인데 250명 정도다. 이 지수는 이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인 사회인지 그대로 보여준다. 매우 비정상적인 공동체다. 이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사실은 분단체제가 강요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분단체제가 화해와 포용 관용과 배려 사랑 등 공동체의 진선미 가치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단체제의 가장 큰 폐해다.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선거 2번 한 것 밖에 없다. 그런데  2014년 우리나라 정책결정 투명성 지수가 133위다. 지난 2007년에는 34위였다. 7년 만에 99단계나 추락했다. 극단적 지수다. 이러한 경우 세계적인 사회학자들은 전쟁을 겪었거나 반란, 정변이 일어난 나라에서만 나오는 지수라고 한다.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 6.15, 10.4선언이 부정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를 보면 적대적 분단체제가 더욱더 기승을 부렸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어찌 보면 날마다 전쟁을 했던 것 같다. 정책결정 투명성 지수가 32(2007)위에서 133(2014)위로 떨어졌는데 이런 지수는 아프리카 우간다와 부른디 같은 나라와 같다. 그런데 우리는 1인당 2만 8천불 정도다. 우간다와 부른디는 1인당 3백 불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참혹한 이야기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착하다. 이것은 이 정치권력이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 능멸한 것이다. 모집단이 140개국인데 우리 정책결정 투명성이 133위가 나온 것이다. 거의 바닥수준이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정책 실패는 정치 불신, 사회 불신, 공동체 불신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민도, 시민성, 국민성은 사실은 세계최고수준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는데 촛불명예혁명이라고 하며 세계에서는 촛불시민들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어야 한다고 한다. 정말 민주의식은 세계최고수준이다. 반면에 정치권력은 마음만 먹으면 저렇게 저질, 타락 할 수 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유학가면 돌아오지 않겠다..."
카이스트에 있을 때 대학원생들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옥조선의 원인은 딱 하나다. 대학원생들에게 들은 가장 많은 소리는 “교수님 우리사회는 공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석사학위하고 외국유학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다. 그래서 제가 말렸다. “너희 국가가 돈을 공탁했다. 무조건 돌아와야지 자식들아, 국가가 너네 어떻게 키웠는데...너네 같은 애들이 안 돌아오면 누가 돌아 오냐.” 그래도 그들은 계속 말한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불공평해요.” 불공정이 그들을 좌절케 한다. 10시간 일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반은 뺏어 간다고 생각한다. 그 애들, 수재들이다. 그 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반대학생들은 어떻겠나, 대한민국 정말 심각하다. 총체적 불신사회 지옥조선의 핵심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정상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것은 분단으로 시작된 거짓들을 바로 잡는 것이다. 분단에 근본 원인이 있다.

2007년 12월에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그는 이미 법에 의해 정식적으로 14번 기소된 적이 있다. 그것도 모두 사기죄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다. 14번 사기로 기소된 경제사범이 윤리와 도덕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이 정상일까. 비정상이다. 경제는 살릴 수 있겠다는 믿음 때문에 압도적으로 당선 시켰다. 」

김진향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분단이 가져다준 우리사회의 근본문제를 가감 없이 노출시켰다. 이어 72년 동안 분단고착화로 인한 남과 북의 증오와 대립, 불신으로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왜곡, 날조된 정보로 아는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것을 그는 북맹北盲이라고 명명했다. 즉 북한에 대하여 증오와 불신으로 눈이 멀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분단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통일로 나가야 대한민국 출구가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의 실체를 소개했고 통일 후의 국력을 분석했다. 그의 분석이 신빙성이 있다면 통일된 조국은 세계를 주도할 국가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자세한 것은 2부에서 계속된다.